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주병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6 국감]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60320774490.jpg)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 [경제일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영세사업자 보호를 주문했다.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중소·영세사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원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로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재 수준을 거론하며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충분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와 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 처벌이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심의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최종 심의에서는 피심인 측의 의견까지 함께 검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10-12 16:27:44
-
배달앱 쓰면 매출 26%가 수수료·광고비로…공정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더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거래조건에 대한 법 집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액의 26.2%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해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20.6%, 숙박앱 입점업체의 18.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대 45%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실제 부담률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수수료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낮추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의 부담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가격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가격 책정이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입법과 별개로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도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 등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관련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끼워팔기 혐의를, 배민을 상대로는 표시광고 및 자사우대 혐의 등을 심의하고 있다.2026-09-27 15:56:54
-
![[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png)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
포스코그룹, 5300개 협력사 대금 안정성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의 하위 업체 대금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와 금융·기술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포스코그룹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는 원자재 구매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반대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차입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든 결제 방식이다. 1·2·3차 협력사는 약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일찍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019년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그룹의 직접적인 거래·관리 범위 밖에 있는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제도가 확산되도록 1차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힌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개선한 협력사 사례도 공개됐다. 포스코퓨처엠의 1차 협력사인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공동으로 기존 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현장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운전 조건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 19억50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개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상수 한승케미칼 대표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기술 보호를 지원받았다”며 “성과공유제와 기술임치,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등이 동반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케미칼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제도로 보호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광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광우는 철강·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부터 포스코 1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왔다. 광우는 포스코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유사업종의 스마트공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 프로젝트관리자와 함께 생산공정을 진단했다. 이후 합성에스테르 제조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12% 높이고 제조경비를 8% 절감했다. 안전과 정보보안,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김창섭 광우 경영지원본부장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 개선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5300여개 협력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을 연결해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 여러분이 곧 포스코그룹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포스코그룹의 미래”라며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성과공유, 공급사 평가 등 실제 거래제도에 상생 원칙을 적용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2026-07-17 13:01: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