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목적으로 치과수술 횟수 조작한 의사·환자 적발…보험사 "불가항력"

[경제일보] 치과 수술 횟수를 허위로 늘려 보험금을 타낸 의료진과 환자 154명을 수사 중인 광주광역시 경찰이 그 중 일부를 추가 송치했다.

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험금 목적으로 치료 이력을 조작해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 7억4000만원 가량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 8개 치과 병원 의료진과 환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 송치했으며 2개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를 후속 수사를 거쳐 추가 송치했다. 2개 병원(의사 2명·환자 48명)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병원(의사 4명·환자 5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나머지 3곳 병원 수사 대상자들도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명백히 혐의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입건자들은 구체적으로 1회에 2~3개의 치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꺼번에 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여러 번 수술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환자들은 진료기록 조작으로 보험금을 더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병원 측은 이런 불법을 환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수술특약을 악용했다. 

보험사들은 수술을 나눠 횟수를 늘린 정황이 발견되자 이러한 보험금 지급 이력을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보험 사기를 모두 적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에 전담팀을 꾸리고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도 100%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