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금융권 대출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소상공인 빚부담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금융권 대출채권을 1금융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경우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을 긴급금융구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금융구조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포함된다.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합쳐 약 33조~35조원의 현금성 지원 예산안을 담는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주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을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 예정이며 다음주 특위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