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요일
검색
'증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사설]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5/20260915095212677902.png)
하루 세 장관 청문회, 이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인가 [경제일보] 국회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연다. 경제정책과 사법행정, 중소기업·벤처정책을 책임질 세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국회의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전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6일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말 그대로 ‘인사청문 슈퍼위크’다. 문제는 청문회가 많다는 데 있지 않다. 하루에 장관 후보자 세 명을 동시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세 후보자에게는 각각 검증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이형일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와 미래대응기금·세제개편 등 경제정책,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관련 청탁 의혹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소영 후보자는 부동산·용역계약 논란과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 등이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청문회가 이런 의혹을 확인하는 데만 그쳐서도 안 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는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재정 운용과 부동산·세제 정책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검찰·경찰 관계,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철학을 확인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소상공인 부채와 벤처투자, 창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따져야 한다. 장관 청문회의 본질은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맡길 능력과 판단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세 청문회는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가 같은 날 몰리면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국민의 관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의 중요한 정책 답변이나 새로운 의혹이 다른 청문회의 정치적 공방에 묻힐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자극적인 한두 장면이나 여야 충돌만 부각되고 정작 정책과 자질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흠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적임자인지를 제대로 가려내는 데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문제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도 야당은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증인마저 정쟁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증인은 여당이 후보자를 보호하거나 야당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책적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달라져야 한다. 청문회 때마다 야당은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맞서는 일이 반복된다. 청문회 당일 새로운 자료를 들이밀고 즉답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도 제대로 된 검증은 어렵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역시 검증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공격을 위한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자료 제출을 놓고 며칠씩 싸우다 정작 정책 검증 시간을 잃는다면 청문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의 균형도 되찾아야 한다. 장관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재산 형성 과정과 이해충돌, 법 위반 여부, 공직 윤리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이 정책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과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을 찾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만이 아니라 장관이 된 뒤 무엇을 할 사람인지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되풀이해 왔다. 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야당은 어떻게든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까지 후보자의 능력보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래서는 청문회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일정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핵심 장관 후보자들을 같은 날 한꺼번에 검증하는 것이 관행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정의 효율성보다 검증의 충실성이 우선이다. 최소한 경제·사법·산업처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의 청문회는 국민이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가 ‘통과시켜 주는’ 절차가 아니다. 야당이 후보자를 흠집 내는 정치무대도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확인하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 장치다. 오늘 세 청문회에서 여야가 누구를 더 몰아붙였고 누가 더 잘 방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세 후보자가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중기부 장관으로서 어떤 원칙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루에 장관 세 명을 불러놓고 몇 시간씩 공방을 벌인 뒤 ‘청문회를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의 성패는 몇 명을 통과시키고 몇 명을 낙마시켰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그 사람에게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맡겨도 되는지를 얼마나 제대로 밝혀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2026-09-15 09:56:09
-
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1심 '신빙성' 판단 뒤 검찰 입증 부담 커져 [경제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항소심 입증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심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과 기존 금융감독원·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1심 무죄의 핵심…“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통화를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을 약 1000억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해 SM 주가를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거 판단 누락”…2심은 입증 범위 제한 검찰은 2심에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SM 인수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적인 탄핵증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공판준비 절차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본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증인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새로운 증거를 대거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이번 2심의 핵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SM 주식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였는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를 검찰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증인 불출석이 김 센터장에게 곧바로 유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기존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설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의 2심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인수 과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대규모 장내매수와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디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2026-08-26 18:14:18
-
![[2026 월드컵]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53445108442.png)
홍명보 미국행에 청문회·혁신위까지…월드컵 참사가 흔든 한국 축구 [경제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다. 대표팀의 성적 부진은 감독 책임론에 머물지 않고 대한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구조, 감독 선임 과정, 선수단 관리, 유소년 육성 시스템, 축구 행정의 투명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 국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축구는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귀국 이틀 만에 미국행…커진 ‘책임 회피’ 논란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홍 전 감독의 출국이다. 홍 전 감독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지난달 30일 귀국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2일 미국으로 떠났다. 홍 전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단 내분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분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귀화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의 규율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출국 시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출국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체위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등의 출석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홍 전 감독의 미국행을 두고 ‘청문회 회피성 출국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물론 홍 전 감독의 출국을 곧바로 ‘도피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공식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진 단계가 아니고 출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개인 일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표팀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 충분한 설명 없이 해외로 떠난 것은 공적 책임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감독이 직접 설명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지금의 논란은 출국 자체보다 설명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구 행정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홍명보 전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과 협회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독 선임 논란부터 선수단 갈등설까지…쌓였던 불신 폭발 이번 월드컵 부진은 경기력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홍명보호는 대회 전부터 감독 선임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다.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 이후 대표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새 감독 선임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력강화위원회와 협회 수뇌부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압축했고 왜 홍 전 감독을 최종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그동안 축적된 불신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계기가 됐다. 선수단 내부 갈등설도 논란을 키웠다. 홍 전 감독은 “전체적인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팬들의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손흥민 등 핵심 선수 기용 문제,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귀화 선수 활용과 규율 관리, 전술적 일관성 부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팀 내부 사정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된 것은 그 자체로 대표팀 소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성적이 좋았다면 묻혔을 문제가 성적 부진과 결합하면서 감독 리더십과 협회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회 청문회 추진…정몽규 체제도 심판대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현실화될 경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의 적정성이다. 또 월드컵 준비와 대표팀 운영의 책임 소재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와 정몽규 회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한축구협회의 독선과 무능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축구계에서는 청문회가 단순한 망신주기식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독 선임 과정의 회의록 △후보군 평가 기준 △협회 내부 의사결정 라인 △대표팀 지원 체계 △기술위원회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누가 사과하고 물러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협회 운영 구조와 대표팀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앞세운 혁신위 출범…‘보여주기식 쇄신’ 넘을까 문체부도 별도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오는 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고민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휘영 장관도 혁신위가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단순 감사 차원이 아니라 구조개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가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 축구는 월드컵 실패 때마다 쇄신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책임은 흐려지고 제도 개선은 미뤄졌다. 유소년 육성, 기술 철학 정립, 지도자 시스템 개선, 협회 투명성 강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바꾸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한국 축구의 상대는 이제 ‘불투명한 시스템’ 스포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위기’로 본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월드컵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사후적으로 설명되는 구조에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협회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국회와 정부의 개입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세 개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회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따지려 한다. 정부는 혁신위를 통해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홍명보 전 감독의 미국 출국 논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실종된 한국 축구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장면이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월드컵은 끝났지만 한국 축구의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됐는데 상대는 더 이상 조별리그 상대국이 아니다”라며 “불투명한 감독 선임, 폐쇄적 협회 운영, 책임 없는 리더십, 반복되는 임시방편이 한국 축구가 넘어야 할 진짜 상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도 성적 부진을 몇몇 개인의 사퇴로만 봉합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2026-07-03 15:36:44
-
한성숙 청문회 이틀째…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 방어 [경제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 이력과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이날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까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 자질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과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논란을 두고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하던 시기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총리 후보자 지명 자체의 적절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이력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 역시 후보자 개인의 위법성이나 직접 관여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요구한 자료 상당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부동산과 농지, 성남FC 관련 의혹을 고리로 부적격 여론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민간 플랫폼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앞세워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할 전망이다.2026-06-26 07:35:24
-
![[데스크 칼럼]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75253876250.jpg)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 [경제일보] 국정조사는 국회의 가장 강한 조사권 가운데 하나다. 행정부와 권력기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안을 국민 대신 따져 묻고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민은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새로운 사실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공방만 커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만 봐도 그렇다. 회의 때마다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여야는 상대를 향해 날을 세운다.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회의를 집어삼켰다. 회의장 밖에서는 별도 기자회견과 맞불 청문회까지 열렸다.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인데 화면에 남는 것은 고성과 대치 장면뿐이다. 국정조사는 원래 의혹을 부풀리는 제도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장치다. 사실이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면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도 줄고 공적 신뢰도 회복된다. 그런데 각 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라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가 된다. 특히 증인 제도의 무력화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핵심 인물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피하고 정치권은 그 장면을 두고 다시 싸운다. 이렇게 되면 회의록은 남아도 실체는 남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가 답변 하나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국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린다. 국회는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유무죄 판단까지 앞서 나서면 정작 입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임무는 뒤로 밀린다. 정치는 커지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국정조사가 늘 헛된 것은 아니다. 과거 일부 국정조사는 감춰진 자료를 끌어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 무용론이 아니다. 증거 중심 질의, 정파를 넘는 사실 확인, 명확한 보고서, 후속 입법이라는 기본을 되살리는 일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이번 특위가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지, 아니면 충돌 장면만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국회가 끝내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는 큰 권한을 갖고도 성과 없이 지나간 제도로 남게 된다.2026-04-15 07:53:39
-
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2026-04-07 13:58:35
-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2026-03-29 16:54: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