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정부지출 목표 미달…공공지출 증가율 1% 미만

[경제일보] 내수·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해 재정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중국 정부의 총 지출액은 38조6000억 위안(약 7617조7000억원)으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책정한 예산보다 5% 적었다.

블룸버그는 "민간 투자와 소비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공공 지출 확대는 중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지방 정부들은 줄어든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과 부채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중앙 정부의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중국 중앙·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부터 공무원 봉급까지 아우르는 주요 지출을 통틀어 2023년 대비 1%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건설이 수년째 감소하면서 토지 수요가 줄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던 지방 정부는 토지 수입 감소로 재정 지출 역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년 재정 수입이 28조2000억 위안(약 5565조3000억원)으로 10조4000억 위안(약 2052조4000억원·중국 GDP의 7.7%) 적자가 났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