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요일
검색
'5개년 계획'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트럼프 방중 일정 연기…미중 정상회담 시기 조율 [경제일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중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 시점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상 외교가 중미 관계에서 전략적 역할을 한다며 양측이 일정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일정이 연기됐으며 약 5주에서 6주 뒤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관세 갈등과 통상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방향을 가늠할 변수로 평가된다. 중국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도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2026년 ‘15차 5개년 계획’에 창장 중류 도시권을 포함시키며 국가급 5대 도시권 체계를 확정했다. 창장 중류 도시권은 베이징·톈진·허베이 권역 장강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청두·충칭 경제권과 함께 국가 핵심 도시권으로 지정됐다. 중국은 이들 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구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보기술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비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Alibaba Cloud)는 최근 AI 연산과 저장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글로벌 AI 수요 급증과 공급망 비용 상승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34% 인상했다. AI 연산 칩과 파일 저장 서비스 가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토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부담이 커진 점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2026-03-18 17:28:36
-
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3-12 07:00:00
-
중동 긴장에 중국 유가 인상 압력…외환·금 보유 확대 [경제일보]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대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들은 오늘(9일) 열리는 국내 유가 조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톤당 약 600위안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인상될 경우 올해 들어 네 번째 유가 인상이 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 주유할 때 약 23.5위안 정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국제 유가는 최근 중동 긴장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우려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경제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생산 확대 중심 단계에서 기술 경쟁 중심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로봇 산업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 산업과 연계되며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 보유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에 따르면 2026. 2.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427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87억달러 늘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금 보유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22만온스로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달러 중심 외환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 보유 확대가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도 일정 부분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6-03-09 17:54:00
-
![[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증권, 글로벌 대체운용사 아폴로와 MOU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3/20260203103713867680.jpg)
삼성증권, 글로벌 대체운용사 '아폴로'와 MOU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은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아폴로의 독보적인 글로벌 크레딧 및 사모주식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증권 고객 대상 상품 라인업 확대 등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증권은 아폴로의 글로벌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모두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폴로는 투자등급부터 하이일드에 이르는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주식, 실물자산 등 대체투자 전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운용사다. 전 세계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정교한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을 갖춘 아폴로와의 협약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대체투자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우량 운용사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체투자 상품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운용, 'TIGER 차이나증권 ETF'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차이나증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3일 밝혔다. TIGER 차이나증권 ETF는 최근 거래대금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 활성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중국 증권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와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기업 등 총 12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편입 종목에는 시가총액 약 85조원 규모의 중국 1위 증권사 중신증권과 최근 합병을 통해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올라선 궈타이하이퉁증권 등이 포함된다. 중국 증권사는 주식 브로커리지, 투자은행(IB·IPO), 채권 인수·발행,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자본시장의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군이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금융강국 건설을 목표로 증시 활성화와 시장 건전화, 금융 개방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자본시장이며 홍콩거래소는 2025년 기업공개(IPO) 조달금액 기준으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를 앞서며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6년에도 유니트리, 딥시크 등 다수의 대형 IPO가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해당 ETF는 중국 증시 활성화 과정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기업을 함께 편입한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전문가용 금융 단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화순정보(Hithink RoyalFlush Information)와 개인투자자 대상 온라인 금융 슈퍼앱을 운영하는 동방재부정보(East Money Information) 등을 통해 전통적 브로커리지뿐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 구조 변화의 수혜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예금이율은 낮아지는 반면 중국 내 주식 계좌 개설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예금에 머물렀던 중국 가계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 테마에 TIGER 차이나증권 ETF를 통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국내 주식선물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국내 주식선물 '1계약부터 시작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에 관심이 지속되면서 주식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수단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주식선물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6월 26일까지 영업점·비대면 국내선물옵션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규 개인고객 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거래가 없는 비대면 장기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 기존 협의 수수료 적용계좌, 법인 및 임직원은 제외된다. 우선 이벤트 신청 익일부터 5개월간 해당월 말일 주간(T장)까지 코스피200선물 수수료를 90% 인하한 0.0009%, 주식선물은 69% 인하한 0.003%를 적용한다. 개별주식선물을 처음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국내주식쿠폰 3만원을 1인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또한 개별주식선물 5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쿠폰 5000원을 지급하고, 10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150명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매월 당첨 가능하며, 구간별 경품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고영륜 KB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주식 현물 거래를 경험한 고객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투자 성향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파생상품 교육 및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2-03 10:39:11
-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중동 전쟁의 장기화, 한국 경제의 시험대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15002530729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