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4 중국 청두에서 ‘제15차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명수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장과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위츠커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국장, 한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20여 명과 중국 측 민간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열린 가운데 양국은 이 포럼을 통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의 의견들을 공유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 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을 살펴보고 토론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간 회의 직후에는 2006년도에 체결된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양국은 이번 보충협약을 통해 법제, 정책, 통계 등에 대한 정기적 정보교환, 상호 관심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상호 간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협력 관계를 다질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미구음악유한공사는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