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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감면 시 카드실적 조건 완화된다...체크카드 실적도 적용 가능 [경제일보] 은행 대출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카드실적 제외대상은 줄어들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되면서 소비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시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별로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기간이 카드사 기준과 달라 뒤늦게 금리감면 제외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내 대상에는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 시 처리절차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이 포함된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통상 4~8개 수준으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0~1개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할부 실적 인정방식도 바뀐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개월 전체 기간이 아니라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실적으로 나눠 인정된다. 예컨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카드실적으로 반영된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들은 대출 추가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개선안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 시기는 △KB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NH농협은행 10월 1일 △IBK기업은행 9월 30일 △SC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오는 10월 이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예방 효과도 기대 중이다.2026-07-22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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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과도한 달러예금 유치 자제 주문…외환포지션 관리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권에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와 유치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는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영응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과 외은지점 외화·자금 담당 임원 대상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열린 관계기관 합동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최근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외환감독국장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KB·신한·하나·우리·NH·SC은행 담당 임원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HSBC 등 외은지점 담당 임원이 참여했다. 김 부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이 높은 현 시장 상황에서 은행의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와 유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환율 상승 등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하지 않도록 은행권에 주의를 촉구했다.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과도한 쏠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관리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기간은 기존 이달에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별 자체 외화유동성 관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은과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지속 등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6-09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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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 13.41%…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소폭 하락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지난 3월 말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전년 말보다 소폭 하락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기업 익스포저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위험가중자산 확대 영향이 자본비율을 끌어내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41%로 전년 말 13.50%보다 0.09%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은 14.66%로 0.13%p, 총자본비율은 15.64%로 0.19%p 낮아졌다. 단순기본자본비율도 하락했다. 지난 3월 말 국내은행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5%로 전년 말 6.77%보다 0.12%p 떨어졌다. 자본비율 하락은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보통주자본 증가폭을 웃돈 영향이다. 금감원은 1분기 중 기업 익스포저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위험가중자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국내은행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규제비율은 △CET1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단순기본자본비율 3.0%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은 각 비율에 1%p가 더해진다. CET1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은행 △SC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수협은행 △수출입은행이 14% 이상을 기록했다. 이 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도 13%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우리금융지주 △씨티은행 △SC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수협은행 △수출입은행이 16%를 넘었다. 반면 BNK금융지주는 13.60%로 14%를 밑돌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CET1비율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케이뱅크의 CET1 비율은 전년 말보다 7.04%p 오른 19.47%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본비율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우리금융지주도 CET1비율이 13.60%로 전년 말보다 0.72%p 상승했다. 토스뱅크는 15.52%로 0.39%p 올랐고 기업은행과 JB금융지주도 각각 0.04%p, 0.03%p 상승했다. 반면 씨티은행은 CET1비율이 27.20%로 전년 말보다 3.64%p 하락했다. 카카오뱅크는 21.06%로 0.97%[, 수출입은행은 15.35%로 0.94%p, SC은행은 14.86%로 0.79%p 낮아졌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자본비율이 전년 말 대비 하락했으나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가 건전성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국내은행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하에 본연의 역할을충실히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자본적정성 관리를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8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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