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바젤평가 최고등급 획득

[경제일보]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우리나라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 결과 종합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ompliant'를 부여했다.

RCAP는 바젤 기준이 각국 감독규정 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평가다. BCBS는 바젤 기준 이행을 통한 글로벌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바젤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별 평가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첫 그룹형 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다.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국내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산출해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경영지도비율 3%로 도입됐다.

금감원은 자체평가와 평가단 평가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개정 등으로 대응했다. BCBS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승인했고 지난 13일 대외 공표했다.

우리나라는 종합등급뿐 아니라 3개 세부 부문에서도 모두 '준수' 등급을 받았다. 세부 부문은 △정의, 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이다.

평가 등급은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 1개는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돼 평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당 지적사항은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 차이다. 한국은 20%, 바젤 기준은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관련 RCAP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바젤 국제기준 제·개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