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8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핵심 기간 산업인 철강 부문에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게 SGI의 설명이다.
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다.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대(對)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 산업이다. 또 국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보고서를 보면 철강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건설업 등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중간재 수요가 크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CBAM의 도입으로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될 철강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 만을 의미한다"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강업계의 우려도 다르지 않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CBAM 관련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동국제강은 현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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