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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083230103871.png)
오유경 처장 "제넨셀 의혹 계기로 식약처 바꾼다"…자료 검증·처벌 강화 검토 [경제일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으로 불거진 식약처의 신뢰 훼손과 관련해 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 의혹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에서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 제도의 보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중에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사전과 사후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부터 허위 자료가 확인된 이후의 제재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식약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고 묻자 오 처장은 “자료를 걸러 내는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신뢰를 쌓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식약처의 신뢰라는 것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상 승인 청탁 의혹뿐 아니라 외부인 접촉에 대한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요구도 제기됐다. 오 처장은 부정청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연구를 통해 이 사건을 식약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과 처벌 강화 방안은 정책 연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사후 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제넨셀 코로나19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치료제를 투약받은 93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은 상황”이라며 “22명도 가능한 추적해 건강 상태를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10-14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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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 승인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김 의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강 교수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이용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은 인체와 생명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지적했다.2026-09-30 1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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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임상 승인 다시 쟁점…김승원 '식약처 연락' 논란 [경제일보]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됐다. 동물실험에서 나온 폐사와 토혈 기록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알려진 데 이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셀은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담팔수 잎 추출물 기반 경구용 후보물질 ES16001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전환해 2021년 9월 23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10월 26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쟁점이 된 것은 승인에 앞서 제출된 비임상 자료다.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문에서는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ES1600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약물 역류와 토혈 증상을 보인 뒤 죽었다. 살아남은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증이 확인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연구팀 초안에는 담겼으나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문구 정리로 보지 않았다.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유효성과 관련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는 취지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도 검토 과정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2상 자료만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시험 대상자 수도 적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와 앞선 임상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한 뒤 안전성 보완 장치를 두고 승인했으며 통상의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ES16001은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실험에서 발생한 폐사를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당시 실험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약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돼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12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승인은 같은 달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한 승인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원을 전달한 이후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임상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치료제의 성능이나 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시간적 선후만으로 연락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1심 재판에서도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제넨셀이 특혜를 받아 승인됐다는 연결고리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문자와 통화 내용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정치후원금은 별도의 쟁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5년 5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일 뿐 법원의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지인 양모씨는 이와 별개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12일로 정했으며 1심은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2026-09-16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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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 양씨 법원 출석…첫 공개석상서 '묵묵부답'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양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양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양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김 후보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냐’ ‘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이 법정 출입 과정에서 양씨와 동행했다. 앞서 양씨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도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 역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이유와 김 후보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강씨가 2021년 9월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양씨가 이를 김 후보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제넨셀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씨가 김 후보자 후원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후원 한도가 차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도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한 것은 식약처에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아 남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재판 진행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최후진술까지 이어져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양씨·강씨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진행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6-09-1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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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자리 비판한 與…김승원 의혹엔 '검증 잣대' 공방 [경제일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민원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만남 논란을 놓고 검증 기준의 일관성 문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일부 술값을 부담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참석자 1명당 받은 향응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와 담당 재판 사이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감찰과 재판 배제 등을 요구해왔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법원 감찰의 적정성 등을 다시 문제 삼으며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신약 임상시험 민원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논란은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커졌다. 정 판사는 이후 2023년 12월 해당 치료제를 개발한 제넨셀 대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4일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영장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 차별 우려 등을 전달하면서 관련 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지난 6일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기존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심사 상황을 양씨와 논의하고 정 판사를 자신과 가까운 사이로 표현한 대목 등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해당 녹취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이 통상적인 고충민원 수준을 넘어섰고 정 판사와의 관계도 기존 해명과 다르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 등 수사자료의 입수·유출 경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 부장판사 사건과 김 후보자 의혹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 부장판사는 금품·향응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 반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고충민원 전달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적절했는지가 주된 논점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법관의 처신과 사법 신뢰까지 문제 삼았던 만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건을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검증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과정과 양씨와의 관계, 정 판사와 만난 경위 등은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가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김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과 공개된 자료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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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10225313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