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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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유통업체 6곳 재판행 [경제일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견적 정보를 공유하며 납품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검찰은 해당 시점 이후의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들은 매주 견적 가격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납품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의 해당 기간 돼지고기 매입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업체들은 2017년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서로 견적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업체별로 소액의 가격 차이만 두고 입찰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2021년 말부터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개설해 행사와 재고 상황 등을 공유하며 납품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이뤄졌다. 검찰은 메신저 대화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사 방해에 가담한 관계자 4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준법감시 업무를 맡은 법무팀 직원까지 증거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담합이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납품 경쟁이 재개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담합 기간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분석했다.2026-08-04 1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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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했다" 음식물 처리기 부품 갈아 47cm 도검 만든 남극기지 팀장, 구속기소 [경제일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남극 과학기지 내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및 총포화약법 위반)로 50대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7시경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음식물 처리기에 사용하는 금속 부품을 직접 갈아 만든 길이 약 47cm의 도검을 소지한 채, 평소 갈등을 겪던 부하 대원 2명(20대, 30대)을 살해할 목적으로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남극기지 근무 경력이 없던 팀장 A씨는 근무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기지 내부는 대원들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전기에서 비상 알림이 울리며 혼란에 빠졌다. 안전 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원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피했으나, A씨는 흉기를 손에 쥔 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대원의 목 앞까지 흉기가 다다르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피해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기상 악화 시 독단적으로 장비를 운행하다 눈구덩이에 빠뜨리는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유발했으며, 대원들이 이에 대해 상부에 업무 배제 및 조정을 요청하자 반발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기지 측은 A씨를 비상 숙소동으로 분리 조치했으나, 남극 기지 특성상 완벽한 문 잠금장치 설치가 어려워 피해 대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비상 이송을 결정하고 수송기를 급파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남극 기지를 출발해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 송환되었으며, 대기 중이던 사법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넘겨받은 김천지청은 남극 기지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2026-05-28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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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7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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