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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당 30만개 양자암호키 생성 장비 개발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는 초당 30만개(300kbps)의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는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는 양자역학적 특성으로 암호키 복제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회선에 대한 도청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T는 지난 2024년 초당 15만개(150kbps) 속도의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를 개발했고 약 1년 반 만에 암호키 생성률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KT는 이번 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양자암호키 분배 시스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이며 글로벌 제조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비를 통신망에 도입할 경우 1분에 7만대 이상의 암호 장비에 양자암호키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양자키 분배 시스템은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단일 광자를 다뤄 빛의 분산이나 산란 등이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쉽게 붕괴돼 오류 빈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를 줄이면서 암호키 생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을 개발했다. KT는 지난해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국내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및 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했으며 양자암호통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통신 및 정보시스템 연구실 허준 교수 연구팀과 공동 검증도 수행했다. KT는 이번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시점에 양자 상태를 생성·검출함으로써 키 생성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도 함께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은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인 양자인터넷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종식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연구소장은 "KT는 자체 양자 통신기술 지속개발과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양자산업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미래 양자인터넷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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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바이오·뷰티·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바이오·K-뷰티·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기관’을 넘어 ‘수출 지원 파트너’로 역할 전환에 나선다.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시행을 비롯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식품 수출국 규제 정보 확대 등 전방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내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바이오·화장품·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특별법’이다. 식약처는 법 제정 1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수출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완성할 계획이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K-뷰티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신뢰도를 수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내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화장품 안전정보센터 지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품질 검증과 정보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수출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할랄 시장 대응을 위해 해외 인증기관과 협업하는 국내 공신력 기반 인증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의장국 수행과 글로벌 화장품 규제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활용해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의 규제 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글로벌 규제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2025-12-19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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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10023994100.jpg)
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재난’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초동 대응 실패와 근본적인 재난 대비 체계의 부실이 더딘 복구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9시 기준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보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복구율 3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14일 만의 성적표다. 그나마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75%(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우체국 쇼핑, 나라장터 쇼핑몰 등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449개의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구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화재 진원지인 7-1 전산실은 장비가 완전히 소실돼 공주 백업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장비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접한 7, 8 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전체 시스템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하나가 7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재난 대비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 발표한 점은 사태 초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윤 장관은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비 제조사 인력 80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훼손된 장비의 데이터 복구와 신규 장비 도입 및 설치,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2025-10-13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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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74550895783.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30% 돌파…우체국 쇼핑몰 등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2주 만에 30%를 넘어섰다. 추석 연휴 기간 직격탄을 맞았던 우체국 쇼핑몰과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등 일부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한숨 돌렸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남았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일 밤 12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14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0.2%를 기록했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연휴 기간에만 총 4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으며 이는 전체 복구 시스템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국민 불편이 컸던 우체국 쇼핑몰이 9일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아직 모바일 앱은 완전 복구되지 않아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은 남아있다. 이외에도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와 함께 피해 구제에도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대목을 놓친 우체국 쇼핑 입점 업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피해가 큰 92개 업체의 상품을 11억 원 규모로 우선 매입했으며 연휴 이후 나머지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22억 원 규모의 추가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입점 업체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최대 50% 할인과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행사 기간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평균 6%)를 전액 면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번 우체국 쇼핑 장애를 계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입점 업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인프라의 취약성은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화재로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해야 하며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총체적 부실이 2주가 넘는 행정 공백을 낳았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0-10 0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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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8/20251008153213697240.png)
장애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이코노믹데일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다. 이날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고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2025-10-08 1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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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 12일째…시스템 복구율 24.6%](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7/20251007144813961964.jpg)
국가전산망 마비 12일째…시스템 복구율 24.6%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2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복구율은 24.6%다. 전날과 비교해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농가·임가·어가 대상 통계조사 서비스) △2020 e-Census 경제총조사(전국 사업체 대상 주요 경제통계조사 서비스) 등 2개가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 중이다. 국정자원 현장상황실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센터를 찾아 복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상황과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별도의 하드웨어 구축 없이도 중단된 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복구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장애 발생 12일째임에도 전체 복구율이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0-07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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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6/20251006150156258400.jpg)
국가전산망 마비 11일째, 복구율 24%…공무원 업무망 '온나라'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의 복구율이 11일 만에 24%를 넘어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핵심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가 재개되는 등 복구 작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누적 156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24.1%다. 정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대로 연휴 기간 8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복구 작업은 업무 영향도나 파급력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은 22개가 정상화됐다. 3일 하루 동안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돼 문서 작성과 메모 보고 등이 가능해졌고 전날 저녁에는 ‘1365 기부포털’도 부분적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복구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가 더딘 이유로 화재 당시 발생한 다량의 ‘분진’과 시스템 간 ‘복잡한 연계’를 꼽았다. 화재 영향이 적었던 1~6 전산실 시스템이라도 불이 난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개별 시스템만 단독으로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대전 본원에서의 복구를 포기하고 대구센터의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해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작업에만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중단된 시스템 목록을 공개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0-06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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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4/20251004001401501152.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중 누적 128개를 복구해 복구율이 2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일 하루 동안에는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공통기반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및 산하 병원 시스템 등 12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21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0-04 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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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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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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