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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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 취소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이번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중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 취소를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및 정직 수준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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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42942955869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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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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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첫 시공사 누구…4지구 입찰에 대우건설·롯데건설 수주전 불붙나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서며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변 핵심 입지를 품은 성수4지구를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는 누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를 개시했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9일이며 조합은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한강변 사업지로 면적만 약 8만9828㎡에 달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에 달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시공사는 입찰 나흘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수4지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다. 두 회사는 공식 입찰 공고 이전부터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오며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지구에서 두 건설사가 모두 참여한다면 지난 2022년 한남2구역 수주전 이후 4년 만의 재대결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수주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롯데건설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1조3628억원의 대형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사업 규모와 입지, 상징성 삼박자를 갖춘 현장인 만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라는 타이틀까지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가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다른 지구들의 사업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 전체 사업비가 약 8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곳은 4지구가 유일하다. 성수1지구는 최근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며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자재 하향 의혹과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 논란 등이 잇따르며 9월 첫 번째 시공사 입찰 시도 이후 사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였다.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홍보요원과 관련한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초 자진 사퇴했다. 이 여파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으며 조합은 내년 초 새 조합장 선출 후 시공사 입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성수3지구 역시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당초 설계사로 선정된 해안건축사사무소는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구청의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시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해안건축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향후 설계 보완과 통합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나머지 지구들이 내부 갈등과 행정 절차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성수4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4지구 시공사 입찰이 내년 성수 재개발의 향방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5-12-22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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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집값을 흔든다던 말, 통계는 왜 다른 방향을 가리킬까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특히 중국인 자본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다. 강남 아파트를 외국인이 쓸어간다는 표현도 어렵지 않게 등장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과 통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17만462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787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매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매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역시 전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제한적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770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40%대다. 하지만 이를 서울 전체 거래와 연결해 보면 중국인 매수는 전체 매수인의 0.4% 수준에 머문다. 외국인 중 다수라는 점이 곧 시장 주도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의 핵심이 된 강남과 한강벨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올해 집값 상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583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71명으로 10명 중 1명꼴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적 매수자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인 매수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강남보다는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관악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기 수요로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집값 급등과 중국인 매수를 직접 연결하는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배경도 이런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매수 규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기간 미국인 매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시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다. 이때부터 시장 전체가 관망 국면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감소했고 외국인 매수도 함께 줄었다. 외국인 규제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시장 전반의 거래 위축이 수치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여론에서 과장돼 소비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낮고 특정 국적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는 외국인보다 정책 신뢰 약화와 과열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집값 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외국인 매수는 눈에 띄는 소재이지만 통계는 보다 차분한 해석을 요구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는 시장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정책 역시 여론보다 수치에 근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2-2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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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아이오닉5 8대 기증…"구호활동 최적화" 현대차가 유엔 소속 식량위기 대응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에 기증한 아이오닉 5 차량 8대가 구호 현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차량 및 충전 인프라 기증은 지난해 7월 현대차와 WFP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아이오닉 5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WFP 모빌리티 센터로 보냈다. ‘투명 금속코팅 발열유리’ 등의 첨단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8대의 차량을 구호 활동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화시켰다. 48볼트의 전압으로 유리가 열을 발산해 유리에 쌓인 눈 또는 서리, 습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으며, 더운 날씨에는 태양 에너지를 약 60%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덥거나 추운 날씨에서의 구호 활동에 효과적이다. 또한 현대차는 WFP의 사무소가 위치한 12개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현장에서 전기차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2개국에 총 1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각 국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평균 84%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매년 약 52만 달러(약 7억7000만원)에 달하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WFP 사무소가 위치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전이 빈번하게 일어나 그때마다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 전력을 공급받았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각 사무소들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22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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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국제 ESG 인증 카퍼마크 인증 획득..."업계 최초" SKC의 동박 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배터리 업계 최초로 국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인 카퍼마크(Copper Mark)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카퍼마크는 글로벌 구리 산업계의 대표적인 ESG 인증제도로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제조사 등이 공급망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로벌 구리 밸류체인의 ESG 표준이다. SK넥실리스는 이번 평가에서 모든 항목을 최고 등급인 '완전 충족'으로 통과했다. 동박 제조기업 가운데 고도화된 ESG 실사를 전 항목에서 충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SK넥실리스는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ESG 검증 기준을 충족하고 '책임 있는 구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사의 ESG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소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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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12-2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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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엔화의 귀환, 한국 경제는 준비돼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094705568172_518_323.png)
[편집인 칼럼] 엔화의 귀환, 한국 경제는 준비돼 있는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렸다.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초저금리라는 ‘비정상’의 시대를 접고 정상화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엔화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의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했다. 이미 예고된 조치였고, 시장은 학습돼 있었다. 그러나 진짜 파장은 이제부터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수출기업부터 보자. 엔화 강세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등에서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대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이는 부품·소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은 비용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수입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부품·설비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정밀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곧바로 원가 부담을 체감할 것이다. 반면 일본 내수용 소비재를 수입하는 일부 기업은 환율 변동을 가격 전가로 흡수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다 직관적이다. 엔화 강세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이미 일본 유학의 ‘가성비’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버티던 유학생들에게 환율은 체감 물가 그 자체다. 반대로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원화로 환전하는 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엔 캐리 트레이드다.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 온 자금은 최대 4조 달러로 추산된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은 되돌아갈 명분을 얻는다.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 유입된 일부 자금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시장은 늘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일본의 금리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 시험지를 던지고 있다. 환율, 자본 이동, 산업 경쟁력, 가계 부담까지 모든 변수가 동시에 흔들린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출구 전략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 엔화의 귀환은 시작일 뿐이다. 파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밀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는 이미 달라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대비다. 시장이 조용할 때가 정책과 기업, 그리고 개인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2025-12-22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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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28호점 재개장 호텔신라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맛있는 제주만들기'(이하 '맛제주')의 28번째 식당 '한림돼지국밥'을 재개장했다고 22일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28호점 '한림돼지국밥'은 호텔신라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상권 분석, 신메뉴 개발, 인테리어 개선, 서비스 및 조리 교육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날 재개장식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식당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존 메뉴인 국밥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으며, 관광객과 신규 고객층 확보를 위한 신규 메뉴 개발도 진행했다. '미나리국밥'과 '얼큰국밥'은 제주산 소사골과 돼지뼈를 혼합해 3일간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에 생강과 마늘 등 향신 채소를 더해 누린내 없이 깔끔한 감칠맛을 냈다. 한라산 용천수로 재배된 한림 지역산 미나리를 사용해 신선함과 향을 배가시켰으며 제주 로컬의 맛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김치말이 고기국수'는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한 돼지고기를 더해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모닥치기'는 제주식 모둠 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김치전롤, 돼지고기 보쌈, 순대 등 지역 특색을 담은 구성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맛제주' 프로젝트는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역 방송사 JIBS와 협력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제주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28호점 식당주는 "호텔신라의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조리 과정과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며 "정직한 재료와 깊은 맛을 위한 정성으로 고객에게 늘 변함없는 한 끼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22 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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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오뚜기' 제품에 연중 최대 혜택 '올인' 선보여 G마켓은 22일 원데이 브랜드 프로모션 '올인' 오뚜기 편을 열고 하루 동안 다양한 단독 혜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오뚜기 인기 제품을 1900원에 무료배송 판매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시간대별 릴레이 타임딜을 통해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주요 상품으로는 △10시 오즈키친 월드퀴진 간편 카레소스 3종 세트 △12시 오즈키친 간편 짜장소스 3종 세트 △14시 컵누들 열라면 컵+LIGHT&JOY 저당컵누들 불닭맛(총 2개) 등을 순차 공개한다. G마켓 단독 구성 상품도 준비했다. 신제품 '오뚜기 가뿐한끼 곤약밥 18개'를 G마켓에서 단독 선런칭하며 겨울 한정판 산타 머그컵(산타컵스프 증정), 더핫열라면 4개입(더핫열라면 NFC 키링 증정) 등 사은품 증정 상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크리스마스 기획 에디션도 한정 수량 판매한다. '비밀 콘크림컵스프', '오즈키친 로제미트볼' 등 최대 6개 상품으로 구성된 패키지이며 이 중 100개 한정으로 '오뚜기 Yellows 핀뱃지' 사은품을 랜덤 증정한다. 라이브 방송은 총 8회 진행된다. 특히 10시 오뚜기밥 판매 방송은 12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쏘영'이 함께하고, 19시 방송에는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가 출연해 크리스마스 중식 파티용 오뚜기 제품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할인 쿠폰 및 결제 할인을 제공하고 23시까지 릴레이 올데이 경품 이벤트를 열어 하루 동안 풍성한 혜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탄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올인이 독보적인 혜택과 마케팅 전략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며 "하루 동안 주요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는 만큼 브랜드사와 구매 고객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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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컨셉, 제도권 패션 온라인 전환 통로… "브랜드 20%, 매출 40%↑" 오프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제도권 브랜드가 W컨셉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올해 1~11월 '제도권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랫폼 내 핵심 고객층 20~30대 고객의 구매가 급증하면서 제도권 브랜드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권 브랜드는 백화점 등 전통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브랜드를 뜻한다. 이터널그룹, 대현, 시선인터내셔날, 바바패션 등이 운영하는 온앤온, 듀엘, 잇미샤, 제이제이 지고트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W컨셉이 제도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입점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W컨셉은 다양한 브랜드와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복 기업 대현의 '씨씨콜렉트(CC Collect)'는 올해 매출이 10배, '르하스(L'H.A.S)'는 3배 성장했다. 최근 입점한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신규 브랜드 '앙개(anggae)'도 협업을 통해 20~30대 고객 선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제도권 브랜드의 상품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등 운영 체계에 W컨셉의 리브랜딩 컨설팅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W컨셉은 상품의 디자인·소재뿐만 아니라 화보 등 전반적인 비주얼 컨설팅부터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이지은 W컨셉 상품2담당은 "앞으로도 제도권 브랜드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패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2 09:3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