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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철강·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종 확정될 경우 자사주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온 중후장대 기업들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자사주는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경영권 방어 장치로 기능해왔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거나 합병·분할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쓰여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나 배당 확대 요구가 잦아진 최근 경영 환경에서 자사주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철강업계의 경우 대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본업 외에도 2차전지 소재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고로(용광로) 개수·전기로 전환·친환경 설비 도입 등 수조 원 단위 투자가 반복되는 대표적 장치산업이다. 업황 변동성이 큰 구조에서 경영권 안정성은 중장기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보유가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HD현대를 정점으로 한 조선 계열은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업은 수주에서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산업으로 수주잔고 확보와 재무 안정성이 핵심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 급락을 겪은 경험이 있는 만큼,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산업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과거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기업 그룹을 상대로 주주제안이 이뤄진 전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자사주가 많을수록 지분 구조 재편 과정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돼 왔다. 반면 여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같은 이익을 낼 경우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구조다. 이는 배당 확대나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 등에서 자사주 소각과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 병행되며 기업가치 개선 논의가 확산된 사례도 근거로 제시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자사주 처리 방식의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무게 중심을 '경영 안정'에서 '주주 가치'로 이동시키는 제도적 신호로 해석된다. 철강·조선처럼 장기 설비투자가 핵심인 산업일수록 그 파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여부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23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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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자사주 소각 확대 가속…미래에셋·키움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2030년까지 1억주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밝힌 가운데 8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증권업계 전반의 자사주 소각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7일 보통주 721억5000만원과 우선주 79억3000만원 등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8월 2026년까지 주주환원 성향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소각 주식은 2750만주다. 키움증권도 작년 초 보유 자사주 209만여주를 3년간 분할 소각하겠다고 밝힌 뒤 계획을 이행 중이다. 총발행주식의 7.99%에 해당하는 209만5345주를 2026년까지 매년 3월 3분의 1씩 소각하는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초 기존 계획에 더해 신규 취득한 자사주 35만주까지 포함해 105만주를 소각했으며 내년에도 기존 보유분과 신규 취득분을 합쳐 약 90만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대신증권(25.1%) △신영증권(53.1%) △부국증권(42.7%) 등도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고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사주 소각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신증권은 양홍석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8%대이며 부국증권은 김중건 회장 일가가 30% 이상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영증권도 원국희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약 20%를 나타내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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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구조조정 앞둔 석화企 "사업 재편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다. 금호석유화학도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14%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최대 5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EPS)가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은 1994년 이래로 경영전략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사주가 모두 일정 기간 내 의무 소각을 해야 한다면 석화기업이 인수합병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우려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분야는 합작법인(JV)이 많고 지분 맞교환이 많은 업종이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하면 M&A 등 경영권 방어 전략 활용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며 "M&A가 전략적 기업 경영 수단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산업 각개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운영자금 확보'(20.0%), '교환사채 발행'(14.3%) 등 순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예외적인 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자사주 보유나 소각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뉴욕·델라웨어), 영국, 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2025-11-17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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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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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중고'…1조4000억 이혼소송·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그룹 지배구조가 근본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전 재산 4조115억원의 35%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취약성 심각 최 회장의 현재 지분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SK㈜ 지분이 25.46%에 불과해 안정적 경영권 방어 기준 35%를 크게 밑돈다. 최 회장 개인 지분은 17.9%(올해 6월 기준)에 그친다. SK㈜는 △SK이노베이션 55.5% △SK스퀘어 31.5% △SK텔레콤 30.6% △SKC 40.6% △SK네트웍스 43.9%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따라서 SK㈜ 지분 매각은 그룹 전체 지배력 약화로 직결된다.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으로서는 SK㈜ 지분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운 복병' 설상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안 통과시 기업들은 1년 내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는 상법개정과 맞물려 지배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실트론이 유일한 해법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SK실트론 매각을 최 회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SK㈜가 LG로부터 총수익스왑(TRS) 방식으로 인수한 지분이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추산된다. 최 회장 지분을 매각하면 약 2조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 재산분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앤컴퍼니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된다. 매각 지연에 딜레마 심화 하지만 수개월째 SK실트론 매각은 답보상태다. SK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SK실트론 매각마저 무산될 경우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혼소송 패소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완벽한 태풍' 속에서 SK 지배구조의 향방이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이 SK그룹 전체 기업가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법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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