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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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_518_323.png)
[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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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과 한미 '3분기 웃는다'...유한·GC녹십자 "4분기 기대한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2025년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각기 다른 성적표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3분기 5대 제약사(유한양행·대웅제약·GC녹십자·한미약품·종근당) 컨센선스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유한양행과 GC녹십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종근당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미약품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호조를 이어갔다. 매출 3767억원, 영업이익 57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 13% 증가할 전망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약품은 하반기 ETC 품목(프롤리아BS, 다파론 패밀리, 아모프렐 등)확대와 정밀화학 CDMO 비중 확대, 북경한미의 자체 품목 개발 및 집중구매제도 영향이 낮은 제품 도입 사업 구조를 구축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웅제약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453억원으로 예상됐다. 매출액은 377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이선경 SK증권 연구원은 “특히 나보타의 미국·유럽 시장 성장이 실적을 견인한 결과”라며 “기타 국가로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한양행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으며 녹십자는 영업이익만 떨어졌다. 유한양행의 3분기 컨센서스 매출은 5946억원, 영업이익은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34% 감소했다. 허혜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랙라자 유럽 출시 마일스톤(3000만 달러)의 반영 시점과 고마진 원료(API) 공급 증가, R&D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국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되는 4분기 실적이 더욱 양호할 것”이라 전망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아직 실적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지난해 렉라자 마일스톤의 영향 때문에 편차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 중으로 렉라자 병용약물인 아미반타맙 SC제형의 미국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4분기 실적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매출 498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28억원으로 17% 하락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예상 실적 감소 원인으로 “자회사 R&D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알리글로는 컨센서스와 부합하게 매출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의 3분기 컨센서스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올해 말 기준 컨센서스는 매출은 1조755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780억원으로 추정됐다. 예상 매출액은 10%가량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21%나 감소하며 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2025-10-16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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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814309511_518_323.png)
[2025 국감]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 지난해 검체 라벨 오류로 발생한 ‘유방암 오진 사건’이 의료검사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에게 “검체가 바뀐다는 것은 의료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을 지탱하는 검체 식별 추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대 여성이 GC녹십자의료재단으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통보받고 수술까지 진행했다가 이후 잘못된 검체 라벨링으로 인한 오진임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수술 후 재검사 결과 절제된 조직은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 섬유선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이 다른 환자의 검체를 해당 여성의 것으로 잘못 식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은 ‘검체 라벨 부착 오류’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검사 분야 인증 1개월 취소처분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업무 및 보험 청구를 제한했다. 백 의원은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수탁 병리 검사 물량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공정을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검체를 다루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실 자동화는 전체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로 나눠진다”며 “그동안 전체 자동화에 치우치다 보니 부분 자동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일부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체 병리 분야에 전체 자동화를 구축해 검체 식별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피해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 취소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제재 필요성을 물었다.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는 GC 녹십자의료재단 전체 수탁의 10%를 차지하는 병리 분야에서만 한정된다. 정 장관은 “해당 처분은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한달 동안에 아예 검사를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경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2025-10-15 17: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