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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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독립성' 놓고 정면충돌 447일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감찰 기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제도 정상화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일단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은 후보자 추천과 지명 과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447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하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임명될 때 ‘여당 추천’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넘어 행동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후보자 지명은 무엇보다 장기간 사실상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진 감찰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감시 장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특별감찰관이 누구에게서 추천됐느냐보다 실제 직무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에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특정 진영을 위한 감찰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임명 이후 실제 감찰 활동이 시작되면 사안별 판단과 조사 결과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권력 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의 부활 자체보다 감찰관이 대통령과 여권을 상대로 원칙에 따라 감찰할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2026-08-2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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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표결…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다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국회 운영 절차의 변경을 넘어 여야의 입법 전략과 국회 내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야당의 심의·견제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결국 이날 표결은 ‘신속한 입법’과 ‘충분한 심사 및 야당 견제’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 내 입법 장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기간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상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달과 같은 방식의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변수다. 법안이 이미 한 차례 충분한 논쟁을 거친 데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반복할 경우 본회의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다. 이번 특별감찰관 선출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도 연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특별감찰관 후보안 외에도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본회의 안건은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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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악법"…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2026-08-03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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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명시설 전선서 누전 곡성 물놀이장 초등생 형제, 감전 후 익사 부검 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094621706038.jpeg)
"조명시설 전선서 누전" 곡성 물놀이장 초등생 형제, 감전 후 익사 부검 소견 [경제일보] 개장을 앞둔 물놀이시설에서 숨진 초등학생 형제의 직접적인 사인이 감전에 의한 익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숨진 형제(10세·9세)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이나, 감전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전남 보성군에 거주하는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해당 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들어간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했으며, 병원 이송 후 두 명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관계 기관이 지난 22일 진행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에서도 형제가 쓰러진 채 발견된 물놀이시설 내부에 실제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물놀이시설 인근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누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영장 내부로 전류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곡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사고 당시에는 분수대 시험 가동 및 물 채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던 개장 전 상태였다. 형제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통제된 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업체 측의 무단 영업 의혹에 대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당일 이용객은 숨진 형제 가족 외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분수대 시험 가동을 본 아르바이트생이 일부 방문객에게 영업 중이라고 오안내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수사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곡성군청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약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2026-06-24 09: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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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파생상품 손실 딛고 반등 채비 나선 부국증권…STO 신사업·책임경영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154222358257.jpg)
파생상품 손실 딛고 반등 채비 나선 부국증권…STO 신사업·책임경영 '승부수' [경제일보] 부국증권이 파생상품 손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토큰증권(STO) 신사업 진출을 통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가 공통으로 직면한 기업금융(IB) 부문 침체라는 한계가 있지만 최신 먹거리 발굴과 책임경영을 앞세워 실적 만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부국증권의 가장 큰 강점이자 기회 요인은 최근 본격화한 신사업을 통한 수익 다변화 행보다. 부국증권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와 STO·디지털자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유휴 부지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기초자산으로 STO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소액 투자에 참여하도록 돕고 발생한 수익은 지역화폐로 배당하는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부국증권은 사내에 STO 사업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신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획 △프로젝트파이낸싱 담당 △관련 규제 대응 등을 총괄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제 중심 서비스를 넘어 투자와 자산 형성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줄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12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29.9% 감소했다. 자기매매 부문이 선방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파생상품거래 손실 3296억원과 집합투자증권 평가손실이 전체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반기 중소형 증권사를 둘러싼 비우호적 업황은 외부 위협 요인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 수혜가 리테일 기반이 강한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부국증권을 포함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 시장 규제 강화와 대형 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전통적 수익원이었던 IB 부문의 침체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최근 오너일가의 잇따른 장내 매수를 두고 시장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나온다. 우선 책임 경영과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부국증권은 지난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체 발행주식의 35%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중건 회장 측 특별관계자들은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후 지난 10일 공시에 따르면 친인척인 김정연 씨와 이진우 씨 등이 추가 매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측 총 지분율은 34.88%까지 상승했다. 자사주 소각 조치와 맞물려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지배력 보강을 위한 새로운 방어벽 구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부국증권은 전체 상장사 중에서도 높은 43%대의 자사주를 보유해 왔다. 과거 오너일가의 지분율 하락으로 외부 세력으로부터 장기간 경영권 위협을 받은 경험도 존재한다. 그간 경영권 방어막 역할을 하던 자사주가 상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대거 소각될 가능성이 존재해 최근 오너일가의 지분 매입 행보는 자사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배력 갈아타기 목적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2026-06-23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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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