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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 회수전 나선 신한투자증권…美 운용사 자산거래에 이의
[경제일보] 약 28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회사 채권 회수 문제를 안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이 현지 기업회생 절차에서 RIA의 자산 거래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투자회사 RIA R Squared(이하 RIA)가 법원의 기존 자산 보전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관련 채권(Notes)의 신속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고 긴급 요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이 채권자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는 같은 날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10일 경제일보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RIA 기업회생 사건(1:26-bk-19251)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일 RIA가 제출한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긴급 거래 허가 신청'에 공식 이의서를 제출했다. RIA는 앞서 법원에 기존 명령을 변경해 Rocket Software Notes와 관련한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이를 '시간에 민감한 거래(Time Sensitive Transaction)'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당초 이 신청을 다루기 위한 심리를 9일 오전 10시30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RIA는 8일 해당 긴급신청을 철회한다는 통지(Notice to Withdraw)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RIA가 신한투자증권의 반대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의제기와 RIA의 신청 철회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것까지다. ◆2800억원 채권 회수전, 법정 공방 본격화 이번 이의제기는 RIA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규모 채권 회수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RIA는 지난 7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의 RIA 관련 채권은 1억85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약 2800억원 규모다. RIA가 회생 신청 당시 신고한 자산은 약 6억7940만달러, 부채는 약 1억9910만달러다.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약 4억8030만달러 많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장부상 자산 규모만으로 개별 채권자의 최종 회수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자산의 실제 처분가치와 담보권, 채권별 우선순위, 회생절차 비용 등에 따라 회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RIA의 개별 자산 거래에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Chapter 11 이전부터 이어졌다. RIA와 신한투자증권은 2019년 글로벌 증권대차계약(GMSLA) 등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후 계약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RIA는 2024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맞서 RIA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RIA의 일부 청구에 대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신한투자증권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아니라 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이다. RIA가 올해 7월 Chapter 11을 신청하자 신한투자증권은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신한 측은 법원 제출자료에서 RIA가 뉴욕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역시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으로 법원이 RIA의 회생 신청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산거래 이어 보호명령·급여 지급에도 이의 법적 전선은 최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옮겨졌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관련 소송을 RIA의 Chapter 11 절차가 진행 중인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관할로 이송했다. 이후 신한투자증권의 법적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8일 Rocket Software Notes 관련 거래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RIA가 요청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에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RIA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직원 기본급과 관련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존 비증거심리를 증거심리로 전환하고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긴급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신한투자증권이 8~9일 다수의 증거자료와 일부 봉인자료, 번역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도 나타난다. 단순히 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Rocket Software Notes 가치와 회수율 향후 관건은 이번 거래 대상인 Rocket Software Notes의 가치와 신한투자증권의 실제 채권 회수 규모다. 현재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는 Rocket Software Notes의 규모와 가치,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RIA가 해당 Notes와 관련한 긴급 거래 허가를 요청했고, 신한투자증권이 이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뒤 RIA가 같은 날 신청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대응도 이 사안에 그치지 않고 있다. RIA의 Chapter 11 신청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구한 데 이어 보호명령과 급여 지급 절차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의 1억8500만달러 채권 회수 문제는 단순히 회수 가능성을 지켜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미국 법원에서 RIA의 자산 거래와 회생절차 운영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종 회수 규모는 향후 회생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26-09-10 09:26:48
위메이드 8년의 지독한 싸움 '미르' IP 분쟁 종결…킹넷서 430억 화해금
[경제일보]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8년간 이어진 지독한 전쟁을 끝냈다.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으로부터 받아낸 화해금 430억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벌어진 기나긴 지식재산(IP) 분쟁의 종결을 알리는 동시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확고한 주권을 선언한 기념비적 성과다. 이번 분쟁의 본질은 '차이나 리스크'의 교과서와 같았다. 2016년 킹넷의 자회사가 '미르의 전설2' IP로 만든 게임의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넘나들며 8년의 세월을 끌었다. 수많은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서 겪었던 계약 불이행과 IP 무단 도용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분수령은 올해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결이었다. ICC가 상대방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법적 지위는 흔들림 없이 굳건해졌다. 이 판결은 이번 화해 계약을 이끌어낸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했다. 모든 법적 다툼에서 승기를 잡은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실리를 택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다. 위메이드의 핵심 자산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IP 사업의 안정성은 기업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합의로 위메이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재확인하며 미래를 향한 행보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중국 파트너사의 계약 위반 앞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속앓이만 하거나 헐값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메이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결국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향후 중국과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모든 국내 기업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여준 셈이다. 하나의 전쟁은 끝났지만 IP의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중국 내 다른 불법 IP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이번 사례가 위메이드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중 게임 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시장은 이제 그 다음 장을 주목하고 있다.
2026-04-29 1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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