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프레스센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김정관 산업장관 "쿠팡 사태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사안의 본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 간에도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쿠팡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며 "미국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은 사안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이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을 통해 미국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이 한국에 많이 수입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오히려 중국산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사안의 핵심은 한국 성인의 약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수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에서도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적절한 신고와 법적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하면 대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쿠팡 문제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6-08-06 17:20:24
-
아르헨티나 원유 내년부터 들여온다…이중과세 방지협정 최종 타결 [경제일보]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올해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한 데 이은 조치로 중동에 쏠려 있던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는 첫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와 핵심 광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사전 환담 25분과 정상회담 58분을 합쳐 1시간 20분을 넘겨 마주 앉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온 물량은 88만 배럴이다. 내년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범 도입을 맡은 기업도 공개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다섯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들어 한국의 도입 물량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강조한 대목은 수입선 다변화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협력 범위는 원유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협력을 넓히고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에서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광물 정책과 투자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 탐사와 채굴을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양해각서 단계여서 사업 대상과 투자 규모, 참여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도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협정이 실제 효력을 내려면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단계이며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회담 성과를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다시 가동한다. 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직접 요청했다. 그는 "여러 법제화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강력해졌다"며 한국 기업이 사업할 환경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식량안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협력을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오늘 확대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보다 경제나 AI 협력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AI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관건은 경제성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까지의 항로는 중동 노선보다 길고 운임과 항해 일수는 도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국내 정유사가 남미산 원유를 상시 도입하려면 유종별 정제 수율과 설비 적합성도 따져야 한다. 국내 원유 도입량이 하루 280만 배럴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88만 배럴은 하루 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시범 물량이다. 남은 쟁점은 시범 도입이 상시 계약으로 이어지느냐다. 정상 간 합의는 물량과 가격, 수송 조건을 담은 개별 기업의 계약으로 바뀌어야 실물이 된다. 리튬 협력도 양해각서를 넘어 탐사권 확보와 투자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성과를 말할 수 있다.2026-08-01 11:07:28
-
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장기 호황 속 과제 풀까 [경제일보]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선 국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와 업계, 노동계는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이중구조, 산업안전 등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참여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구조 문제, 반복되는 고용 불안 등 산업 현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등을 계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797만CGT(표준선 환산톤수·1481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으며 국내 조선 빅3의 누적 수주 규모도 4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과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이 청년층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협의체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심화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하청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협의체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협의체가 현장 안전 확보와 숙련 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조선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안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상설 대화기구로 운영하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현재의 호황이 청년이 찾는 안전한 일터와 지역·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5:04:54
-
김용범 정책실장 "닥치고 지어야"…주택 공급 특단 대책 시사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지 활용과 서울시 협의, 세제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활용이나 영등포 등 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둘러싼 반대 의견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대안을 배제할 경우 청년층 주거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지 활용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는 폐교를 비롯해 공공부문이 보유한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폭넓게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 보유 토지까지 공급 후보지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부동산이 국민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조세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며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내놓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가마다 부동산 세제 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게 보유세인 만큼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맘카페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중순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를 “게으른 관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히 정권 성향만으로 집값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다음 대책이 공급 의지를 넘어 실제 실행 방안을 얼마나 담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공공부지와 폐교 활용은 방향성 면에서는 공급 확대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인허가와 주민 반발, 기반시설 부담, 사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핵심 변수다.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은 지자체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이 맞물려 있다. 중앙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더라도 서울시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특단의 공급 대책’이 실제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실행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6-24 13:02:5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