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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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 공개…연말 목표 81~88% 착공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최대 23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월 2회 번갈아 브리핑을 열어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6만8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9000가구 이상,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는 고양창릉 2300가구와 인천계양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도심 공급도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와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수도권에서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흑석11구역 1500가구, 중계본동 31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70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4분기에 남아 있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정을 집중 관리해 연말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양과 임대 물량도 연말까지 추가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 1100가구와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300가구 등을 포함해 4분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일정과 정책 소식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LH가 운영 중인 ‘내집어디’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다루는 기능도 한곳으로 모은다. 정부는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조달 등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병행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증가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본격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2026-10-1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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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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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킹 금융권 전방위 확산…은행 등 16개사 침해 확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현재까지 16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금융업권에 걸쳐 16곳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약 10만건 수준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인 부정 결제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당국이 공유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추가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도 각 금융사가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사고가 확인되는 금융회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2026-10-14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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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채권시장 경계 높인 금융위…은행채·여전채 발행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영향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를 살피고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중동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국채금리가 연초보다 상승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105.8bp 올랐다. 9월 중 상승폭은 17.3bp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과거 위기 때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말 52.3bp에서 지난달 30일 69.2bp로 16.9bp 확대됐다. 2022년 자금경색기 최대치인 177.2bp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생 이후 시장안정프로그램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2조1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기준 3만7818건, 2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위기 대응능력과 충격을 견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건전성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외환보유액은 4423억 달러였고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월 말 24.9bp에서 지난달 30일 23.8bp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차환 조건이 단기간에 악화되고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 △특정 부문 자금쏠림 △채권 발행·만기 특정 시기 집중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도 점검 필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규모 및 만기구조도 사전 점검한다. 특정 시기 발행 집중으로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 금융권 자산건전성, 유동성 대응 여력, 자금조달 구조도 살필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응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취약부문별 상환부담 가중 가능성을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2026-10-0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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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생산적 금융 272조 공급…연말 백서로 실적 공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지난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원 이상이 공급된 가운데 실적과 우수사례를 공개해 금융권 내부에 생산적 금융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과 생산적 금융 팩트북 작성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은 총 1560조원으로 집계됐다. 민간금융이 628조원, 정책금융이 932조원을 맡는다. 기존 계획은 1250조원이었지만 기존 공급계획 확대와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 신규 금융사 참여로 310조원 늘었다. 금융권은 올해 7월 말까지 생산적 금융으로 272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 성과와 사례를 정리하는 팩트북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금융사는 오는 12월께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범위 △목표 △관련 조직과 역할 △추진 경과 △지방금융 △우수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5월께는 연간 실적을 담은 '생산적 금융 연차보고서'도 발간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생산적 금융 추진 노력과 성과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방향성 논의와 국민성장펀드 도입 등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공급돼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권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담보·보증 중심 금융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에 이어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적 금융 면책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업권별 추진 사례도 공유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중심으로 은행·증권·캐피탈·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증가분 5조9000억원 중 4조7000억원이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공급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5년간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올해 6월 공급목표를 90조원으로 높였다. 지난 7월에는 22조9000억원을 공급해 올해 목표 21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iM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을 그룹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추진 조직을 신설·재편했다. 임원 평가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 지원 실적도 반영했다. 증권업권에서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이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키움증권은 주요 대학기술지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장사 메자닌 투자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 신규 사업자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참여했다. 한화생명은 지역 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생산적 금융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운용과 지원 조직을 나눠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정책금융기관도 공급 계획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총 90조원 규모 여신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지원목표 30조원의 60% 수준인 17조9000억원을 승인했다. 기업은행은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3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말까지 39조4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66.9%를 달성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 해외전략수주 지원, 대외경제 리스크 대응, 지역균형 성장 등을 중심으로 총 78조5000억원 규모 여신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11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체질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고도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2026-09-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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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과제 21개 중 12개 완료…주 1회 점검 나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를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법령 정비와 예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주 1회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를 8월 중 조치했다. 정부·유관기관 과제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 8개 과제가 완료됐다. 금융권 협조 과제 4개도 추진을 마쳤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가 지난달 28일 시작됐고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 인정에 대한 금융권 협의가 이뤄졌다.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된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과 대출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조치 유예가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된다. 신디케이트론 확대 방안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구조 개편과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투자 대상과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PF 사업장 밀착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끝난 만큼 각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현재 자체펀드 규모는 7조3000억원이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내년 5000억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1차 펀드는 1조1000억원 중 8137억원 투자가 완료됐다. 전 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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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홈플러스 회생 후속 지원 이어간다…근로자·협력업체 보호 [경제일보]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간다.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 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영향과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회생계획 인가가 곧바로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홈플러스와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자 생계와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책을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7월 법원이 한때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원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근로자에게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으로 총 2만7739건 총 410억원을 지원했다. 임금체불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은 9110건 총 4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긴급경영안정자금 321건·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규모는 8540건 총 5조6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긴급자금 대출은 145건 총 436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과 영업 정상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9-04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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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접속키 하나로 개발망·운영망 연쇄 침투…3954만 계정 유출 [경제일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한 이용자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 등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됐다.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넣어두고 개발자에게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보안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개발자 단말기 9대와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공격 경로와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 활성·휴면·탈퇴 계정까지 유출…피해자 수는 미확정 조사단이 확인한 유출 계정은 3954만697개다. 로그인 가능한 계정 2206만3021개뿐 아니라 휴면 계정 850만2679개, 탈퇴 계정 886만8174개, 테스트 계정 10만6823개까지 포함됐다. 티빙 시스템에 남아 있던 계정이 사실상 모두 유출된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계정 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고,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연계정보(CI)가 있는 1904만개 계정의 중복을 확인한 결과 약 580만개가 동일인 계정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CI로 구분되는 이용자는 약 1324만명이다. 문제는 CI가 없는 나머지 2040만개 계정이다. 이들 계정은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전체 피해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 휴면·탈퇴 회원 정보를 계속 보유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SNS 간편가입 계정이 2247만개로 가장 많았다. CJ ONE 통합회원은 863만개, 티빙 자체 가입은 726만개였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 간편가입과 관련해 외부 SNS 계정까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간편가입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된 정보와 티빙이 별도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CI,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 정보는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CI 등 20개 항목·세부 유형 약 70종이다. CI 보유 계정에서는 평균 11.1개 항목, CI가 없는 계정에서는 평균 4.6개 항목이 유출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복호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빠져나가 복호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를 사실상 평문으로 유출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 개발키 탈취한 공격자, 운영 접속키 43개까지 확보 공격자는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 티빙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키로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해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 결제, 유료서비스 운영체계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361건, 30.35GB를 빼냈다. 개발 소스코드 안에는 운영환경 접속키 43개가 숨김 처리 없이 입력돼 있었다. 이른바 ‘하드코딩’ 방식이다. 프로그램 설정값과 DB 아이디·비밀번호도 별도 암호화 없이 저장돼 공격자는 개발환경에서 운영환경까지 접근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공격자는 5월 30일 DB에 공격 도구를 삽입해 1차 유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DB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자 티빙이 해당 작업을 차단했다. 박용규 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1차 시도 때 발생한 것은 보안 알람이라기보다 시스템 이상 알람이었다”며 “티빙이 원인을 조사하는 사이 2차 시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자는 다음 날 별도 운영환경 접속키로 가상서버를 만들었다. CPU 사용률을 10% 이하로 유지해 과부하 경보를 피하면서 이용자 정보 24GB를 저장한 뒤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이후 흔적을 줄이기 위해 가상서버를 삭제했다. 조사단은 개발환경 침투 이후의 이동 경로는 복원했지만 최초 개발자 접속키가 어떻게 탈취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정책관은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과 여러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했지만 최초 탈취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공격자와 최초 침투 경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년 전 접속키 노출 경고받고도 개선 안 해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접속키를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공유했고, 키 발급·변경·폐기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별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준 점도 피해를 키웠다.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권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접속키 하나가 전체 개발 프로젝트 유출로 이어졌다. 접근제어와 관제에도 허점이 있었다. 인가된 인터넷주소(IP)만 접속하도록 제한하거나 다중인증(MFA)을 적용하는 통제가 미흡했다. 티빙은 CPU 부하 등 시스템 상태를 주로 감시했지만 대량 정보 조회와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시스템 로그도 선별적으로 저장했다. 새로 도입한 가상사설망(VPN) 장비에는 기존 로그 관리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접속기록이 약 6일치만 남아 있었다. 업무용 PC의 백신 설치 여부와 최신 버전 관리 등 정기적인 보안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 265명 가운데 개발자는 149명이었지만 외주인력을 제외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안팎에 그쳤다. 조사단은 이 인력으로 상시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CISO 보고까지 14시간…법정 신고기한도 넘겨 초동 대응도 늦었다. 5월 30일 오후 DB 서버 과부하가 발생한 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상황이 공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정보보안팀에 사고가 전달된 시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이었지만 KISA 신고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에 이뤄졌다.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이 6월 2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3일 오전 2시께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와 정보 보유·파기,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지연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에는 접속키 관리체계 개편과 접근권한 축소, 이상행위 탐지 강화, 보안인력·예산 확충, 로그 보관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티빙은 9월 중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1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 “추가 공격·다크웹 유통 아직 없어”…후속 점검 필요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위험은 남아 있다. 공격자가 인증과 결제 구조, 외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내부 업무 로직을 분석해 새로운 취약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속키 폐기·재발급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코드의 취약점 점검과 주요 인증체계 교체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정책관은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취약점을 악용한 추가 공격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피해 사례와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유통 정황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빙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페이지를 열고 사과했다. 티빙은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용자가 유출 여부와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용자는 티빙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했다면 함께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티빙이나 CJ ONE을 사칭해 본인확인·환불·보상을 내세우는 문자와 이메일의 링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브리핑 시점까지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보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탈퇴 회원 정보의 보유 근거, 유출된 소스코드의 교체 범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2026-09-03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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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심의…금융위, 평가방안 확정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올해 안에 심의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추위)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을 보고·심의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위 소속 기구다.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간위원 전원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이날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임 민간위원 10명도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8월 18일까지 2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2~4월 연구용역을 공모했고 지난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연구수행기관은 법정 심의사항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경제·금융·법률 등 전문가 12명으로 평가단을 꾸렸다. 평가단은 총괄·금융·개발 분과로 구성됐다. 금추위는 이날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이 마련한 평가요소와 지표, 배점 등 평가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은 3~4분기 중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포함된다.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제7차 기본계획은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내실 있는 금융중심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4대 과제는 △금융산업 혁신 제고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다.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 창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비금융 융합과 지속가능금융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도 대응한다.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고 해외투자자 친화적인 제도·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자산운용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2026-08-19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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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AI' 2차 관문, 모티프 탈락…업스테이지·SKT·LG AI연구원 3단계 진출 확정 [경제일보] 정부의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선발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단계 평가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18일 탈락했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개 팀이 3단계로 넘어간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LG AI연구원 'K-엑사원 2.0', SK텔레콤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2',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 3' 네 모델을 대상으로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벤치마크 결과와 최종 순위의 엇갈림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글로벌 AI 성능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AAII(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에서 모티프 3는 47점으로 4개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 거대언어모델(LLM) 가운데 10위, 오픈웨이트 모델 중 4위에 오르며 금융 업무 AI 에이전트와 코딩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어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2 250B'가 37점, SK텔레콤 '에이닷엑스-K2'가 35점,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이 31점 순이었다. 30명 미만 인력이 5개월간 개발한 모델이 대기업 두 곳을 제친 결과였지만, AAII가 벤치마크 40점 중 25점만 차지하는 구조여서 이 점수가 곧바로 최종 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개발 전략·기술(10점), 개발 성과·계획(10점), 파급효과·기여계획(15점)을 심층 평가했다. 특히 독자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능 향상 수준을 반영했다. 사용자 평가는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평가단 185명이 나눠 참여했다. 벤치마크 평가에서 4개 팀 평균은 22.5점으로 1·4위 격차가 4점, 전문가 평가는 평균 28.8점에 격차 2.4점, 사용자 평가는 평균 17.6점에 격차 5점이었다. 세 항목 모두 격차가 크지 않아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렸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15일 1차 단계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90.2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도 관문을 넘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이때 탈락했다. NC AI는 종합 점수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에서 밀렸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추가 공모를 거쳐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합류시켜 현재의 4팀 체제를 만들었다. 2차 평가는 1차와 성격이 달랐다. 1차가 기본 언어 이해·생성 능력과 모델 완성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는 외부 도구를 호출해 실제 업무를 자율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역량과 오케스트레이션 능력 검증 비중이 커졌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의 에이전트 작업 수행 능력 강화에 주력했고, 24개 벤치마크 지표 평균 점수를 1차 63.3점에서 70.1점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단계에 진출한 3개 팀에 고성능 GPU(B200)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3개 모델에는 GPU 1000장 지원 등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 탈락 없이 3개 팀을 그대로 프론티어급 AI 개발 프로젝트로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AI 모델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AI 모델의 범분야 성능이 눈에 띄게 도약하는 가운데, 주요 선도국에서 AI 모델의 국가 안보 전략 자산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AI 모델 개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관계 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곧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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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PF 지원 확대…가계대출 여력은 실수요자에 집중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이어온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주택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중단 사업장 정상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기존 내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별도로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형태에 맞춰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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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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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경험못한 극심한 폭염…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를 하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 달라"며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자세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뭄 상황과 관련해서도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 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 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 대체 수원 개발 등 중장기 대책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8-06 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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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당국 긴급회의…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투자 한도 묶는다 [경제일보] 경제당국과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련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자리를 함께했다. 우선 당국은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전체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당국이 즉각적인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적용 사례 등을 참고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선물시장에서 쓰이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거래를 억제할 계획이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에 모의거래 과정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들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당국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큰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겹쳐 낙폭이 확대된 측면이 크다"며 "반도체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만큼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7-30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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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런던금융특구 시장 면담…녹색전환·기후금융 협력 강화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임 수전 랭글리(Dame Susan Langley) 영국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시장과 만나 녹색전환과 기후금융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금융협력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랭글리 시장의 방한은 양국 금융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성사됐다. 랭글리 시장은 지난해 말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과 핀테크 등 여러 금융 영역에서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랭글리 시장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녹색전환 지원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금융 부문의 협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재확인하며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추진 항목은 △양국 금융회사 상호 진출 지속 지원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산업 혁신 등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해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국제공조 노력의 중요성에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오는 2030년까지 40%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2035년까지 53~61%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 제도화를 진행 중이며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5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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