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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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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달라진 자동차 산업, 달라져야 할 노사관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51654624516.jpg)
달라진 자동차 산업, 달라져야 할 노사관계 [경제일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에 나서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동화 전환과 중국 업체의 추격, 관세 부담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능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산업의 경쟁 방식이 변한 만큼 노동자의 권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관계 역시 생산을 멈춘 뒤 힘겨루기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 확대와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 없이 국내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노사 모두 이 기반을 흔들지 않는 갈등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조가 임금과 성과급,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임단협의 본질이다. 노동자의 권리 역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임단협은 여전히 교섭 결렬과 부분파업, 생산 차질, 막판 타결이라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는 현대차뿐 아니라 일부 부품사 노조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생산 중단의 영향도 완성차 한 곳에 머물지 않게 됐다.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사와 물류업체, 판매망이 연결된 산업이다. 한 공정이 멈추면 생산 계획과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준다. 생산 차질이 반복될수록 그 부담은 노사만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노조에 돌릴 수는 없다. 회사 역시 교섭 과정에서 경영 환경과 투자 계획, 고용 전망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 모두 생산을 멈춘 뒤 해결책을 찾는 방식에 머물기보다 갈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데 더 많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성과 배분 기준도 협상 때마다 처음부터 다투기보다 일정한 원칙을 마련하고, 고용 문제 역시 경영 환경이 악화된 뒤 대응하기보다 생산 물량과 직무 변화 등을 미리 공유하며 논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쟁의행위 이전의 조정과 중재 절차도 형식적인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 과정으로 활용돼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쟁력은 어느 한쪽의 양보만으로 지킬 수 없다. 갈등을 반복하는 노사관계보다 갈등을 줄이는 노사관계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더 오래 지킬 수 있다.2026-07-16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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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홈플러스…MBK·메리츠·노조 '긴급 회동'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즉시항고 기한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금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일반노조 실무진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홈플러스 사태 수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금 조달 책임을 둘러싸고 각 주체 간 입장 차가 뚜렷했던 만큼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합의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유지의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제시해왔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최소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한 내에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생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의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본사를 비롯해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납품업체 대금 지급 차질 우려와 직원 고용 불안이 동시에 커지면서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유통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자금 조달의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재로 메리츠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노조와 MBK, 메리츠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이해당사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마트산업노조는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MBK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취소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운영 방식과 금융권의 자금 지원 구조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사모펀드 중심의 기업 인수 구조와 유통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기적인 자금 수혈 논의를 넘어 중장기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자금 조달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는 물론 영업 정상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즉시항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각 주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홈플러스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15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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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42424516891.jpg)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 [경제일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 충격은 대한민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면서 가까스로 살아나던 경기 회복 기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확산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 조정과 산업의 장기적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가며 출렁인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이 따르고, 조정은 다시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된다. AI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일부 기업의 투자 속도 조절이 곧 AI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걷어내고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 위기의 성격은 달랐지만 극복의 원칙은 한결같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가만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지금 세계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AI와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자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전환기일수록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실적과 주가에 매몰되는 근시안적 대응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지만 기술 우위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일수록 연구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스템 반도체, AI 전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온디바이스 AI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불황기에 투자한 기업이 호황기에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증명해 온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정부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는 전력과 용수, 송배전망, 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사업이 행정 절차와 지역 갈등에 발목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크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할수록 국회는 정쟁보다 국가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연장,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규제 혁신 등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적 과제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치적 셈법 속에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미래 산업을 위한 입법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단련시킨다"고 했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위기는 경쟁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시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니다.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실천하며,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 또한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반도체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다. 위기는 언제나 기본을 잃을 때 찾아오고, 도약은 언제나 기본을 지킬 때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기술의 초격차이며,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와 실행력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끝내 살아남고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다.2026-07-1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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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극심한 변동성 뚫고 0.7% 상승 마감 [경제일보] 전 거래일 큰 폭으로 무너졌던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9포인트(0.73%) 상승한 6856.83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7.87포인트(0.56%) 하락한 6769.06으로 출발해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장 초반 7000선 턱밑인 6979.92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들어 6448.86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주가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조2159억원, 외국인은 952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4조1424억원 순매도하며 대거 물량을 내놓았다. 또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34% 오른 26만3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SK하이닉스는 3.69% 상승한 191만3000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과매도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엇갈렸다. 이날 '삼전닉스'를 포함한 SK스퀘어(2.5%)와 삼성전자우(3%)는 상승 종료했다. 반면 △삼성전기(-2.25%) △현대차(-4.39%) △LG에너지솔루션(-1.98%) △KB금융(-3.33%) △삼성생명(-2.76%) △삼성바이오로직스(-2.29%)는 하락 마감했다. 이처럼 지수가 출렁인 데에는 대외적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긴축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여파로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다. 같은 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단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급격히 자극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5.38포인트(-1.92%) 하락한 783.9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한때 749.76까지 주저앉으면서 오후 12시 6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20번째 나온 사이드카 조치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11.69%) △에코프로비엠(-6.01%) △에코프로(-5.38%) △주성엔지니어링(5.53%) △레인보우로보틱스(-3.49%) △원익IPS(1.84%) △코오롱티슈진(-4.83%) △피에스케이(10.24%) △리노공업(1.11%) △이오테크닉스(-0.70%)로 집계됐다. 원화 가치는 소폭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0.4원 하락한 1493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달러 강세가 나타났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 유입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2026-07-14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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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9% 폭락…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동반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반도체 대형주 급락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8% 넘게 폭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폭락한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개장했다. 장 초반 한때 상승 전환해 7529.07까지 오르며 7500선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급격히 키웠다. 결국 오전 10시 34분 올해 18번째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후에도 지수는 끝없이 추락하며 장중 70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후 1시 28분 올해 7번째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는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이어질 때 내려지는 조치로 발동 직후 20분 동안 모든 주식 매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쏟아지며 지수는 장중 최저 6783.43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3조901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반면 외국인은 1조7026억원, 기관은 2조220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7% 폭락한 25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5.37% 폭락한 18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데뷔 첫날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 발표와 일부 외국계 기관의 본주 공매도 주장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스퀘어(-17.6%) △삼성전자우(-8.96%) △삼성전기(-18.62%) △현대차(-2.95%) △삼성생명(-4.26%) 등도 하락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77%) △KB금융(0.98%) △삼성바이오로직스(0.36%)는 상승 종료했다. 이번 증시 폭락 사태는 단기적 수급 불안정에 따른 현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 훼손보다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성 등 기술적 요인이 맞물려 지수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증시 하락을 이끈 대외적 핵심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가 꼽힌다. 지난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다. 이후 이날 개장에 앞서 오전 6시 미군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내 중동발 위험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했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도 크게 뛰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떨어지며 8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07포인트(4.55%) 하락한 799.36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또한 △알테오젠(-2.31%) △에코프로비엠(-1.48%) △에코프로(-2.56%) △주성엔지니어링(-4.9%) △레인보우로보틱스(-8.49%) △코오롱티슈진(-14.89%) △원익IPS(-0.16%) △리노공업(-2.03%) △피에스케이(-2.53%) △이오테크닉스(-5.02%) 등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오른 1503.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3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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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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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부시장급 격상…31만가구 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25개 자치구와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만회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17차례 실무 중심 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9기에는 31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 구역은 C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성과도 일부 나타났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다. 반면 속도를 내는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늘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한 현황 점검을 넘어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속도를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관련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자치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협력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정비사업 후속 절차 상당 부분이 자치구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는 자치구가 맡는다. 시는 자치구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실제 착공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치구 실무자를 지원하고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각 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이 사업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실무 교육도 확대한다.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도 검토한다. 현재 시는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에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관과 직원 표창, 인사 평가 등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회의를 계기로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된 구역에 대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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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중노위 조정이 분수령 [경제일보]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올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당장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추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포항·광양제철소를 둔 국내 최대 철강사의 노사 갈등이 쟁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9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97.1%가 참여했다. 투표 조합원 가운데 92.2%가 찬성표를 던졌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12일 상견례 이후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투표는 파업 선언이라기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적 압박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노동쟁의 상태와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 충족 여부를 함께 본다고 설명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조정과 본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고,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노조는 높은 찬성률을 현장 불만의 신호로 보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은 파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경고”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회사가 끝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교섭 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사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에도 포스코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뒤 쟁의권을 확보했고,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까지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2023년에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며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건은 올해 단체교섭 의제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느냐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조8760억원, 영업이익 707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철강부문에서는 판매량 증가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원료비 부담으로 포스코 이익이 감소했다. 회사는 업황과 비용 부담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노조는 현장 처우와 조직문화 개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2026-07-09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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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2026-07-08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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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 증시·유가 겹악재에 하락 출발 후 강보합세 [경제일보] 8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급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하며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하락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악재에도 기관 투자자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3.83포인트(2.66%) 내린 7452.48로 하락 출발했다. 장 중 한때 7352.89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며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 오전 10시 22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포인트(0.02%) 오른 7657.81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홀로 792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반면 개인은 5037억원, 외국인은 2974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 초반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 거래일보다 1.18% 하락한 29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77% 상승한 228만40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삼성전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국내 증시의 장 초반 부진은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떨어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0.45%와 1.16% 하락 마감했다. 특히 주요 반도체 관련 종목인 △인텔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AMD 등이 일제히 큰 폭으로 내리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8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도 각각 3% 가까이 뛰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84포인트(1.79%) 하락한 816.39로 거래를 시작해 오전 10시 22분 기준 전장 대비 16.96포인트(2.04%) 내린 814.27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7원 하락한 1522.5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다.2026-07-08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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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자사주 성과급' 막혔다…전체 동의율 40% 그쳐 개편안 부결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금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려던 회사의 구상은 일단 멈췄고 투표 과정에서 급성장한 창사 첫 노조는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며 협상 테이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로, 제도 시행 요건인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은 55.6%였고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결과만 보면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된 점이 부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지급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 주식 15%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보상 기준을 공개 지표와 연동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상승을 임직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직원들은 보상이 개인 성과보다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PI가 폐지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갈등은 창사 첫 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7일 오후 6시50분께 조합원 수가 5650명을 넘어서며 전체 임직원 과반을 확보했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 선언에서 성과급 기준 변경과 인사제도 개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을 원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개편안 부결은 보상 수준 자체보다 절차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재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의 자사주 보상 전환도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2026-07-08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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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8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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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 변수…대만·월드컵 판권·소비시장으로 이어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74852144647.jpg)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 변수…대만·월드컵 판권·소비시장으로 이어진다 [경제일보]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과 기술, 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외교 현안에서는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내세우고, 시장에서는 월드컵 중계권과 소비재 수요를 앞세워 글로벌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 현안의 간극까지 좁힌 것은 아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에도 대만 문제를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과 양안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보고 있고,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위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갈등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공급망, 대만해협 안보는 두 나라가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사안이다. 정상 간 대화가 충돌을 관리하는 장치가 될 수는 있어도, 경쟁의 성격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다. ◆ 월드컵 중계권도 드러낸 중국의 협상력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스포츠 산업에서도 확인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중국 중계권 계약을 마무리했다. 중국 국영 중국미디어그룹(CMG)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중국 팬들은 월드컵을 공식 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FIFA는 중국 시장의 규모와 월드컵 흥행 가능성을 고려해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중국 측은 그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이 길어지자 FIFA가 가격을 조정했고, 결국 대회 개막을 앞두고 계약이 체결됐다. 중계권료는 단순히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는 광고시장과 시청률, 경기 시간대, 온라인 중계권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 2026 월드컵은 북미에서 열려 중국에서는 심야와 오전 시간대 경기가 많다. 중국 시장이 크더라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FIFA가 중국과 계약을 마무리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해도 축구 중계와 광고, 스포츠용품 판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에서 중요한 시장이다. 국제 스포츠 단체가 중국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 소비시장은 회복과 경쟁이 교차 글로벌 소비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소비시장을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 고가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향수, 피부과학 기반 제품에는 수요가 남아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현지 브랜드 성장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로레알은 올해 1분기 전체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북아시아 지역 매출은 감소했다. 중국 시장이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브랜드가 과거처럼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중국 소비자는 가격만 보는 시장도, 고가 브랜드만 선호하는 시장도 아니다. 기능과 성분, 사용 경험, 온라인 후기, 할인 조건을 함께 따진다.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매장을 늘리는 방식보다 온라인 판매와 현지 맞춤형 제품, 라이브커머스, 빠른 배송 체계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크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 외교와 시장에서 계속되는 중국 변수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는 대만 문제를 앞세워 미국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스포츠 산업에서는 거대한 시청자 기반을 바탕으로 중계권 협상력을 행사한다. 소비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준다. 세 분야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외교에서는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시장에서는 세계 기업과 국제기구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규모를 갖고 있다.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수록 중국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만과 기술, 통상 갈등이 다시 커지면 기업과 국제 스포츠 단체도 외교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외교와 산업, 소비시장 모두에서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7-07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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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91010700966.jpg)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 [경제일보]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 말이 도착하는 곳은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한 개인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그것을 정부의 태도, 권력의 감수성, 국가의 품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직자는 말할 자유를 갖되 그 자유보다 먼저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공직자의 돌출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냐다. 또 하나는 공직자가 사적 공간에서 한 말도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지만 공직자의 언행은 그 뿌리를 흔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불편한 말, 거친 비판, 권력에 대한 조롱까지도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국가가 듣기 싫은 말을 막기 시작하면 자유는 순식간에 허가제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경계가 있다.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다시 상처 입히며 특정 지역과 공동체를 조롱하는 행위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덮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옹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응원 구호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어른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수습을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부총리급으로 불리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말이 논란을 정치적 전선으로 확장시켰다. 배재고 논란의 본질은 청소년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공동체 감수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논란은 징계의 적절성, 표현의 자유, 5·18의 역사적 의미, 정부 인사 검증 문제로 번졌다. 공직자는 시민과 다르다. 시민은 자신의 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말은 행정과 정책의 신뢰를 함께 움직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책무는 기업과 시장, 국민 사이의 신뢰를 조율하는 일이다. 그런 인사가 사회적 상처가 깊은 역사 문제를 두고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면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의 메시지조차 불필요한 정치 논란에 묻힐 수밖에 없다. 경제도 결국 신뢰 위에서 굴러간다. 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실행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해도 국민이 그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정책은 저항에 부딪힌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난다. 공직자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비경제적 비용이다. 규제 합리화라는 좋은 명분도 사회 통합의 감수성을 잃으면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번 사퇴는 개인의 낙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 인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문성은 중요하다. 경제를 알고 시장을 알고 규제의 폐해를 아는 인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에 필요한 자격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 역사적 상처에 대한 감수성, 공적 언어를 다루는 절제도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국민 통합을 내세운 정부라면 더 그렇다. 통합 인사는 진영을 넓히는 일이지만 상처를 헤집는 언행까지 감싸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 이인편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는 구절이 있다. 말을 못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앞서면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경계다.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많이 말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용기는 아니다. 국민의 상처 앞에서 한 박자 늦추고 자기 확신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책임이다. 물론 이번 논란을 빌미로 공직자의 모든 사적 발언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회로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위축과 검열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이다. 공직자는 비판할 수 있다. 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존엄을 건드리고 사회적 혐오와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언어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도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초기 경고 이후 사퇴 의사를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과거 발언과 SNS 이력만 기계적으로 훑는 수준을 넘어 고위 공직 후보자가 공적 갈등을 다룰 만한 균형감과 언어 감각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는 많지만 공직자는 드물다. 전문성을 공공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직함을 가진 순간 말은 제도와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며 국민의 기억과 연결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공기다. 그러나 공직자의 언어는 그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을 책임을 함께 진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살 수 있지만 행정은 신뢰를 먹고 산다. 경제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싫어한다. 공직자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공직자의 말은 한 정부의 수준을 드러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다. 인사는 넓게 하되 공직의 기준은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2026-07-0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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