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요일
검색
'가정폭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2026-04-18 14:15:00
-
접근금지 하루 만에 터진 비극… '짐 찾으러 왔다' 모녀 찌르고 투신한 60대 경기 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범행 후 투신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 32분경, 60대 A씨는 빌라를 찾아온 전 동거녀 B씨(50대)와 딸 C씨(20대)를 습격했다.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헤어진 A씨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벌어졌다. B씨는 얼굴과 가슴에 중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던 딸 C씨도 어깨를 찔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한 뒤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우발 범죄가 아닌 예고된 비극이었다. B씨는 지난해 말 이별 통보 후 지난달 말 집을 나왔으나, A씨의 집요한 행패와 협박에 시달려 왔다. 지난달에만 4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이미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7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고 양측에 통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졌다. 경찰은 엄중 경고를 내렸으나, 피해자들이 남은 짐을 찾기 위해 경찰 동행 없이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순간을 A씨는 놓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지만, 보호 조치 실효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4-15 08:26:31
-
"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사위의 무자비한 폭행에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피의자 조재복은 집안 정리가 늦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장모를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분노 폭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살인이다. 전문가들은 이 잔혹한 범죄 이면에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통제형 폭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재복은 장시간 폭행을 이어가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철저한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폭력은 우발적인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내의 절대적인 권력을 굳건히 다지려는 계산된 통제 행위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피해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가해자의 심리적 통제 아래 놓여 극심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일상적인 폭력에 더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범행 직후에도 아내의 외출을 막고 통신을 제한하며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 그저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처럼 굳어진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재복은 과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나 비극을 막을 기회는 번번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재범률은 꾸준히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치솟는다. 초기 개입에 실패한 폭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토록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하는 낡은 법 제도에 있다. 현행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 혹은 거듭된 회유와 협박에 지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가벼운 가정보호사건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다. 검경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면죄부를 쥐게 되는 구조다. 국가가 앞장서서 개입해야 할 중대 범죄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축소하며 도리어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워준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가정폭력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타격에서 심리적 지배로 확장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중범죄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로 친밀한 관계 내의 강압적 통제 행위를 형사 범죄로 명문화했다. 신체적인 폭력 흔적이 전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경제권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만 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히 짰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가정폭력법을 도입해 강압적 통제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끔찍한 살인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어벽을 세운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일쑤다.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낼 확실한 강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숨을 보호시설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해도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가해자에게 다시 위치가 발각되는 등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을 은밀한 집안싸움으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빚어진 참혹한 예견된 참사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가정폭력을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덮어둘 경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고위험 강력 범죄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통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제 살인이나 가정폭력 살인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재범 위험군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가정이란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절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2026-04-13 17:28:55
-
![[방예준의 캐치 보카] 임신·여성질환·법률비용까지…여성 특화 보험 뭐가 다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01109973121.jpg)
임신·여성질환·법률비용까지…여성 특화 보험 뭐가 다를까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보험사에서 여성 특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여성 발병률이 높은 질환부터 임신·출산, 가정폭력 등 위험 상황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올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회적 위험 이후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 대응 △출산지원 보장 △여성 고유질환 등을 보장한다. 먼저 업계 최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를 탑재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시 심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를 통해 'Lady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보장인 출산 관련 보장은 임신 단계까지 확장했다. 임신 시 1회에 한해 임신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난임 치료에 대한 보장 횟수도 확대해 인공수정·체외수정을 합해 최대 8회까지 지원한다. 또한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을 통한 난임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착상확률개선검사(PGT-A) 보장도 신설했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용·입원 중 자녀 돌봄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 담보, 골다공증 담보 등 연령대별 보장을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자사 디지털 브랜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캐롯 카케어'에서 여성 고객 전용 메뉴 '여성라운지'도 운영 중이다. 주요 항목은 △시그니처 라이브러리 콘텐츠 큐레이션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안내 △초보 여성운전자 지원 프로그램 주차스쿨 등으로 여성 특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 생애 과정에서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업계 최초로 유전성 여성암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자 검사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패널 검사 비용 보장 특약을 탑재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무)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신설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 특약은 여성 특정자궁질환 진단에 활용되는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2026-02-21 08:24:00
-
AXA손보, '위 케어' 프로그램 통해 임직원 케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AXA손해보험이 글로벌 그룹 차원의 임직원 복지 정책인 '위 케어(We Care)'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전 주기 임직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육아·직장생활 병행 등 일과 생활 양립 환경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임직원 케어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AXA손보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 제도를 운영한다. 본인 출산 시 법정 출산전후휴가 90일에 추가 휴가 22일을 더해 최대 16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휴가를 포함해 최대 8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 치료 휴가는 본인 연간 6일, 배우자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치료 부담을 완화했다. 법적 제도가 미비한 영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임신 28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시 본인에게 최대 16주, 배우자에게 최대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케어 휴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시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 휴가'도 각각 연간 5일의 유급휴가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과 독감 예방접종,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EAP 프로그램,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 캠페인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함께 운영해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임직원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회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지원 중심의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임직원 케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13:40: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