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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한일 국방회담서 상호군수지원협정 대화…국민 설득 필요해" [경제일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담의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 답했다.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당 의제가 오갔음을 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동맹국 간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는 핵심 군사 약속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이미 협정을 맺었고 한국과의 체결도 거듭 희망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에 밀려 서명 직전 무산되면서 함께 보류됐다.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됐으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당시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반발이 워낙 컸던 만큼 이후 역대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일 군사 협력 논의도 함께 동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됐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군사적 실익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먼저 따라오는 사안이었다. 안 장관 역시 논의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발언하며 말을 아꼈다. 그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2026-05-31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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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 "美 고립주의 파고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노선과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공조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도착한다.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와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실질 협력 방안을 담은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을 비롯해 마약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대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인도적 협력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진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거시적 화두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중심 고립주의를 일컫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에 대한 공동 대응이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목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양국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반도체 가스 반덤핑 조사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일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2026-01-13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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