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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정 누수 차단"…선거 앞두고 3대 점검 지시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 방지를 강조하며 정책·안전·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일시적 공백이 예상된다"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향해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 실시를 주문하며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지방균형 정책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의결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20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사례"라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국가의 책무"라며 "지원금 사업 계획을 확정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처리 시한"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2026-03-30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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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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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KRX·NXT 양강 구도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양자간 경쟁구도로 출범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RX와 NXT컨소시엄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투자중개업이 처음으로 통과되는 사례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NXT컨소시엄은 기술평가점수에서 KRX컨소시엄을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증권시장을 운영하던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조각투자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NXT컨소시엄은 뮤직카우를 필두로 △신한투자증권 △블루어드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참여해 음원을 비롯한 지식재산권(IP)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KRX컨소시엄은 카사와 펀블 등과 협업해 부동산 조각투자를 핵심 상품으로 내세웠다. STO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본인가 이전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통해 발행한 토큰의 증권성 인정 여부와 유통플랫폼의 범위·방식 등을 규정하는 과제가 남았다.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본인가까지 당초 심사 과정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이나 IP 조각투자 외에도 △채권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플랫폼에서 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일부 컨소시엄에서는 이미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기업 투자 펀드 등에 대한 개념검증(PoC)에 착수했다. 거래소간 경쟁 체계도 주목된다. 그간 KRX가 독점하던 시장에 NXT가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조각투자까지 진출하며 경쟁 구도가 복잡해졌다. 이번 예비인가전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참여 기업도 본인가 이후 상품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연합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자산에서 디지털 신종증권으로 넘어가는 금융자산 세대 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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