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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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은 '혐의 없음'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사의 물류센터·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총 20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故)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와 법적 요건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불법파견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도 일부 운영 사실은 확인됐으나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총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장씨 사망 이후 제기된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함께 작업장 안전관리,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당시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해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물 마시기와 화장실 이용 등을 구분해 장씨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지시와 관련해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난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산재 조사표 제출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 측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서도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지한 뒤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간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열사별 과태료 규모는 쿠팡 3000여만원, CFS 12억9000여만원, CLS 6억3000여만원이다. 노동부는 함께 제기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LS가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쿠팡과 CLS가 각각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을 지시하고 있고 배송 상품도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성과자 퇴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PIP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PIP는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개선 목표와 과제를 부여해 일정 기간 성과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쿠팡이 업무성과 하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PIP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해고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명단을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쿠팡뿐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를 대상으로도 지도·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감독 결과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노동부 발표에는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이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씨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2026-10-22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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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리튬배터리 발화 가능성…원인 규명은 미완 [경제일보] 지난 7월 109시간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리튬배터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화재로 추정 지점이 소실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들어 있던 배터리인지, 무엇이 발화를 일으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감정을 통해 발화 지점을 좁히는 한편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경찰에 리튬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탁상용 선풍기와 낚시용 양수기, 진공포장기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다만 발화가 추정되는 지점이 화재로 모두 소실돼 배터리가 어떤 상품에 들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발화 지점을 물류센터 6층 3단 구조 선반의 두 번째 칸으로 특정했다. 국과수는 추가 정밀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발화 선반 위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발화 지점이 특정되더라도 배터리의 상태와 구체적인 발화 원인까지 밝혀질지는 추가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기 위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 특정 주체의 형사 책임이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추가 감정과 수사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관련 안전교육과 정기점검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설이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 불이 확산한 경위는 별개인 만큼 구체적인 화재 진행 과정과 발화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 54분께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됐다. 불은 109시간 40여분이 지난 뒤 완전히 꺼졌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리튬배터리는 충격이나 손상, 내부 단락 등 여러 요인으로 발화할 수 있으며, 배터리 화재는 열이 다시 발생하는 재발화 위험 때문에 진압과 안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화재에서 배터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발화했는지, 장시간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추가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화 원인과 관련자의 과실 여부가 밝혀져야 이번 화재의 책임 소재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10-11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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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총출동…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 감식 [경제일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감식에 나선다. 화재 발생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이후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합동 감식에는 경찰 수사 전담팀을 비롯해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당국은 이번 감식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물류센터 내부 적재 물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소방본부가 작성한 사고 상황보고서에서는 불은 6층에 설치된 3단 선반(랙)에 보관돼 있던 상자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초 신고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어 정확한 발화 위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신고 녹취록에는 화재 최초 신고자가 “6층 메자닌 구조 1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자닌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복층 형태로 적재 공간을 구성한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연기와 열기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과 관리 체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쿠팡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화재 발생 직후 경보 작동 여부와 초기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사 당국은 과거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경찰은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여러 차례 차단해 초기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판단,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께 발생해 약 109시간 40여 분 만인 22일 오후 완전히 진화됐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됐으며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2026-07-27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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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시간째 꺼지지 않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국가소방동원령에도 진화 난항 [경제일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이틀째에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전국의 소방 인력과 특수장비가 총동원됐지만 물류센터 내부에 적재된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진화 작업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소방당국은 무리한 내부 진입 대신 외부 집중 방수와 건물 냉각 작전을 이어가며 화재 확산 방지와 대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54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3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와 대응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한 데 이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완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소방과 경찰 등 수백명의 인력과 200여대가 넘는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 고가·굴절사다리차와 헬기가 지상과 공중에서 물을 뿌리고 있으며, 이날 오전부터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을 가동해 방수량을 대폭 늘리는 등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화재가 장기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류센터 특유의 구조 때문이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는 연면적 약 29만9000㎡(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8층 건물로, 6층에는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진 상황이다. 특히 내부가 3단 선반(랙) 구조로 이뤄져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짙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선반 일부가 무너지면서 통로 폭이 좁아져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의 넓은 내부 공간 역시 진화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소방당국은 건축구조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무리한 내부 진입보다는 건물 측면 램프 구역 등을 활용한 외부 방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물 붕괴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대용량포방사시스템과 고성능화학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차량 부서 위치를 조정하고 건물 냉각과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집중 방수 작전을 전개 중이다. 또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인근 수원을 확보하고, 경찰과 협력해 현장 주변 교통 통제도 실시하고 있다. 장시간 진화 작업에 대비한 지원 체계도 가동 중이다. 소방당국은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차를 배치했으며 대원들의 교대와 회복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 역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연기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주민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물류센터 내부에 있던 관계자 121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일반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에 발생한 대형 화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에는 방재실의 대응 미흡으로 스프링클러 가동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물류센터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물류센터에 특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번 화재 역시 장시간 이어지면서 물류창고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건축물의 붕괴 위험을 면밀히 살피고, 진압대원의 안전이 확보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진압작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의 가용 소방력과 특수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2026-07-19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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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쿠팡 화재에 "물류시설 안전체계 전면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르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응해 사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오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인근 주민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이후 원인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현장 관계자에게도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뿐 아니라 작업장 안전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화재는 18일 오전 6시54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불길이 확산하자 대응 2단계로 격상했으며, 오후 3시15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다른 시·도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물류센터 내부에 생활용품을 비롯한 가연성 물질이 대량으로 쌓여 있고 공간도 넓어 진화에는 어려움이 이어졌다. 내부의 짙은 연기와 건물 붕괴 위험으로 소방대원의 진입도 제한됐다. 화재 발생 당시 센터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탈진하는 부상도 발생했다. 화재는 밤샘 진화 작업에도 19일 오전까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6층과 7층에 집중돼 있으며 다른 층으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완전 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보완도 약속했다. 그는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갈수록 복합화되고 있다”며 “모든 재난에 대해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원칙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6-07-19 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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