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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
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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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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