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 주목

[경제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16일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AI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침해 대응,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특히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의 대응 노력이 집중 논의됐다.

중국 측은 한국의 AI 관련 저작권 대응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공식 정책안 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AI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소개했고, 중국은 자국 내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 측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수사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했으며,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중국 측은 한국의 관련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 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25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20주년을 맞아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협정(MOU)'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교류회를 통해 양국 음악업계 간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I 시대에 대비한 한중 양국의 저작권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