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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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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총상금 1000만원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게임을 제작하는 '하나원픽Cup 청소년 AI 게임 창작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복잡한 코딩 명령어를 배우지 않고도 AI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만 14~18세 청소년 고객이다. 예선 접수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원큐 앱에서 대회 참여코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임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0명은 본선에서 직접 제작한 게임을 비대면으로 제출한다. 이후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이 오는 12월 오프라인 결선에 진출한다. 총상금은 1000만원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하나은행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150만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스마일샤크상 또는 엑솔라상이 수여된다. 하나은행은 청소년 전용 '원픽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 올리브영 2만원 상품권 또는 챔피언 직영점 통합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좋아하던 아이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과 스토리, 재미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창작자로 이번 대회를 통해 게임에 대한 열정을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미래자산으로 바꾸어 가길 희망한다"며 "하나은행은 미래세대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금융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기업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체결한 이번 협약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근로자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지원 플랫폼인 'BJ-INVESTIA'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외환 등 기업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도 외환상품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입주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서비스 홍보 등에서도 협력한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 포항 AI 데이터센터에 4500억원 PF 금융…5개 계열사 참여 우리금융그룹이 경북 포항에 조성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에 45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공급한다.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신탁, 캐피탈 등 5개 계열사가 사업 발굴부터 금융주선과 자금관리까지 참여한다. 우리금융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포항 AI Factory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수전용량 40메가와트(MW), IT 부하 32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자기자본 1500억원과 PF대출 4500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과 공동 금융주선기관으로 참여하고 대리은행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자산운용은 초기 사업 발굴과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맡아 사업 진행과 주요 계약,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과 공동 금융자문을 담당한다. 우리자산신탁은 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맡고 우리금융캐피탈은 PF 금융에 참여한다.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임차확약도 확보했다. NHN클라우드는 전체 IT 부하 32MW의 절반인 16MW에 대해 사전임차확약을 제공했으며 준공 후 데이터센터 운영도 맡을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한다. 현대건설은 책임준공확약을 통해 정해진 조건에 따른 준공 책임을 부담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연산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혁 우리은행 인프라금융부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신탁 등 그룹의 종합금융 역량을 하나로 모아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그룹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지역경제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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