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검색
'책임 회피'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바이낸스, 업비트 탈취 자산 동결 요청에 '늑장 대응'… 17%만 묶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CEO 리차드 텅)가 최근 발생한 업비트 해킹 탈취 자산에 대한 한국 수사 당국의 동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자금 세탁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이 바이낸스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바이낸스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골든타임을 넘겨 전체 요청 금액의 17%만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경 없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거래소 간의 공조 체계가 여전히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발생한 이상 출금 사태는 해킹 조직의 치밀한 자금 세탁 계획하에 이루어졌다. 해외 가상자산 보안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해커들은 탈취한 솔라나 기반 코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믹싱(Mixing)'에 가까운 고도화된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1000여 개가 넘는 익명 지갑을 동원해 자금을 잘게 쪼개고 입출금을 수차례 반복하며 추적망을 교란했다. 특히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기술과 코인 종류를 바꾸는 '스왑(Swap)' 서비스를 악용해 자금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의 상당수는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고 발생 직후의 긴박한 대응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국 경찰과 업비트는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오전 바이낸스 측 지갑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4억 7000여만 원어치의 솔라나 코인에 대해 긴급 동결을 요청했다. 블록체인 특성상 자금 이동 경로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신속한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즉각적인 동결 대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이낸스가 동결 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온 시점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약 15시간이 지난 27일 자정 무렵이었다.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수 초에서 수 분임을 고려할 때 15시간은 해커들이 자금을 빼돌리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다. 결국 바이낸스가 동결한 자산은 요청 금액의 17% 수준인 8000만원어치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산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체되거나 현금화가 용이한 형태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안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이러한 대응이 글로벌 1위 거래소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바이낸스 측은 KBS의 질의에 "원칙상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 당국 및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와 범죄 수익 차단 책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바이낸스에 입점한 제3자 서비스 지갑들이 해커들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는 "자금 세탁은 분초를 다투는 싸움인데 거래소들이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사이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가 섣불리 계좌를 동결했다가 해당 계좌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법 당국의 영장이나 완벽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반면 대응 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해커들은 브리지와 스왑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의 공조 요청은 국가 간 행정 절차와 거래소의 자체 규정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킹 조직이 탈취한 솔라나 코인 대부분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으로 환전한 것 역시 이러한 허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추후 현금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믹싱 솔루션을 통해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디파이(DeFi)나 브리지 서비스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과제로 남았다. 해커들이 중앙화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해 탈중앙화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추적 기술 고도화와 국제 수사 공조 체계의 긴밀한 연결이 없다면 제2, 제3의 업비트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2025-12-12 15:22:55
-
![[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png)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2025-12-02 16:56:14
-
포스코, 일산화탄소 노출 경위 조사 본격화…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안전관리 체계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소재 수급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설비 전체가 멈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은 개방형 공간에서 진공흡입차(버큠카)를 이용해 슬러지(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침전물)를 제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유해가스에 노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개방된 작업 환경에서 일산화탄소에 급성 노출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대량 가스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조사가 본격화됐다. 특정 설비에서 가스가 빠져나온 것이라면 설비 전반의 안전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슬러지가 쌓인 하수구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자일 경우 공장 전체 안전 체계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슬러지 청소 작업은 통상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필수지만 당시 규정 준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위험성 평가 수립 여부, 안전장비 착용, 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외주·하도급·자회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달 5일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이 냉연공장에서 설비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청 중심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궁극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직원과 관계사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11-21 13:32:28
-
이한우 체제 1년, 외형은 커졌지만 신뢰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다. 도시정비와 해외 원전 사업을 성장 축으로 삼아 외형 확대 성과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분양자 민원과 책임 회피 논란이 잇따르며 브랜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후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현대건설 출신’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시장 선점을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확보해 업계 선두권에 올랐고 핀란드 신규 원전 EWA 계약과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 선언으로 글로벌 사업 무대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문제는 현장 민원과 책임 논란이 병행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의 70~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의 약 50퍼센트 수준만 대출 승인돼 잔금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등기율 저하와 입주 지연이 이어지자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도 열렸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안내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의 차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미입주 공간이 눈에 띄게 남아 있고 등기 신청률도 낮은 상황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 신청 수요가 몰릴 시기인데 공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 유인을 위해 일정 금액 환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판단 영역이고 당사는 시공사”라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및 대출 관련 안내가 제공됐던 사실은 인정했다. 회사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수분양자 모두 시장 상황 변화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는 장기적 신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과 책임 범위 설정 문제는 향후 도시정비와 민간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의 연간 목표치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수주 확대가 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만으로는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뢰 이슈가 반복되면 도시정비와 민간 수주 경쟁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취임 1년은 확실한 외형 성장과 동시에 신뢰 회복 과제를 남긴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현대건설의 핵심 과제는 규모 확대보다 약속 이행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회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20 09:00:00
-
![[기원상의 정론직필] [칼럼]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714994934.png)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범죄적 회계·지배구조 관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벌가 2·3세’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왔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적 기업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광의 최근 행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적 이익의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표적 사례는 보유자사주 24% 이상을 묶어 3천억 원대 EB를 발행하려 했던 시도다. 표면적 명분은 인수·신사업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투자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구조 조정에 쓰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시장과 소액주주, 시민단체의 우려는 당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열사 동원’과 ‘내부 거래’ 의혹이다. 일부 보도와 고발장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가 오너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식의 거래가 있었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도 회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승계 준비’가 아니라 주주와 구성원, 나아가 소비자·시장의 권리를 침해한 사익편취다. 이는 법·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넘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즉각적 책임 추궁을 요한다.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자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이뤄진다. 이번 조사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를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이동과 편법적 지배구조 운영 실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 파장은 태광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를 시도해온 다른 재벌군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투명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다.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가릴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오너 일가의 즉각적 경영 책임 회피 중단과 공개적 해명이다. 회계·자금 사용 내역, 관련 거래의 정당성, 가족·계열사 간 거래의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기업의 거버넌스 혁신이다. 독립적 사외이사 강화,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실질적 권한 확보, 자사주 활용에 대한 엄격한 보호 장치 등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호진 일가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하다. “과거의 영광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다. 형사적·행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경영 복귀’와 ‘승계 완성’을 논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과거 칭송받던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은 법과 윤리를 통해 다시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태광이라는 이름 역시 ‘특권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될 뿐이다. 권력과 재물을 물려받은 자는 권리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재벌 2·3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지금 당장 투명성과 책임으로 응답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과 시장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대가는 냉혹할 것이다.2025-11-18 09:48:53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2025-11-13 09:12:14
-
![[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jpg)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2025-09-16 16:44: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