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수요일
검색
'주주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4개월 연속 개최…ISA·신탁·연금·주주권 논의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자본시장포럼은 지난 4월 27일 출범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주주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핵심과제로 삼아 전문가 발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열린 1차 포럼은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 재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생애 전반에 걸쳐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열린 2차 포럼은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관리와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탁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신탁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열린 3차 포럼은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방안이 다뤄졌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를 조화롭게 키우는 한편 디폴트옵션 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 대상 연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주권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K-자본시장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금융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돼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자본시장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와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08-24 11:07:51
-
"월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원한다"…토큰화가 바꾸는 금융 배관 [경제일보] 한때 가상화폐 투기의 기반 기술로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산업의 새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과 증권거래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과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월가가 블록체인 사랑하기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결제 시간을 줄이며,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하루 24시간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도 2025년 초 40억달러 미만에서 최근 160억달러 이상으로 커졌다고 FT는 전했다. 월가의 관심은 가상화폐 자체보다 ‘토큰화(Tokenisation)’에 쏠려 있다. 토큰화는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원자재, 부동산 등 실물·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시장이 은행, 예탁결제기관, 청산소, 거래소, 수탁기관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움직였다면 토큰화 금융은 거래와 결제, 권리 이전, 이자·배당 지급을 하나의 디지털 장부와 스마트계약으로 자동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패했던 블록체인 거래소, 10년 뒤 다시 주류로 금융권의 블록체인 실험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FT는 2016년 호주증권거래소가 기존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프트웨어 설계와 대규모 거래 처리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짚었다. 당시에는 스마트계약, 확장성, 금융규제, 기관투자가 활용 경험이 모두 미성숙한 단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환경은 달라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온체인 결제 등을 거치며 성숙했고, 금융당국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서 분산원장기술(DLT)을 다루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관련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졌다. 미국 증권시장 청산·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는 DTCC도 움직이고 있다. DTCC는 올해 5월 토큰화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2026년 7월 제한적 실거래를 거쳐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TCC는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의 청산·결제를 맡는 핵심 기관으로, 금융권에서는 DTCC의 참여를 토큰화가 실험 단계를 넘어 시장 인프라 단계로 이동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의 경쟁자는 은행만이 아니다 전통 금융회사가 토큰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경쟁 압박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은 이미 24시간 거래, 즉시 결제,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젊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넘어 주식, 채권, 원자재, 사모신용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도 토큰화 주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스닥은 올해 3월 토큰화가 “항상 열려 있는 금융 생태계”의 이점을 열 수 있다며, 발행회사를 중심에 둔 주식 토큰 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스닥은 이 구상이 규제된 기존 주식시장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투명한 시장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변화의 압박을 인정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스마트계약, 토큰화 플랫폼을 새로운 경쟁자로 거론하며 자체 블록체인 기술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월가 대표 은행가마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는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토큰화된 돈부터 커진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토큰화된 돈’이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토큰화 금융시장에서는 법정통화와 블록체인 자산을 이어주는 결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은행권도 토큰화 예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웰스파고가 올가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토큰화 예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이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면서도 예금 기반 결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함께 쓰는 토큰화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다.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결합해 도매 국제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공공·민간 공동 프로젝트다. BIS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 자금세탁방지, 결제완결성,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국제결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뒤에 새 리스크도 토큰화 지지자들은 거래비용 절감과 결제시간 단축, 담보 활용 효율화, 24시간 거래를 장점으로 든다. 예를 들어 국채를 토큰화해 환매조건부채권, 즉 레포(Repo) 거래의 담보로 활용하면 담보가 묶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이자나 배당, 권리 행사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제기구는 속도가 곧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토큰화 관련 보고서에서 토큰화가 금융시장 구조와 리스크 관리, 금융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속도, 집중, 분절화 문제를 통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자동 실행과 연속 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금 유출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는 여러 갈래다. 첫째는 자동화 리스크다. 스마트계약이 조건 충족 시 즉시 실행되면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때는 인간의 재량적 개입이 사라질 수 있다. 마진콜과 담보 청산이 자동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충격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인프라 리스크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정 금융기관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네트워크다. 해킹, 코드 결함, 검증인 구조, 네트워크 장애가 금융시장 인프라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공개형 블록체인보다 내부 통제가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는 상호운용성 문제다. 각 은행과 플랫폼이 서로 다른 토큰화 예금과 자산 네트워크를 만들면 유동성은 커지기보다 쪼개질 수 있다. JP모건 토큰이 다른 은행 시스템에서 곧바로 결제되지 않는다면, 토큰화는 하나의 통합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닫힌 시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 토큰’은 진짜 주식인가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픈AI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토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오픈AI는 해당 토큰이 자사의 실제 지분이 아니며, 회사와 제휴한 상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도 오픈AI가 로빈후드의 주식 토큰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사례는 토큰화 금융의 핵심 쟁점을 보여준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했을 때 실제 주주권을 갖는지,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발행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과 감독당국이 관할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월가가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배관’을 새로 까는 블록체인이다. 토큰화는 낡은 결제·청산 구조를 바꾸고 금융상품의 유통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은 속도만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다. 신뢰, 규제, 결제 안정성,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토큰화는 금융산업의 인터넷화에 가까운 변화지만, 모든 자산을 24시간 거래하게 만든다고 시장이 자동으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은 혁신을 막기보다 토큰의 권리 구조, 결제 자산, 플랫폼 책임, 위기 시 중단 장치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09 08:29:54
-
![[데스크칼럼]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4637266468.png)
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2026-06-22 14:43:20
-
![[데스크칼럼]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12941280013.jpg)
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2026-06-10 17:51:36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본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적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안건 반대 사유를 자체 내규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 사례로 판단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구체적인 행사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지난 2월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 이전 점검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은 지난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4%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은 55.8%에서 79.1%로 올랐고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됐던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18.6%에서 59.3%로 상승했다. 공시서식상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도 89.8%에서 31.5%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3:35:36
-
넷마블, 정기 주총서 자사주 소각·이사 재선임…AI 개발 체계 강화 선언 [경제일보] 넷마블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과 이사 재선임, 자사주 소각 등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26일 넷마블은 넷마블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 실적이 보고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총 8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게임 산업 내 경쟁 심화가 지속되었으나 주요 신작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당사의 게임 개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지난해 넷마블의 전반적인 사업 성적을 평가했다. 넷마블은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상법 개정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며 개정 상법 반영과 기타 정관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는 최근 상장사 전반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흐름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방준혁 의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황득수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와 이동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융합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다. 또한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황득수 대표와 이동헌 교수 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안건도 통과됐다. 넷마블은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2만5800주를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넷마블은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식 가치 희석을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넷마블 역시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넷마블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올해 넷마블은 1분기 2종의 신작 출시 및 1종의 권역 확장을 진행했고 글로벌 마켓·다변화된 장르·멀티 플랫폼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AI 중심으로 설계된 개발 체계 기반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해 게임 개발·서비스 효율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1:20:02
-
![[편집인 칼럼]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53259975320.png)
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2026-03-25 15:33:40
-
![[멈추지 않는 KT 잔혹사 ①]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7/20260317093124547400.jpg)
'거버넌스 리셋'이 해답이다 [경제일보] 2026년 3월,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잔혹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3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가 유일하게 연임을 추진하던 윤종수 사외이사(ESG위원회 위원장)가 돌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포장됐으나 그가 남긴 사퇴의 변은 겹겹이 감춰져 있던 KT 지배구조의 곪은 상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최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정정하며 윤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전격 폐기했다. 윤 이사는 사퇴 직후 "이사회 거버넌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 대표 취임에 맞춰 KT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는 가히 충격적인 고백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와 투명성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현직 ESG위원장이 자사 이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파행적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뻗어 있는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2023년 상반기, KT는 구현모·윤경림 전 대표 후보가 정치권의 외풍과 대주주의 압박에 밀려 잇따라 낙마하고 이사진 대다수가 사퇴하는 경영 마비 사태를 겪었다. 이후 위기 수습을 위해 꾸려진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환경부 차관 출신의 윤종수 이사였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사회는 김영섭 전 대표 체제를 거치며 본연의 견제 기능을 넘어 점차 권력화되었다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 침해 시도다. 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부문장급 이상 고위 임원 인사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슬그머니 개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사전 협의' 수준을 넘어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월권이자 '상왕(上王) 경영'의 신호탄이었다. 내부 통제와 도덕성마저 처참히 무너졌다.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측근에 대한 인사 청탁을 시도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상실 사태다. 조 전 이사는 KT 사외이사로 재임 중이던 2024년 3월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상법상 최대주주(현대차그룹) 법인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명백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를 무려 1년 반이 넘도록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조 전 이사는 무자격 상태로 차기 CEO(박윤영 내정자)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버젓이 참여했고 이는 훗날 시민단체의 가처분 소송을 부르는 치명적인 빌미가 됐다. 폭주하던 이사회에 제동을 건 것은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지분율 약 8.5%)의 철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초, KT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이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을 넘어 필요할 경우 이사 해임 청구,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등 이사회의 전횡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KT 이사회를 향해 "규정 개정이 단순한 협의 의미라면 왜 굳이 '심의·의결'이라는 강제 조항을 넣었는가"라며 주주권 침해 소지를 강하게 경고했다. 결국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압박과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규정을 다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하며 백기를 들었다. 유일하게 연임을 노리던 윤종수 이사의 사퇴 역시 이러한 외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내부 거버넌스 붕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 소유분산기업의 숙명...시스템의 근본적 재건 절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대리인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세워둔 이사회가 오히려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이사의 사퇴로 인해 당장 3월 주총에서 KT 이사회는 반쪽짜리 상태로 출범할 위기에 처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진석 전 EY한영 대표를 회계 분야 사외이사로 급하게 수혈했지만 KT 새노조 등 구성원들은 "경영 공백을 초래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 이사진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용헌 의장을 비롯한 남은 4명의 이사 역시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다.2026-03-17 09:32:2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45468709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