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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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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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재배치 불만" 고의 지연 운행한 버스 기사들… 법원 "파면 처분 정당" 확정 [경제일보]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재배치를 진행했다. 공사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나, A씨와 B씨는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이들은 노조 가입 및 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 주장하며 정해진 출발 시간을 넘기거나 고의 지연 운행을 반복했다. 사측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A씨는 닷새간, B씨는 13일간 지시를 위반했으며,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경고, 직위해제를 거쳐 이들을 파면 처분했다.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안전 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 시간 준수에 따른 준법 운행으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행 거리 36.3㎞, 주어진 운행 시간 168분인 해당 노선의 특성상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해도 평균 시속 14.23㎞ 이상만 유지하면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에 속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의 고의 지연 운행은 사실상 배차 지시 거부에 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내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026-09-14 0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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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윤석열, 감당하지 못한 자리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70318591269.jpg)
윤석열, 감당하지 못한 자리의 대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징역 7년 확정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절차를 마쳤다.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된 데 이어 법조인으로 돌아갈 길도 막혔다. 감당하지 못한 자리에 오른 대가는 그 자리 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자산은 검사 경력이었다. 정치 경험도 행정 경험도 없던 그가 단숨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검찰에서 얻은 명성과 이미지 덕분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강골 검사, 외압에 굴하지 않는 검찰총장,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그의 정치적 밑천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 헌법정신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은 오랜 검사 생활을 통해 법을 알고 권력의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권한도 절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 기대는 빗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에게 필요한 능력과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가리고 책임을 추궁한다.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명령과 지휘가 통하지만 정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는 설득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가까웠다. 야당과의 갈등은 정치로 풀지 않았고 비판은 적대 행위처럼 받아들였다. 대통령에게 맡겨진 권한을 국가를 통합하는 수단보다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 힘으로 여긴 흔적이 국정 곳곳에 남았다. 12·3 비상계엄은 그런 권력관이 도달한 마지막 장면이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 국가의 중대사를 숙의해야 할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늦게 통보받는 절차로 전락했다. 군과 경찰이 국회에 투입됐고 헌법기관의 권능이 위협받았다. 정치적 갈등을 풀지 못한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권한을 꺼내 들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이 권한을 맡긴 사람이다. 자신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헌법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가장 강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 알지 못했다. 권력의 크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 결과였다. 계엄 이후의 모습은 검사 윤석열이 내세웠던 법치의 실체까지 허물었다. 평생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 온 사람이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에 따르라고 요구했던 전직 검사가 자기 차례가 되자 국가기관을 방패로 세웠다. 대법원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법치는 상대방을 수사하고 처벌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까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법치라고 부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에는 익숙했지만 법의 통제를 받는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 변호사 등록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데 따른 법률상 조치다. 27년의 검사 경력이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력이 지녔던 사회적 의미는 이미 무너졌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얻은 신뢰를 법과 헌법을 거스른 행동으로 소진했다. 검사 윤석열이 쌓은 자산을 대통령 윤석열이 탕진한 셈이다. 대통령 자리는 지난 경력에 대한 포상이 아니다.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의 환호를 확인하는 자리도 아니다. 권한의 유혹을 이겨내고 반대 의견을 견디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계 안에 자신을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높은 자리는 사람의 그릇을 키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크기와 한계를 감출 수 없게 만든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었다. 형이 확정돼 자유를 잃었고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그가 정치에 뛰어들기 전까지 쌓아 올린 법치와 원칙의 명분도 함께 무너졌다. 권력을 잡는 능력과 권력을 감당하는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 자신의 몰락으로 보여줬다. 감당할 능력보다 큰 권한을 쥔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쌓은 명예와 신뢰까지 잃는다. 윤석열은 대통령직만 잃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의 윤석열까지 잃었다.2026-07-29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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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서킷브레이커…'오징어게임' 전락한 韓증시, 주범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연일 크게 출렁이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자본 이탈과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선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락장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ETF가 충분한 외부 자문 없이 도입돼 파생상품이 현물 주가를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안팎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9.52포인트(5.35%) 급락한 7246.79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에는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결국 이날 장중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6번째다. 지난 2000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발동 횟수는 총 12차례다. 전체 발동 건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됐다. 특히 지난 보름동안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나 발생했다.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한 배경으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 비중을 재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내리면 매도하는 기계적 매매가 반복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두 기업의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해당 파생상품이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국내 증시에 일상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6조51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8755억원에서 431% 급증했다. 전체 레버리지 상품 자산 가운데 40%가 넘는 14조9526억원이 두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다. 이처럼 자본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생겨난 주요 부작용은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 △환매 증가 △포지션 재조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 증폭 등으로 꼽힌다. 특히 횡보장에서는 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개인 투자자 손실률이 최고 35.9%에 달했다.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외국인 자본은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한국 증시가 극단적인 변동성에 노출돼 자칫 '오징어게임'과 같은 카지노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면 결국 국내 개미들만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자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해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허용했다. 시장 파급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나 시뮬레이션 절차를 생략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장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며 "증시 변동성이 오면 가계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당국 수장들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롤러코스피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잡주로 취급받을 것"이라며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결국 시장 교란이 심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에 취한 개미들이 몰려들면서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26-07-08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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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스피, 예측불허 '잡주' 전락 위기… 시장 흔드는 삼전닉스 ETF 상폐해야" [경제일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해당 상품의 시장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212조원의 자본이 쏠리면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 반복되는 자산 비중 조절과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코스피 공포지수가 90.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해외 자본의 국내 복귀와 환율 방어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증시에 머물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자금 11조원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액수는 5000억원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 역시 1550원 선을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에 나온 14개 관련 상품 전부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최대 35.9%에 달하는 손실을 안겼다. 안철수 의원은 해당 금융 상품 도입이 완벽한 정책적 오판이라며 기업 가치와 국민 재산을 매일 수조원씩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해 상장폐지와 같은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망과 적절한 대응·대책 마련에 모두 실패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방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롤러코스피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불가능한 잡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6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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