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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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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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피싱 번호 먼저 걸러낸다…KT 시스템 도입 후 피해 신고 25% 감소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차단에서 사전 탐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통신망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찾아 차단하는 체계가 도입되면서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사전 탐지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사와 경찰청은 선제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AI 기반 시스템은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통화 패턴과 번호 사용 방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경찰청과 공유하는 구조다. KT의 분석 결과 실제 피싱 피해 신고의 약 75%가 해당 시스템이 선별한 의심 번호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통신사로부터 공유받은 의심 번호를 바탕으로 '서킷브레이커' 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서킷브레이커는 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회선을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통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심 번호가 서킷브레이커에 등록되면 음성 통화와 문자 서비스가 즉시 차단된다. 이후 7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구조다. 기존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번호 차단이나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 대응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범죄 조직이 다수의 회선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이후 차단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에는 통신망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가능성이 있는 번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식이 새로운 대응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운영 결과 올해 1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 KT 망에서 총 9822건의 피싱 의심 번호가 탐지돼 차단 조치됐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의심 번호 사전 탐지와 긴급 차단 체계를 적용한 이후 경찰에 접수된 피싱 피해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후 6주 기준 전체 피싱 피해 신고는 1만496건에서 7843건으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44%,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망 기반의 범죄 대응 체계가 확대되면서 통신사의 역할도 점차 변화하는 모습이다. 과거 통신사는 단순히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통화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보이스'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발한 'AI 음성 분석 모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최근 자사의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를 통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 작전에 합류했다. 경찰청은 익시오를 통해 시민들이 제보한 범죄자의 목소리를 확보하고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찰청은 범죄 조직을 특정하거나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응 방식인 AI 기반 탐지 기술과 통신망 차단 체계 결합 대응 모델이 등장하는 등 뚫기 위한 보이스피싱과 막기 위한 통신사 간의 창과 방패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장 상무는 "KT는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협업해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의심번호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청의 망 차단 시스템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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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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