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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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해킹 대응체계 재점검…AI 기반 보안 대책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금융권 대상 점검에 나선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의 보안 조치 현황을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당국은 앞서 금융업권과 수차례 점검 회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전 금융권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당국은 전 금융권에 지난 8일까지 체크리스트에 따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공격자 인터넷주소(IP) 차단 여부 △침해 시도 및 피해 여부 △외부 노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취약점 △강화된 인증절차 적용 여부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 △탐지·모니터링 체계 등 12개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한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공격에는 AI 기반 보안 기술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 아래 망분리 규제 완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킹 사고 여파로 미뤄진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추가로 접수된 침해 신고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전날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 새로운 침해 사고가 신고되면서 당국은 기존 금융권 해킹 사고와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객 400여명의 이름과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OK저축은행은 현재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점검을 진행하는 동안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앞선 해킹과 다른 공격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당국은 기존 사고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다.2026-10-14 0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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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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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해킹 현장점검…유출 경위 확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 저축은행에 인력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규모, 금융사의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약 5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확인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일 처음 사고를 공지할 당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유출 항목으로 안내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 등 추가 정보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내 내용을 보완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법인명, 대표자 이름, 회사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출된 데이터 2370건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2299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는 사고 내용과 금융회사 대응 수준 등을 토대로 정식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119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된 KB국민은행에는 정기검사 중이던 정보기술(IT) 검사 인력을 지난 1일부터 투입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과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현장 점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성격 등을 고려해 피해가 큰 금융회사부터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2026-10-13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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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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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인천 정신병원 환자 4명 숨져…복지부, 인권침해 합동점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52001714696.jpg)
인천 정신병원 환자 4명 숨져…복지부, '인권침해' 합동점검 [경제일보] 올해 들어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천시 원병원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허 의원실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원병원을 찾아 시설 운영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병원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143개 병상 가운데 현재 108명이 입원해 있다. 병원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고 홈페이지에는 ‘알코올 중독 강제입원’, ‘강제입원 절차·방법’ 등의 문구가 게시돼 있다. 지난겨울에는 한 입원환자가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의료인력 부재와 불법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인권보호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격리·강박 기준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격리·강박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입원환자 수 부족으로 제외되는 기관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평가에는 환자안전관리 지표를 보완하고 병원 시설과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4명이 숨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며 “복지부의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병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08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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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173억 대출사기…흔들리는 신한은행 정상혁號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앞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사고 규모도 조사 과정에서 173억원까지 확대됐다. 두 사건 모두 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비인가자의 공격, 대출사기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외부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의 보안·여신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했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체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공격 통로…금감원 조사 착수 이번 사고는 신한은행의 핵심 전산망이나 고객용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공격자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보안상 취약점, 이상접속 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전산망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2일에는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29억→69억→173억원…사고 규모 계속 늘어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최종 정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공시 당시 29억6440만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었고, 8월 다시 173억4355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공시액의 약 5.9배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사고 금액을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다. 다만 사고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확대되면서 대출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사고 발생 이후 유사 거래 점검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대출사기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개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권에서 확인된 관련 사고는 136건, 1091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KB국민은행 3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책임과 별도로 허위 분양·재직·소득서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실효성도 도마…정상혁 행장 연말 임기 만료 최근 사고는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024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정 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보다 담당 임원이 자신의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출모집인 관련 서비스의 보안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접속 탐지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연말 신한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정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 행장 개인의 책임이나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 행장은 금융권 관련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증인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한은행의 외부채널 보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부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접근 관리와 이상접속 차단, 대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거래 탐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2026-10-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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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 국제인증 획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04600699696.png)
대우건설,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 국제인증 획득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에 대해 노르웨이 선급기관(DNV)과 프랑스 선급기관(BV)으로부터 기본설계 승인(AiP)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회사는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의 설계 기술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20MW급 이상 초대형 부유체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국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구조물을 띄워 발전하는 방식이다.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도 설치 가능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풍속이 강한 동해와 같은 심해 지역 개발에 적합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성장 분야로 평가받는다. DNV와 BV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22MW급 모델은 동해 해역의 수심 150m에 이르는 극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모델 대비 발전비용(LCOE)을 약 20% 절감한 것이 큰 특징이다. 대우건설과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단은 지난 2023년 4월 ‘혁신형 균등화 발전비용(LCOE) 절감형 20MW+급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 설계기술 개발’이 국책과제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작년 2월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9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1/49 축소 모형을 활용한 수조 실험에 성공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인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이 DNV와 BV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양대 선급으로부터 동시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추석 연휴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EO 현장 안전 점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시티오씨엘 현장에서 CEO 주관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안전 점검 현장에는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양승철 CSO, 강민석 건축본부장, 최영근 건축 PD 등이 참석했다. 시티오씨엘 8단지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과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지반 개량 작업, 지하층 시공을 위한 골조작업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회사는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AI와 디지털전환(DX)을 활용한 기술 적용을 지속 확대 중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경영진 현장점검과 고위험 작업 밀착관리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은 대표이사는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장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국내 최초 연료 전환 사업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준공 금호건설은 국내 최초 연료 전환 사업인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단독 시공을 맡았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국내 최초 연료 전환 사업이다. 해당 발전소는 경북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제5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 500MW급 발전소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제5국가산업단지에서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준공식이 개최됐다.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500MW급이며 주요 설비는 가스터빈 1기와 스팀터빈 1기, 배열회수보일러(HRSG) 등으로 구성된다. 천연가스를 연소해 가스터빈에서 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해 생산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가동해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고효율 복합화력 방식이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구미시의 전력 자립률은 기존 6%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초 연료 전환 사업인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참여해 에너지 전환과 구미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게 됐다”며 “천연가스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시설의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9-21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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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형 GA 소비자보호 협약 잇따라…판매단계 공동관리 강화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보험을 권유·판매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하려는 취지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의 위탁판매 관리책임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기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판매위탁에 따른 제3자 위험 관리 △민원 예방 △고객정보 보호 △소비자가치 중심 판매문화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사 본사와 GA 영업현장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판매 이후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도 지난 7월 영진에셋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생명·손해보험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위탁업무 위험에 대한 자율점검과 민원 예방·처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KGA에셋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보험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와 자율점검, 민원 예방·처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주요 GA와 협력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GA 협력 확대는 판매위탁 관리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 밖에서 이뤄지는 모집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며 GA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위법행위에 대한 계약상 조치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됐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보험사와 GA 등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GA에 특화된 보안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모집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GA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뿐 아니라 실제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GA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판매 과정까지 직접 평가하려는 목적이다.2026-09-09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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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핵심공장, 유해폐기물 관리 구멍…美환경당국 18개 항목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093711928289.png)
현대차 美핵심공장, 유해폐기물 관리 '구멍'…美환경당국 18개 항목 지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의 미국 핵심 생산거점인 앨라배마공장이 유해폐기물 관리 문제로 현지 환경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앨라배마 환경관리국(ADEM)은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HMMA)에 대해 유해폐기물의 처리·보관·표시·출입통제 등 18개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포함한 합의명령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대차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폐기물은 사후 분석 결과 실제로는 유해폐기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현장점검 당일 또는 곧바로 시정했고, 올해 2월까지 모든 사안을 개선했다고 ADEM에 밝혔다. 4일 본지가 ADEM이 공개한 15쪽 분량의 Proposed Consent Order(합의명령 초안)를 확인한 결과, 당국은 지난해 9월 23일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공장에 대한 규정준수평가검사(CEI)를 실시했다. 공장의 미국 환경보호청(EPA) 식별번호는 ALR000025486이다. 조사 결과 ADEM은 모두 18개 항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9일 현대차에 위반통지서(NOV)를 발송했고, 현대차는 2월 18일 시정조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ADEM은 지난 8월 5일 합의명령안을 공개하고 3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페인트공장부터 엔진공장까지…폐기물 보관·표시·비상대응 지적 ADEM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폐기물 처리 경로다. 당국은 F005 오염 개인보호장비(PPE)와 걸레·필터 등이 유해폐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 집하센터로 보내졌다고 판단했다. 공장 집하센터와 엔진공장 2동에 있던 전자폐기물에 대해서도 유해폐기물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생산 현장 관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유해폐기물을 담은 5갤런 용기 4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용기에는 ‘Hazardous Waste’ 등의 필수 표시가 없었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55갤런 드럼 1개가 열린 상태로 발견됐다. 인화성 유해폐기물이 보관된 집하센터에는 ‘금연’ 표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ADEM은 밝혔다. 폐기물 저장구역의 물리적 관리 문제도 포함됐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과 폐기물 집하센터의 일부 콘크리트 바닥에는 균열이나 틈이 있어 유출물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불침투성 바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과 일반조립공장의 중정비 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중앙집적구역 입구에는 ‘위험-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램프·폐배터리·폐에어로졸 캔 관리도 지적 대상이었다. ADEM은 폐램프 상자가 열려 있었고 배터리와 에어로졸 캔 일부에는 규정에 따른 폐기물 표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각각의 폐기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됐는지를 입증하는 관리기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엔진공장 2동에서는 폐유가 담긴 5갤런 용기가 열린 상태였고, 폐수처리장 외부에 설치된 1만갤런 폐유 저장탱크와 엔진공장의 55갤런 드럼 등에 ‘Used Oil’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내용도 합의명령 초안에 포함됐다. 문서관리도 빠지지 않았다. 페인트공장 폐기물 업무를 맡는 일부 직책의 직무기술서에 유해폐기물 관련 책임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요약 안내서를 경찰·소방서·병원 등 지역 긴급대응기관에 전달했다는 자료도 당국 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했다. ADEM은 제재 수준을 산정하면서 이번 사안들을 “non-technical and easily avoidable”, 즉 “전문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적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관리 수준이 적용되는 환경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전부 시정…폐기물 업체 교체·전담직원 신설” 현대차의 반론도 합의명령 초안에 상세하게 담겼다. HMMA는 ADEM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동시에 합의명령 조건을 따르고 최종 확정될 경우 민사제재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현대차 측에 따르면 18개 지적사항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9월 23~24일 ADEM 현장검사 과정에서 즉각 수정됐다. 나머지 폐기물 판정과 직무기술서, 비상대응 문서 관련 문제 역시 올해 2월 16일까지 개선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외부 폐기물 관리업체도 교체했다. 기존 제3자 폐기물관리업체가 담당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가 지적된 만큼 새로운 전문업체로 변경하고, 공장 내부에도 고형폐기물 규정준수를 전담하는 폐기물 전문직을 새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특히 ADEM이 지적한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시설로 보냈다고 판단한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당초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있었지만, 현장점검 이후 독립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제로는 비유해폐기물이었다는 것이 현대차 측 주장이다. 회사는 폐기물을 보수적으로 과잉 분류했을 뿐 실제 유해폐기물을 무허가 시설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DEM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환경 피해는 없고, 당국 기록상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에 유사한 위반 전력도 없다고 명시했다. 위반으로 현대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DEM은 규정준수 책임 자체를 별도로 판단해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제안했다. 합의명령이 최종 발효되면 HMMA는 발효일부터 45일 이내 제재금을 납부하고 앨라배마주 유해폐기물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최종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앨라배마공장은 현대차가 미국에 세운 첫 완성차 생산공장이다. 현재 투싼·싼타페·싼타페 하이브리드·싼타크루즈 등을 생산하고 약 4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공식 자료상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39만9500대 수준이다. 현대차는 최근 북미 현지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2030년까지 북미 생산능력을 추가로 50만대 늘리고 현지 부품조달 비율도 기존 목표 6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차종의 앨라배마공장 생산계획도 공개했다. 생산 현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국 사업장을 둘러싼 환경·안전 규정 준수 역시 그룹의 현지 경쟁력을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앨라배마공장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의명령 초안에서도 HMMA는 이 인증과 오랜 환경규정 준수 이력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재액 자체보다 완성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현장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했느냐에 있다”며 “ADEM이 지적한 사안에는 거대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용기 뚜껑, 라벨, 경고표지, 저장구역 출입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생산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건 현대차에는 첨단 생산설비만큼 현지 환경규제의 ‘기본’을 얼마나 빈틈없이 지키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2026-09-04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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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취임 1년, '당원 중심' 쇄신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운 당 쇄신안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강한 대여 투쟁과 당원 참여 확대에 무게를 뒀던 장 대표가 임기 후반기에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등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번 쇄신안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26일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면서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서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평가 제도와 관련해선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을 도약시킬 방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당원증, 당원 제도 세분화 등으로 당원 주인의식 제고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선, 당원 교육 체계화로 당의 조직관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당무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등을 제시했다. 또 당 대표 직속의 '민생 활력 PLA(현장점검 Patrol·입법 Legislation·사후관리 Aftercare) 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미래 등 각 이슈를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보수정체성확립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개편, 확대 당직자회의 정례화, 현장 중심 상설위원회 운영, 보수의 역사를 집대성한 온오프라인 기록관 설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결집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의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넘어 국민의힘의 앞으로 권력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당원 직선제가 실제로 당원의 권한 확대라는 혁신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현역과 중진을 겨냥한 조직 개편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장 대표가 쇄신을 밀어붙일 경우 당내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수 있지만 반발 세력이 결집하면서 내홍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2026-08-26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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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DL이앤씨, 양천구 어린이 대상 창의융합교육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32107682950.png)
DL이앤씨, 양천구 어린이 대상 창의융합교육 진행 外 [경제일보] DL이앤씨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서울시 양천구 양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취향과 생각을 집이라는 공간에 담아 표현하며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대림문화재단에서 현재 진행 중인 디뮤지엄 ‘취향가옥 2: Art in Life, Life in Art 2’ 전시 연계 프로그램 ‘찾아가는 키즈워크룸: 컬렉터의 집’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공간 디자이너가 돼 자신만의 ‘컬렉터의 집’을 꾸미는 활동에 참여했다. 교과서 속 미술 작품과 전시 작품을 살펴본 뒤 창작 키트를 활용해 공간을 구상하고 표현했으며 완성된 작품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집이라는 공간에 담아 표현하며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경영진 현장점검 실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번 경영진 점검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의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희윤 개발본부장, 조기훈 경영본부장, 배치성 영업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경영진은 현장에서 주요 공정 현황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고위험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작업 상태 등을 살폈다. 특히 혹서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옥외 근로자들에 대한 보건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정 대표이사는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과 함께 김해, 부산 일대 주요 사업장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혹서기에는 옥외작업에 대한 더욱 철저한 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코엑스에서 ‘2026 LHRI 동행 콘서트’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6 LHRI(토지주택연구원) 동행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에 개최될 이번 콘서트는 LHRI이 지난해 진행한 주요 연구를 학계·연구기관·정부·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콘서트 주제는 ‘모두의 집, 도시, 에너지’로 집값·청년 주거·초고령사회·탄소중립 등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국토·주택 분야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장·전략 △주택·주거 △국토·지역 △기술·ESG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총 9개 연구 주제가 발표된다. 첫 번째 세션 ‘시장·전략, 시장을 읽고 국민의 마음을 보다’ 에서는 시공간을 함께 고려한 집값 예측 방법론과 내 집 마련과 금융투자 사이 국민의 선택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 ‘주택·주거, 청년의 출발을 돕고 도심 안에 공급하다’ 에서는 생애주기를 반영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과 공공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한다. 세 번째 세션 ‘국토·지역, 오래 머물고 싶고 어제보다 나은 도시를 짓다’ 에서는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주거 모델인 은퇴자 마을과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 방안을 다룬다. 네 번째 세션 ‘기술·ESG, 더 빠르게 짓고 더 푸르게 살다’ 에서는 모듈러주택의 다음 단계,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로의 전환, 에너지 자립으로 관리비 0원을 실현하는 아파트 등을 선보인다. 행사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콘서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LHRI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라며 “연구 성과를 국민과 정책 현장에 더 가까이 전달하고 학계·정부·민간과 함께 국토·주택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22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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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2026-05-11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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