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경제일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기능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9인 재판부'의 조속한 완성을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 지난 9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정 안정이 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호소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고 했다.

한편 전날 오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한 총리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지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우선 처리 방침 확인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권한쟁의 사건의 동일 주심 재판관 배당 등이 논의됐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사 내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