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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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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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8조원 투자 'AX 플랫폼 컴퍼니' 선언…AI 인프라·토큰 신사업 승부수 [경제일보] "KT의 업의 본질은 연결을 하는 곳이며, 최근까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했다면 AI 시대에는 사람과 AI, AI와 AI를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연결의 역할" 6일 박윤영 KT 대표는 서울 광진구 풀만 앰배서더 서울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통신 본업 경쟁력 강화와 AI 기반 신성장 사업을 양축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해 대한민국 AI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T가 향후 3년간 정보보안·네트워크에 약 12조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와 해저케이블 등 AI 전환(AX) 인프라 구축에 6조원을 투입한다. 통신업의 본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인프라와 토큰 기반 신사업을 앞세워 'AX 플랫폼 컴퍼니'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취임 이후 약 100일 동안 전국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정보보안과 네트워크, 고객 접점, 연구개발(R&D), 해저케이블 등 핵심 사업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보안과 KT의 현재를 들여다봤다"며 "KT의 AX 플랫폼 컴퍼니로 가기 위한 준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선 KT는 정보보안과 IT, 네트워크 등 통신 본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약 4조원은 정보보안과 IT 혁신에, 약 8조원은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에 투입한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IT와 네트워크에 분산된 보안 운영 체계를 통합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분리하고 보안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네트워크와 IT가 각각 해왔던 것을 회사 전체의 가장 상위 차원의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했다"며 "보안을 막는 것이 아닌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과 위성통신, 데이터센터 상호연결(DCI)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정지궤도(GEO) 위성 관제 역량을 저궤도(LEO) 위성까지 확대해 재난과 안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T는 약 5조원을 투자해 총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를 실수요 기반으로 구축한다. 중앙 AI 데이터센터와 산업 현장 인근 AI 에지를 연계해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초저지연 AI 추론 환경을 전국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약 1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용량을 90Tbps 이상 추가 확보한다.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해외 빅테크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해 한국을 '아시아 AX 연결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 데이터 용량(해저케이블 트래픽 전망)이 8배 급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요가 폭발하기 전에 해저케이블의 용량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서비스 사업도 확대한다. 기업 간 거래(B2B) 분야에서는 금융과 공공, 제조,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AI 콘택트센터(AICC)와 AI 세일즈 에이전트를 고도화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와 의료 분야에서는 정부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확대한다.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서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객이 직접 요금제와 혜택을 설계하고 AI가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가입부터 고객서비스(CS)까지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고객이 주도해서 요금을 설계할 수 있게끔 요금 설계의 주체가 통신사에서 고객으로 바뀌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모바일 펑션을 쓰실 때 불편했던 것을 해결하고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장 사업도 구체화했다. KT는 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토큰을 효율적으로 생성·관리·과금하는 '토큰 팩토리'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한다. 전국 AI 데이터센터와 자체 토큰 최적화 엔진을 결합해 AI 서비스 운영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AI 시대의 새로운 경제 단위는 토큰"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토큰을 활용하고 가장 좋은 답을 얻어가도록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도 공식화했다. 케이뱅크와 BC카드, KT의 네트워크와 보안 역량을 결합해 발행과 보관, 결제, 정산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도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KT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산, 실제 사용 생태계 등 모든 것에 걸쳐 필요한 역량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며 "법제화가 된다면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구글, 팔란티어 등 글로벌 AI 기업과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솔트룩스 등 국내 AI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AI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토큰 팩토리, 피지컬 AI 등 AX 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KT 혼자 AX와 AIDC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할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AI 기업,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 고객과 KT, 나아가 대한민국 AI 경쟁력까지 함께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2026-07-06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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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보호에 1300억 쏟아부었다 [경제일보] 쿠팡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대폭 늘리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서 쿠팡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1349억3672만원으로 전년(889억7977만원)보다 51.6% 증가했다. 투자 규모는 2022년 639억원, 2023년 659억원, 2024년 890억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3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IT 투자도 확대됐다. 지난해 IT 투자액은 2조5725억6033만원으로 전년보다 3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비중은 5.2%로 전년(4.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외주 용역비가 536억원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고 내부 인건비는 396억원(29.3%),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297억원(22%)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정보보호 인력 확대와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확충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70.1명으로 전년(211.6명)보다 약 7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직원 증가율(7.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내부 인력은 204.8명, 외주 인력은 165.3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인력 비중도 6.9%에서 8.9%로 높아졌다. 쿠팡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 임원이 맡고 있으며 ISMS-P와 ISO/IEC 27001 등 국내외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과 피싱 대응 훈련, 위험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투자 확대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해 신고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약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2026-06-30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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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소기업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경제일보]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그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신청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기업 상황에 맞는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기업별 1대1 상담과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함께 진행해 담당자와 임직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는다. 네이버는 2024년 무료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AI 데이터 서비스, 헬스케어, 에듀테크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사업 모델과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맞춘 결과서를 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병행한다. 네이버는 2026년 공정거래 협약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구 활용 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안내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 자동화와 AI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입력 데이터 관리, 민감정보 처리, 외부 AI 도구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상공인과 파트너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적법처리 연구반 운영, 프라이버시센터 개편,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등 자체 보호 체계 고도화도 이어가고 있다. 협업 관계에 있는 수탁사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점검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고객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다루는 이상 사고 발생 시 사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네이버의 이번 프로그램은 플랫폼 기업이 파트너 생태계의 보안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26-06-17 0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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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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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시대 프라이버시 위협 커진다...사후 처벌 벗어나 강력한 예방 통제 나선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정보 보호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단순한 사후 처벌과 피해 복구 수준을 벗어나 대형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주요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각 부처 책임자들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국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핵심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필요 예산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차기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능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철저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날로 고도화하는 해킹 기법과 복잡한 내부자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의 강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특히 인공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 리스크를 명확히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시스템 장애와 데이터 유출 사고는 국가적 보안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민감한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는 정부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앞선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수 공공기관 등 653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필요 예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 막대한 국민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만성적인 전담 인력 부족과 턱없이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보안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관 내 보안 전문 인력 부족 현상과 더불어 나날이 복잡해지는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진의 이해 부족까지 겹치며 체계적이고 견고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임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협의회 자리를 빌려 각 정부 부처에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즉각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핵심 시스템의 자체 취약점 점검과 세밀한 접속기록 관리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고도화된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예산 확보와 보안 전담 조직 신설에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막대한 국민 생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안전한 보안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야 민간 영역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통제 원칙을 명확히 세운 바 있다. 이번 차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범정부 관리 모델을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한 실무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비중 있게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가 단위 개인정보 정책은 개별 부처 수준의 편협한 접근을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행정 기관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호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보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뼈있는 당부다. 이어 그는 일선 공공부문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처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예산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을 조속히 이끌어내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가적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역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범 마련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을 발판 삼아 국제 기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보안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주권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수렴한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정책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언적 지침에서 완전히 탈피해 현장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향후 부처 간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최종 확정된 종합 마스터플랜은 다가오는 2027년부터 범정부 통합 공식 매뉴얼로 전면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위기 대응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2026-04-20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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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굿 AI' 캠페인 가동…신뢰 기반 AI 체계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내 캠페인 '굿 AI'를 통해 임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내 캠페인 '굿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통신·플랫폼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 체계와 이용자 보호, 기업의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해당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공유하고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활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사 구성원의 일상 업무 전반에 AI 거버넌스를 보다 깊이 있게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Good AI' 캠페인은 SK텔레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기본법 교육과 AI 프라이버시 정책 설명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AI 기본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Good AI 캠페인은 구성원들에게 AI 기본법의 취지와 AI 관련 프라이버시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사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AI 윤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 2021년 사람 중심의 AI 활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AI 추구 가치'를 정립하며 AI 윤리 경영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24년 3월에는 자체 AI 거버넌스 원칙인 'T.H.E. AI'를 공개했으며 같은 해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AI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연결과 신뢰를 의미하는 'by Telco', 사람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결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with Ethics'의 약자로 SK텔레콤 AI가 추구하는 특성과 목표, 가치를 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 역시 해당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해당 포털은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SK텔레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직 체계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통신 네트워크, 고객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만큼 기업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호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 가능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안전한 AI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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