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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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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증시 개장 70주년 [경제일보] 3일 대한민국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아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주식시장은 1월 27일 5000p 돌파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25일 6000p를 돌파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독일과 프랑스를 차례로 제치고 세계 9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상장회사 12개로 시작한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지난 70년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 제반 정책과 반도체·조선·방산 등 주력산업의 실적개선이 대내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글로벌 동향과 부합하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주기 단축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영문공시 활성화 △STO 거래플랫폼 개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IPO 활성화로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해 벤처기업의 상장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역할 강화도 약속했다. 시장 신뢰 제고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앞으로도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3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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