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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평가 KBS1 지상파 1위·MBN 종편 선두…지역민방은 점수 하락
[경제일보] KBS1이 중앙 지상파 방송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MBN이 TV조선을 1점 차로 앞서며 선두에 올랐다. 중앙 지상파와 종편, 홈쇼핑 채널은 대체로 점수가 상승했지만 지역 민영방송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153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371개 방송국의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는 2024년 한 해 방송 실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경영·운영 성과를 종합해 진행됐다. 법령과 방송심의 규정 준수 여부, 시청자 의견 반영, 재난방송과 공익광고 편성, 프로그램 수상 실적 등도 점수에 반영됐다. 매체별 역할과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평가 만점도 차등 적용됐다. 중앙 지상파 TV는 700점, 지역 지상파 TV와 종편은 600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보도전문·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500점, 위성방송은 400점, 지상파 라디오와 DMB는 300점 만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매체의 점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 KBS1 중앙 지상파 선두…종편은 MBN 1위 중앙 지상파에서는 KBS1이 700점 만점에 6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MBC가 612점으로 뒤를 이었고 SBS 589점, KBS2 574점 순이었다. 프로그램 수상 실적과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전년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교육방송 EBS는 매체 특성상 일부 평가 항목을 제외한 뒤 점수를 700점 기준으로 환산해 606점을 받았다. 종편 4사의 경쟁은 치열했다. MBN이 526점으로 가장 높았고 TV조선 525점, 채널A 519점, JTBC 517점을 기록했다. 1위와 4위의 차이가 9점에 불과해 전반적인 평가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도전문채널은 YTN이 439점, 연합뉴스TV가 431점을 받았다. 지역 민영 지상파에서는 KNN이 509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대전방송이 499점, 대구방송이 475점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방송 471점, 광주방송 467점, 전주방송 464점, 강원방송 453점, 울산방송 440점, OBS경인 422점, 제주방송 390점 순이었다. 지역민방은 대체로 전년보다 평가점수가 낮아졌다. KNN과 제주방송의 점수 차이가 119점에 달해 지역 방송사별 콘텐츠 투자와 법규 준수, 경영 여건의 격차도 드러났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SK브로드밴드가 평균 387점으로 가장 높았다. 현대HCN 372점, LG헬로비전 365점, CMB 360점, 딜라이브 346점이 뒤를 이었다.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는 400점 만점에 273점을 받았다. 홈쇼핑 PP에서는 공영쇼핑이 442점으로 1위에 올랐다. 현대홈쇼핑 441점, 롯데홈쇼핑 440점으로 상위 3개사의 점수 차이는 2점에 그쳤다. 이어 NS홈쇼핑 432점, GS SHOP 428점, 홈앤쇼핑 410점, CJ온스타일 389점 순으로 평가됐다. 방송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 결과는 매체별 배점과 평가 항목이 달라 방송사의 시청률이나 콘텐츠 경쟁력을 직접 보여주는 순위로 해석하기보다 공적 책임과 법규 준수, 편성·운영 역량을 종합한 행정평가로 볼 필요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진 만큼 이달 말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 말까지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6-07-22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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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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