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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출범…총파업 예고에 '30조 손실' 경고 [경제일보] 삼성전자에서 첫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측과의 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본격 격화되는 양상이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7만4000여명을 확보해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연 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설비 백업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조~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영업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약 1조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과 보상 수준 정상화를 요구했다. 글로벌 1위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일회성 대응에 그쳤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의 선제적 안건 제시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재 확보와 보상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반박했다. 노조는 불법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조는 안전 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부서 단위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적절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과반 대표성을 기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노사협의회 재구성, 교섭력 강화를 통한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2026-04-17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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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DNA 분석① SK] 잿더미 선경직물에서 글로벌 AI 심장부로 비상한 SK 70년 혁신과 파격의 역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60457740781.jpg)
잿더미 선경직물에서 글로벌 AI 심장부로 비상한 SK 70년 혁신과 파격의 역사 [경제일보] SK그룹이 한국 산업사에 아로새긴 궤적은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다. 6.25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수원 평동의 허름한 직물공장에서 출발해 오늘날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호령하는 최첨단 기술 제국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기적적인 도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업 1세대인 최종건 최종현 선대 회장이 다진 투혼과 지성의 철학 위에 최태원 현 회장의 과감한 혁신과 포트폴리오 대전환 전략이 치열하게 맞물린 결과다. 거대한 전환기마다 국가 산업의 뼈대를 새로 세우며 질주해 온 SK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그룹의 뿌리는 최종건 창업회장이 불탄 직물공장 터에서 주워 모은 고철로 조립한 열다섯 대의 직기에서 시작됐다. 그는 폐허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패기를 앞세워 선경직물을 국내 굴지의 섬유 기업으로 일궈냈다. 땀방울이 밴 기계 소리는 곧 전후 한국의 경제 재건을 알리는 맥박과도 같았다. 투박하지만 강인했던 1세대의 창업가 정신은 동생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바통이 넘어가며 거대한 철학적 기틀로 발전했다. 미국 유학파 출신인 최종현 회장은 단순한 외형 확장을 탈피해 국가 기간산업의 전체 지형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탁월한 혜안을 지녔다. 최종현 회장이 1973년 선언한 석유에서 섬유까지의 수직계열화 비전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원대한 청사진이었다. 그는 1980년 유공을 전격 인수하며 직물 기업 선경을 단숨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거대 정유 화학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며 자원 빈국인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 자립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이를 특유의 돌파력으로 현실화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던 시절 뚝심 하나로 이뤄낸 수직계열화 완성은 한국 화학 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그의 통찰력은 석유화학에만 머물지 않았다. 다가올 정보통신 시대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정보통신 산업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 오늘날 SK텔레콤의 모태가 된 이 인수는 에너지와 통신이라는 그룹의 양대 현금창출원을 완성한 신의 한 수였다. 기업 성장보다 더욱 빛나는 유산은 바로 경영의 철학화다. 최종현 회장은 1979년 독자적인 경영 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제정하고 1989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의미하는 수펙스(SUPEX) 개념을 도입했다. 기업 경영을 단순한 이윤 창출 도구가 아닌 정교한 시스템과 인간의 잠재력 극대화 과정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사람이 곧 기업이라는 굳건한 신념 아래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해 수많은 국가 핵심 인재를 길러낸 일화는 인재보국을 향한 그의 진정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선대의 확고한 철학과 튼튼한 토대를 물려받은 최태원 회장은 안주를 거부하고 그룹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딥체인지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는 2012년 주위의 극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하이닉스를 전격 인수하는 세기의 결단을 내렸다. 이 한 번의 승부수는 내수 중심의 에너지 통신 기업이던 SK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출 주도형 첨단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재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현재 SK가 마주한 경영 환경과 실적은 명암이 뚜렷하게 교차하는 복합적인 국면이다. 그룹의 경쟁력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최 회장이 직면한 거대한 과제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강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점해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견고한 동맹을 구축했다. 매년 수십 조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그룹 전체의 실적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고단 적층 제품의 조기 양산과 맞춤형 차세대 HBM 개발 능력은 기술적 초격차를 확실히 증명한다. 여기에 오랜 기간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며 축적한 통신과 에너지 부문의 든든한 수익 창출력은 그룹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는 탄탄한 방파제로 기능한다. 반면 치명적인 약점도 상존한다. 전체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반도체 업황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 배터리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재무적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전기차 캐즘 현상에 맞물린 배터리 자회사의 더딘 수익성 개선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시급히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숙제다.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방대해진 계열사들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적 리밸런싱 작업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기회 요인은 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산업 구조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초고성능 메모리와 저전력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직결된다. SK가 보유한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면 인공지능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독보적인 솔루션 기업으로 단숨에 도약할 수 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외풍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되고 있으며 첨단 기술 수출 통제와 천문학적인 관세 장벽 등 예측 불가능한 대외 변수가 그룹의 목줄을 겨누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강력한 경쟁자들의 맹렬한 HBM 시장 추격도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위협 요소다. 극심한 혼돈의 글로벌 경쟁과 다가올 완벽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SK는 단순한 반도체 제조사를 탈피해 포괄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리더로 진화한다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다. 최태원 회장의 핵심 전략은 명확하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절대적 우위를 굳건히 수성하면서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의 기술적 역량을 한데 묶어 강력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전력 소비가 극심한 데이터센터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저전력 메모리와 그룹의 액침냉각 기술 그리고 통신 역량을 총결합한 친환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치열한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파편화된 역량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를 아우르는 융합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뼈저린 각성의 결과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하는 일 역시 핵심 생존 전략이다. 잿더미 속에서 싹을 틔운 선경의 끈질긴 패기와 인류 최고 수준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수펙스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한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SK의 거대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폭풍우 치는 글로벌 시장의 한복판에서 닥쳐온 위기를 늘 새로운 도약의 지렛대로 삼아온 특유의 뚝심이 다시 한번 찬란한 진가를 발휘할 시점이다.2026-04-17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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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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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광객 국적 다양해진 만큼 관광지도 다양화할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94431429139.jpg)
관광객 국적 다양해진 만큼 관광지도 다양화할 때 [경제일보] 코로나19 이전 서울 도심에서 가장 눈에 띄던 풍경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었다. 사드 갈등 속에서도 그 존재감은 쉽게 줄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광 현장의 모습은 달라졌다.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중국 관광객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비중은 예전만 못하다. 여기에 유럽, 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는 이들까지 더해지며 한국 관광시장은 분명 다변화의 흐름에 들어섰다.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다. 특정 국가 의존에서 벗어나 외부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국적의 다양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이 된다. 문제는 여전하다. 관광 수요의 ‘서울 집중’ 현상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무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교통, 숙박, 쇼핑, 콘텐츠 등 핵심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결과다.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혼잡과 불편을 낳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된다. 국가 전체의 관광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관광의 무게 중심을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 각 지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개발과 홍보 부족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지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 차별화, 해외 홍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교통망 확충과 외국인 친화적 안내 시스템은 기본이고 지역만의 색깔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산업이다. 서울이라는 단일 축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진 지금이야말로 관광지도 함께 다양해져야 할 시점이다. 이제 답은 분명하다. 관광은 서울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2026-04-17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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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헌 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취임…"심의 독립성 회복 최우선" [경제일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이 16일 공식 취임하며 심의 독립성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문제를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권력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 권익과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임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외압과 시장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을 향한 사과로 임기를 시작한 점은 이례적이다. 고 위원장은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으로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미래 비전의 핵심은 ‘AI 기반 심의 시스템’ 구축이다.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과 차단에 이르기까지 심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10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했지만, 초대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김우석 상임위원 호선 절차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조승호 위원이 이날 업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두 위원은 고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의 정상화 의지에 공감해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인 출신의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공식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오랜 파행 끝에 출범한 새 지도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16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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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7년 만에 종지부…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경제일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한국콜마그룹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9년 창업주 퇴진 이후 본격화된 남매 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으나 최근 소송 취하와 지배구조 재편이 이어지며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로 정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기로 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승화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의 승계 구도가 본격화된 이후 점진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 참여 범위와 지배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축이었다. 2019년 윤동한 회장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룹 경영은 사실상 윤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윤 부회장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기반으로 그룹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오너 2세 간 역할 분담이 시작됐으나 동시에 경영권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의 씨앗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시기 한국콜마는 화장품·제약 ODM 중심의 한국콜마와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콜마비앤에이치로 사업 축이 나뉘었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총괄했고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맡았다. 겉으로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듯 보였지만 콜마비앤에이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배력 문제에 대한 긴장이 점차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3년 들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방향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특히 이사회 구성과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대되면서 남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가 그룹 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배력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윤여원 대표 측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검사인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는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충돌이 법정으로 확산된 사례로 그룹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분기점이었다. 같은 시기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기반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추진하며 경영 안정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화 대표를 포함한 각자대표 체제가 도입되며 ‘공동 경영’ 구조가 형성됐다. 2025년 들어 주요 소송이 잇따라 취하되면서 갈등은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제기했던 소송 3건이 모두 철회되며 법적 충돌은 사실상 정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완전한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편 콜마그룹은 최근 자산 5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5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6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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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도 7000명 전환 계획 유지…노노 갈등 확산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0명 규모의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금·직군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노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 2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온 불법파견 소송에서 2022년에 이어 재차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방침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와 현장 안전 체계 개선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직군인 '시너지(S) 직군'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대비 낮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협력사 노사 참여기구인 상생협의회는 S직군이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머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일부 하청 노조는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 계열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제철소 안전과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희망자를 순차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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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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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찰 사고' 잇따라…건설사 리스크에 사업 일정 '휘청' [경제일보] 압구정과 신반포, 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변수가 잇따르며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류 관리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정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한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반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이 조정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안서 개봉 이후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조합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쟁입찰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공개하고 조건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외부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며 즉각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재반입 과정에서 내용 변경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까지 드러나며 갈등이 확대됐다. 삼성물산은 조건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내용 수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는 상태다. 비슷한 유형의 논란은 다른 핵심 사업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입찰 과정에서 갈등이 겹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설계도서 일부 누락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주요 공정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시공사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경쟁사 관련 발언을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결국 서울시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고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사업 일정도 수개월 밀렸다. 현재는 재입찰이 진행되며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더 직접적인 논란이 발생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제안서 개봉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며 절차가 즉시 중단된 바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설계와 공사 조건, 금융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촬영 행위 자체가 경쟁사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은 곧바로 긴장 상태로 전환됐다. 이후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의욕으로 인해 발생했다”다며 사과했다.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등 긴급 수습에도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법적 대응 국면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논란은 경쟁입찰 긴장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과정 관리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전략 등 경쟁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입찰 절차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서류 기준과 해석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수들이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은 물론 금융 비용 증가, 분양 일정 차질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찰 관리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제시하느냐를 넘어 서류나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리스크 통제 능력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늘면서 공정성과 절차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작은 변수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내부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2026-04-1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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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81139329660.jpeg)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 [경제일보] 400여 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마침내 주한 미국대사가 내정됐다. 이번 지명자가 한국계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혈연적 뿌리를 공유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한미 관계의 가교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러나 외교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임 대사가 마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중동발 전운이라는 이중 압박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대중국 전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기울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맹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중동 정세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다. 중동의 불안은 곧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동맹의 성격이 ‘가치 공유’에서 ‘비용 분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대사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계라는 배경이 특정 입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정서와 경제적 현실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의 기반 위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하되, 그 기준이 반중이 아닌 국익 중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동 파병과 방위비 문제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칙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세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했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실리의 균형이다. 신임 대사는 한미 간 ‘기대’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혈연의 정(情)이 아니라 국익의 냉철함이 우선돼야 할 시점이다. 동맹의 깊이는 동일함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2026-04-15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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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 "면담 요청하더니..." 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옛 스승에 흉기 휘둘러 '충격' 평온해야 할 학기 초 아침,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가 비명과 핏자국으로 얼룩졌다. 중학생 시절 스승이었던 교사를 상대로 고등학교 3학년 제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A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8)이 30대 교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B군은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날 사건은 B군의 사전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B군은 당일 교장을 통해 C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교복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교장실을 찾은 B군은 교장이 중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C 교사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입은 C교사는 등과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급소는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가장 큰 충격은 두 사람의 인연이다. 피해 교사 C씨는 B군의 현재 담임은 아니지만, B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했던 스승이었다. 공교롭게도 C교사가 지난달 1일 자로 B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깊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도 이를 인지하고 학기 초부터 분리 조치를 시행해 왔다. B군과 C교사를 옆 반에 배치하고 수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과목 선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했다. B군은 올해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담 지원을 받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상태였다. 학교 측은 갈등 완화를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거나 교장이 직접 나서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B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혹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접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갈등이 교내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은 공교육 현장의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분리 조치 등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6-04-14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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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책임 줄인다…정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금융비용이나 손실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추가 이자나 손해를 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해석은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해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뿐 아니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금융 측면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적용해 중동전쟁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에서 일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사 지연과 원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과 물류 불안이 겹치며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유권해석이 현장 갈등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와 발주처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협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권해석이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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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png)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미·이란 갈등 격화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단순한 가격 변수가 아니다. 산업과 물가, 민생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만큼 안이하다. 판매가 동결과 차량 운행 제한 같은 임시방편이 여전히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위험한 착각이다. 가격은 시장의 신호다.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소비는 줄지 않는다. 단지 왜곡될 뿐이다. 소비자는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기업은 비용을 떠안는다. 그 부담은 결국 재정 악화나 미래 세대의 몫으로 전가된다. 가격 통제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방식일 뿐이다. 그 대가는 더 크게 돌아온다. 문제는 반복되는 무능이다. 중동 리스크, 공급망 불안, 에너지 의존 구조의 취약성은 수십 년째 지적돼 온 사안이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해법은 판에 박힌 듯 똑같다. 운행 제한, 절약 캠페인, 가격 통제.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 채 표면만 만지는 대응이 반복된다. 이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학습되지 않는 정책의 구조적 결함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治大國若烹小鮮(치대국약팽소선)”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건드리면 오히려 망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은 그 섬세함과는 거리가 멀다. 본질을 외면한 채 단기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 “上善若水(상선약수)”의 의미는 더욱 무겁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흐름을 따르기는커녕 억지로 거스르며 부담만 키우고 있다. 정책이 현실을 거스르면 시장은 더 큰 비용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 가격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고통을 감추는 정책이 아니라 고통을 관리하고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믹스 역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특정 지역과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신기술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장기 전략이 불가피하다. 산업과 수송 구조의 효율화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책의 이름과 내용이 따로 노는 상황도 심각하다. 공자는 “名不正則言不順(명불정즉언불순)”이라 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다는 뜻이다. ‘위기 대응’이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실질적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이름과 내용이 어긋난 정책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눈앞의 부담을 미루는 선택이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국제유가는 외부 변수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 준비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한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번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 상실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버티기’가 아니라 ‘전환’이다. 위기는 늘 선택을 강요한다. 쉬운 길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끝은 늘 더 큰 위기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는 정책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정책이다. 판매가 동결이라는 익숙한 처방에 다시 기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2026-04-13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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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40조 vs 투자 40조…삼성전자, 이익배분 충돌 속 기회비용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기업 이익의 배분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후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자금 운용 방향성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확대 요구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AI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이익 배분 구조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확보한 현금을 두고 보상과 투자 간 배분 방향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다. 미세공정 전환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 첨단 패키징 구축 등 전 공정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7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 기술 확보에 집중해왔는데 노조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이를 웃돌게 된다. 단일 항목으로는 연간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보상 확대가 중장기 투자 여력을 제약해 기술 개발 속도와 설비 확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배분 전략이 향후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 유지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능과 수율(양품 비율), 미세공정 전환 속도,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서 앞선 기업이 주요 고객사를 선점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투자 규모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개발 지연과 생산능력 확보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SMC 역시 선단 공정과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고객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노동의 기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 생산 효율성 확보 과정에서 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대응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구조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수록 노동의 몫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정급 중심의 기존 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분배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AI 시대 자본과 노동 간 이익 배분 비중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고수익 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와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과급 규모가 갖는 기회비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40조원은 과거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약 9조원에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는 통상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금 유출 확대는 향후 성장 전략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반도체 경쟁이 대규모 투자 속도와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인 만큼 성과급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자금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일정 부분 보수적 운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분배 규모가 아니라 확보한 자금의 배분 방식에 있다는 평가다. 보상과 투자 간 균형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3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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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했지만 새 시공사 못 정해…상대원2구역 혼란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해지 이후 후속 절차가 꼬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신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조합원 직접 참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조합 측이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편까지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신규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조합은 2주 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GS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은 당분간 법적 변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합장 A씨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자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전환했다. 시공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향후 사업비 조달과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 자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역시 이러한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45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성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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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