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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95212677902.png)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연다. 경제정책과 사법행정, 중소기업·벤처정책을 책임질 세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국회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전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말 그대로 ‘인사청문 슈퍼위크’다. 문제는 청문회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하루에 장관 후보자 세 명을 동시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세 후보자에게는 각각 검증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이형일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와 미래대응기금·세제개편 등 경제정책,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관련 청탁 의혹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소영 후보자는 부동산·용역계약 논란과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 등이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청문회가 이런 의혹을 확인하는 데만 그쳐서도 안 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는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재정 운용과 부동산·세제 정책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검찰·경찰 관계,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철학을 확인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소상공인 부채와 벤처투자, 창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따져야 한다. 장관 청문회의 본질은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맡길 능력과 판단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세 청문회는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가 같은 날 몰리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국민의 관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의 중요한 정책 답변이나 새로운 의혹이 다른 청문회의 정치적 공방에 묻힐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자극적인 한두 장면이나 여야 충돌만 부각되고 정작 정책과 자질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흠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적임자인지를 제대로 가려내는 데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문제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도 야당은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증인마저 정쟁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증인은 여당이 후보자를 보호하거나 야당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책적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때마다 야당은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맞서는 일이 반복된다. 청문회 당일 새로운 자료를 들이밀고 즉답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도 제대로 된 검증은 어렵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역시 검증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공격을 위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자료 제출을 놓고 며칠씩 싸우다 정작 정책 검증 시간을 잃는다면 청문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의 균형도 되찾아야 한다. 장관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재산 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법 위반 여부, 공직 윤리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만이 아니라 장관이 된 뒤 무엇을 할 사람인지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되풀이해 왔다. 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야당은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후보자의 능력보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래서는 청문회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일정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핵심 장관 후보자들을 같은 날 한꺼번에 검증하는 것이 관행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정의 효율성보다 검증의 충실성이 우선이다. 최소한 경제·사법·산업처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의 청문회는 국민이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가 ‘통과시켜 주는’ 절차가 아니다. 야당이 후보자를 흠집 내는 정치무대도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확인하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 장치다. 오늘 세 청문회에서 여야가 누구를 더 몰아붙였고 누가 더 잘 방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세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떤 원칙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루에 장관 세 명을 불러놓고 몇 시간씩 공방을 벌인 뒤 ‘청문회를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의 성패는 몇 명을 통과시키고 몇 명을 낙마시켰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그 사람에게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맡겨도 되는지를 얼마나 제대로 밝혀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2026-09-15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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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은 김민석…'명심·확장·2순위표'가 만든 승리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54.08%를 얻으며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이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김 대표 개인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노선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평가, 친명·친청 간 계파전, 지역별 당심과 세대별 선호, 선호투표제에서 나타난 ‘2순위 확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승리보다 ‘정부의 성공’과 ‘통합’이었다. 그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당청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민석 체제’가 어디를 향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심’만으로 이긴 선거 아니었다…지역서 버티고 2순위까지 넓혔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은 비교적 명확했다. 첫 번째 축은 ‘당정 일치’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친명 후보가 아니라 정부와 당 사이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집권당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반대편에 선 정 후보는 강한 개혁성과 당 정체성을 앞세웠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안정적 당정 운영’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당원들이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싸움으로 흘렀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승리’보다 ‘손실 최소화’였다. 초반 순회경선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 45.05%, 정 후보 44.61%로 불과 0.44%포인트 차였다. 사실상 초접전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46.65%, 김 대표가 43.85%로 앞섰다. 1주차 누적에서도 정 후보 45.51%, 김 대표 44.52%로 정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초반에 승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 권리당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리한 지역에서 크게 지지 않고, 우호적인 지역에서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에 몸담아 온 경력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세대별 흐름에서도 김 대표의 강점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적 이미지 사이에 있었다. 전당대회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는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특정 후보로의 강한 쏠림보다 유보층이 많아 세대별 표심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 대표의 승리를 단순히 특정 연령층이 만들어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당원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유권자층에서 거부감을 낮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선호투표제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2순위 선호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 여기서 김 대표의 ‘확장성’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순위 후보로 김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와 송 후보는 모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 협력을 강조했고, 정 후보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누가 가장 강한 1순위 지지층을 확보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갈랐다. 김 대표의 54.08%라는 최종 득표율에는 이 같은 2순위 확장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청대전’ 끝낼 수 있나…수락연설부터 통합 메시지 하지만 김 대표 체제의 진짜 승부는 전당대회 이후다.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 못지않게 계파 대결이 거칠었다. 김 대표 측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당정 간 긴장과 ‘자기 정치’ 논란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 후보 측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과 탈당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후보 간 논쟁은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사실상 ‘팀 대결’ 양상을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그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박선원·서미화 등 친명계 2명이 함께 선출됐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보면 계파 통합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경쟁자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도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당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다. 이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지도부 운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도부 인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명계만을 전진 배치한다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까지 당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이번 전대를 계파 경쟁의 정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명청대전의 종식’을 주장했던 만큼 이제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대표에게 돌아왔다.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당청관계의 개념 역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정당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패’는 정부를 외부 정치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직언’과 ‘민심의 창구’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김민석식 당정관계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커지면 여당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차별화만 강조하면 다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BC 플랜’ 즉각 가동…민주당을 ‘생활 책임 정당’으로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 운영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ABC 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의제를 거대 담론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내세웠던 ‘민생·실용·확장’ 전략을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실제 당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념이나 계파보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 생활비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의 문제점을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자신을 찍지 않은 당원과 중도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이 2순위 표까지 확보하는 ‘확장’에 있었다면, 당 운영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과 친청을 하나의 지도부로 묶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동시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내세워 승리했다. 수락연설에서는 여기에 직언·방패·민심, 그리고 통합·민생·확장을 더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경쟁력이었다면, 집권당 대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정력이다. 친명과 친청, 당과 대통령실, 강성 당원과 중도층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2026-08-17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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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0/20260730100741555848.jpg)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려면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통로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보내면 검사가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또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해도 증거로 쓸 수 없어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은 관념적인 제도 논쟁이 아니다. 사건 처리가 몇 달씩 늦어지고 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에 참여한 법률가들까지 사건 지연과 경찰 업무 폭증,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보완수사권과 성격이 전혀 다른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포함됐고 이튿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공소기각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문제다. 적용되는 단계도 다르고 법적 효과도 다르다. 두 제도를 한 법안에 묶어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사가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된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공소기각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왔다.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기소가 무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을 끝내지는 않았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선뜻 잡히지 않는다. 수사 과정의 일부 위법만으로 공소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위법 수사와 기소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도 법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역시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검사의 자의성과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남는다. 기존 판례를 조문으로 옮긴 것인지, 판례보다 공소기각의 범위를 넓힌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조항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추가됐다. 입법 시점은 의심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에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현재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조작수사 또는 정치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여당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혔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새 조항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의 정치공세만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민심에 둔감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밀어붙인다면 의석수에 기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은 만든 사람의 해명보다 조문의 내용과 실제 적용 가능성으로 평가받는다. 입법자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법이 가져올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의심이 커진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재판은 잇따라 중단됐다. 여권에서는 공소취소 요구가 나왔고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거론됐다. 여기에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겹쳐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방탄 입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방탄으로 의심받을 입법부터 피해야 한다.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는 제도 개선이라면 공소기각 조항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떼어내 별도로 심사하면 된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와 적용 요건을 따지고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칠 영향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넣어야 할 필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별도의 공론화도 없이 법사위 심사 막판에 추가됐고 그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때와 겹친다. 민주당 스스로 검찰개혁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먼저 떠올리게 만든 셈이다. 사건 지연과 수사 공백을 막을 장치는 허술한데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부터 넓히고 있다. 형사사법 개편으로 피해자가 겪을 불편과 수사 현장의 혼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소기각의 문부터 넓히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게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의심받지 않을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서 떼어내 다시 심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국민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2026-07-30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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