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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11438657340.png)
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0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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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쿠팡 사태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한미동맹 흔들 사안 아냐"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사안의 본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과 통상 당국 간에도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쿠팡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며 "미국 정치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은 사안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이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쿠팡을 통해 미국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이 한국에 많이 수입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오히려 중국산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사안의 핵심은 한국 성인의 약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수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에서도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적절한 신고와 법적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하면 대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쿠팡 문제가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6-08-06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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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워싱턴 사무소장에 美 국무부 출신 클라이네…관세 대응 라인 강화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DC 사무소장에 미국 국무부 출신 마이클 클라이네를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대응 채널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클라이네 신임 소장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대리를 지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비준을 지원했다. 호주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경제·외교 업무를 담당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한국·일본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아 동북아 통상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대관 총괄이 1년 만에 자리를 떠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현지화 투자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의회와의 협력 창구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배분은 현지 생산 능력 확대에 120억달러, 루이지애나 신규 제철소와 공급망 구축에 70억달러, 자율주행·로보틱스·인공지능 기술개발에 70억달러 규모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량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와 현지 생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와 세액공제 등 미국 정책 변화가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관 라인을 정치인 출신이 아닌 통상 전문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한미 통상 이슈의 구조를 이해하는 인물을 영입해 실무형 대응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클라이네 소장에 앞서 그룹 전략기획을 이끄는 성 김 사장도 국무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마이클 클라이네 소장 선임은 미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통상과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6-08-05 09: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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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쿠팡 주식 거래…美 정·관계 전방위 연결 주목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확대해온 가운데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의 자문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도 쿠팡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투자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최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모두 18차례 매수·매도한 내역이 포함됐다. 거래는 대통령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공개된 신고서는 정확한 거래금액 대신 일정 금액 구간만 기재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최대 13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쿠팡이 한미 통상 현안의 중심에 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투자계좌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거래도 외부 운용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가 쿠팡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거래 시점이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갈등 국면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쿠팡 관련 국회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와 관련한 조사와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쿠팡과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과거 업무 관계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로펌 킹앤드스폴딩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USTR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차별이나 비관세장벽 문제를 다루는 핵심 통상 부처다. 엘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컨설팅 회사 재직 당시 쿠팡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후커 차관은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에도 같은 형태의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력만으로 현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과거 쿠팡과 업무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쿠팡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어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통상 현안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이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취지와 법 집행 배경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쿠팡은 미국 연방 로비공개법에 따라 올해 1분기 약 109만달러(약 17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로비 대상에는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통상 협상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법적 근거와 규제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대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7-05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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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키운 전력 빅사이클…LS,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LS그룹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노현 LS 부회장은 미국과 멕시코를 잇달아 방문하며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글로벌 전력·에너지 시장 선점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LS에 따르면 명 부회장은 지난 17일부터 미국 출장에 나서 북미 주요 법인과 생산거점을 방문하며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명 부회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LS그린링크, LS일렉트릭, LS엠트론, 에식스솔루션즈 등 현지 주요 법인장들과 사업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초고압 변압기와 해저케이블, 배전 시스템 등 그룹 핵심 사업의 북미 시장 확대 방안과 미국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명 부회장은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 정·관계 인사들과도 만나 LS그룹의 북미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버지니아주에 건설 중인 LS그린링크 해저케이블 공장을 찾아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미국 애틀랜타의 슈페리어 에식스 본사를 방문해 데이터센터용 통신케이블과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고전압 권선 등 미래 성장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 위치한 LS오토모티브 공장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전장 사업 확대 방안도 점검했다. LS그룹은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전력망 교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북미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저케이블과 초고압 전력기기, 배전 솔루션 등 그룹 전력 사업 전반을 기반으로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명 부회장은 "북미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전력망 교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핵심 시장"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전력·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2026-06-26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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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첫 대미 투자 발표, 6월 이후"…한미 투자협력 본격화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 이후 추진 중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이 오는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법 시행 시점은 다음 달 18일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첫 투자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호 투자로 확정됐는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은 시작 시점 자체가 일본보다 늦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는 발표보다 실제 실행이 중요하다"며 속도 경쟁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체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 목적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복원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301조 조사 관련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적절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과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잠수함 사업 수주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 및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6-05-07 0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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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301·232 관세 중첩' 제동…수조원 추가 부담 우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에 301조 관세의 232조 중복 적용을 막아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용 여부에 따라 미국 사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철강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부품비 상승이 완성차 가격으로 이어지고, 수익성과 점유율, 현지 투자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비용 구조 조정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업계와 미국무역대표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301조는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다. 두 제도가 동일 품목에 적용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관세는 누적된다. 현재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적용 대상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미 합의에 따라 약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철강은 50%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301조가 추가 적용될 경우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 단계에서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동차는 부품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부품과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완성차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구조다. 미국 현지 생산 차량도 상당한 비율의 부품과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추가 관세는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기아의 관세 영향은 이미 수조원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는 약 4조1000억원, 기아는 약 3조1000억원의 관세 영향을 받았다. 합산하면 7조200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 232조 관세가 2025년 4월 도입된 이후 연간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관세가 일회성 비용이 아닌 고정 비용 성격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올해도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현행 15% 관세 체계 기준 연간 부담은 약 5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과세 대상 규모는 약 35조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 부담은 세율에 따라 확대된다. 현재 과세 대상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5%포인트가 더해지면 약 1조8000억원, 10%포인트면 약 3조5000억원, 15%포인트면 약 5조3000억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전체 부담은 10조원 안팎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세 영향은 기업 내부에서 흡수하거나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비용을 흡수하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가격에 반영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은 금리와 소비 여건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 관세 인상은 판매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26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생산능력과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가 추가될 경우 생산비용과 투자 회수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이는 투자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중복 적용이 제한되면 기존 232조 체계 내에서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 반대로 301조가 추가 적용되면 원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다. 철강과 자동차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소재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생산 구조 전반에서 비용이 누적된다. 기업 대응은 비용 흡수, 가격 조정, 조달 구조 변경 방식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구조다. 단기간 내 조달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시장 경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업체 간 비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정책과 제품 구성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위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232조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적용 시 비용 증가 폭이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추가 관세가 미국 내 생산 확대나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연간 수조원 단위의 관세 영향이 반영된 상황에서 301조까지 더해지면 가격 인상이나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시장 판매 전략과 현지 투자 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21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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