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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원두 향 따라 걷고 하동차 맛보고…한 잔의 경쟁력 찾는 사람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63900192970.jpg)
원두 향 따라 걷고 하동차 맛보고…'한 잔의 경쟁력' 찾는 사람들 [경제일보] 2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6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 행사장에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의 향긋한 원두 향과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부스 곳곳에서는 커피와 차, 각종 음료를 따라주는 손길이 분주했다. 관람객들은 작은 시음컵을 들고 부스를 옮겨 다니며 맛을 비교했고 진열된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하나씩 맛보기도 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목적은 제각각이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부터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 사장, 평소 커피와 음료를 좋아해 전시회를 찾은 일반 관람객까지 한 공간에 모였다. 이 가운데 카페 운영자들의 질문은 한층 구체적이었다. 관심 있는 제품 앞에 멈춰 맛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 단가와 매장 적용 레시피, 함께 구성하기 좋은 메뉴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한 잔'을 판매하기 위해 맛, 가격, 활용도를 동시에 따져보는 모습이었다. 올해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SETEC에서 열린다. 주최 측이 밝힌 행사 규모는 약 230개 업체, 350개 부스다. 커피와 원두부터 차, 베이커리, 음료, 카페 장비와 시스템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5가지 원두 한자리서 비교…홍철책빵이 고른 커피는 원두 전문 납품업체 '카페딕셔너리' 부스에서는 풍미와 산미, 블렌딩 구성이 다른 원두 5종을 직접 비교해볼 수 있었다. 2011년 문을 연 카페딕셔너리는 로스팅 원두 납품을 비롯해 △드립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커피 교육 △매장 운영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커피 전문업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원두와 드립백 등을 선보이는 동시에 카페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납품 상담도 진행했다. 부스에 진열된 5종의 원두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을 묻자 관계자는 망설임 없이 'G'와 'T'를 꼽았다. G는 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 원두를 블렌딩한 제품이다. 고소함과 단맛을 중심으로 은은한 산미와 꽃향을 더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방송인 노홍철이 서울 후암동에서 운영하는 '홍철책빵'에 공급되는 원두도 G 블렌딩이라고 설명했다. 납품 과정도 흥미로웠다. 카페딕셔너리 관계자는 "홍철책빵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후 직접 카페로 원두 샘플을 가져가 시연과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테스트를 거친 뒤 실제 납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T 블렌딩은 초콜릿 풍미와 은은한 꽃향을 앞세웠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에티오피아 시다모, 브라질 원두를 섞어 다크초콜릿을 연상시키는 고소한 맛에 은은한 화사함을 더했다. 강한 산미가 없어 특히 디저트와 함께 판매하기 좋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현장에서 5종의 커피를 차례로 맛보니 동일 블렌딩 원두라도 차이는 제법 선명했다. 어떤 커피에서는 고소한 맛이 먼저 올라왔고 다른 잔에서는 산미와 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한 종류씩 따로 마실 때보다 연달아 맛보니 각 블렌딩이 겨냥한 맛의 차이를 구분하는 재미도 컸다. 가격 역시 카페 운영자에게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현장 안내 자료에 따르면 △G와 T 블렌딩은 1㎏당 2만5000원 △데일리 커피를 표방한 'The' 블렌딩은 2만원 △콜롬비아 100% 디카페인 원두는 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하동 찻잎에 유자·돌배·쑥까지…마운티가 빚은 '하이엔드 티' 원두 향이 진하게 퍼지던 전시장 안에서 마운티(MOUNTEA) 부스는 다른 결의 향을 내고 있었다. 하동 찻잎, 유자, 돌배, 쑥 등 국내 농산물로 우린 차가 찻잔에 담겨 관람객을 맞았다. 농업회사법인 마운티는 경남 하동을 거점으로 차와 농산물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동 덖음 녹차 '아록(芽綠)'을 비롯해 발효 홍차 '홍잭살', 순수유자차, 돌배차, 어린쑥차 등 5종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제품은 돌배차였다. 마운티 관계자는 "돌배차가 제일 인기가 많다"며 "향이 좋고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아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직접 시음한 제품 가운데 유독 눈에 띈 것은 '순수유자차'였다. 평소 카페나 마트에서 접하는 유자차의 진하고 달콤한 맛을 예상하고 한 모금 마셨지만 예상과 달랐다. 설탕을 넣지 않아 강한 단맛이 거의 없었고 대신 유자 자체의 향이 은은하게 입안을 맴돌았다. 달콤한 유자청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마신 뒤에는 깔끔한 향이 남았다. 녹차, 홍잭살, 돌배차, 어린쑥차 역시 원료별 개성이 뚜렷했다. 커피 원두를 산미·고소함·향으로 비교했다면 이곳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풍미가 두드러졌다. 마운티가 '하이엔드 티'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원료 수확 방식도 한몫한다. 마운티 관계자는 "전용 밭에서 사람이 직접 찻잎을 한 잎씩 골라 수확한다"며 "기계로 수확하면 잎뿐 아니라 줄기 등 다른 부분이 함께 섞일 수 있는데 필요한 잎만 선별해 따는 방식으로 맛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을 채운 수많은 시음컵은 결국 카페 한 잔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테스트장이었다. 원두와 차, 디저트부터 각종 장비까지 선택지는 다양했지만 관람객들의 관심은 분명했다. 소비자의 입맛을 붙잡을 새로운 맛과 매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이었다. 카페&베이커리페어는 치열해진 카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계의 고민을 압축해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다.2026-08-28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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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깔콘에 생맥주 한잔'…롯데웰푸드, 만선호프와 이색 협업 나선다 [경제일보] 국내 대표 식품기업 롯데웰푸드가 장수 스낵 브랜드 '꼬깔콘'을 앞세워 외식업체와 협업 마케팅에 나선다. 을지로 대표 호프집인 만선호프에서 한정 메뉴와 프로모션을 운영하며 맥주 안주로 꼬깔콘을 즐기는 소비 수요를 공략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내달 13일까지 서울 을지로 만선호프에서 '꼬깔콘X만선호프' 브랜드 협업을 진행한다. 협업 기간 만선호프에서는 꼬깔콘을 활용한 한정 메뉴를 판매한다. 꼬깔콘의 식감을 활용한 '꼬깔콘 스페셜 나쵸'는 하루 20개 한정으로 선보인다. 생맥주를 주문한 고객에게는 꼬깔콘 매콤달콤한맛 1봉을 하루 선착순 50명에게 제공한다. 만선호프의 기존 안주와 꼬깔콘을 조합한 세트 메뉴도 마련했다. △우삼겹야끼소바와 꼬깔콘 쌈장삼겹살맛 △마늘치킨과 꼬깔콘 고소한맛 △을지로골뱅이와 꼬깔콘 매콤달콤한맛 △먹태와 꼬깔콘 군옥수수맛 등 4종으로 구성했다. 각 메뉴는 하루 25세트 한정 판매한다. 롯데웰푸드는 매장 공간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도 함께 진행한다. 만선호프 외벽에는 꼬깔콘 모델인 배우 오정세가 등장하는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루프탑에서는 브랜드 광고 영상을 송출한다. 매장 내부에도 포스터와 테이블 홍보물 등을 배치했다. 이번 협업은 최근 롯데웰푸드가 진행하고 있는 꼬깔콘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이다. 회사는 배우 오정세를 모델로 발탁하고 '우리 시대의 낭만스낵, 꼬깔콘'을 슬로건으로 광고와 신제품, 팝업스토어 등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출시한 '꼬깔콘 쌈장삼겹살맛'도 초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대형마트에서 기존 꼬깔콘 제품보다 3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삼겹살 등 육류 상품과 함께 제품을 진열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입고 물량이 주말 사이 소진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을지로 만선호프는 다양한 사람들이 맛과 분위기를 함께 즐기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꼬깔콘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꼬깔콘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2026-08-28 14: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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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김민석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 고소…5·18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포럼에서 촉발된 여야 공방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형사 절차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이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고, 공동주최 측 인사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김 대표의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은 이 같은 공방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관련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격을 훼손했다고 맞서고 있다. ◆ 모욕죄 성립 여부가 법적 쟁점 고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수사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장소와 정치적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 포럼 논란에 대한 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론과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2026-08-24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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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제품, 한 끗 바꿨다…꽃모양 육수·도톰 유부·토마토 크림빵 [경제일보] 식품업계가 익숙한 제품의 핵심 요소를 한 단계 바꾸는 방식으로 신제품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조미료는 원물 배합과 형태를 개선하고 유부초밥은 유부피를 두껍게 해 식감과 편의성을 높이는가 하면 스테디셀러 크림빵에는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는 등 소비자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해 새로운 구매 이유를 만드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사조대림은 코인육수 '해표 한알레시피'를 전면 리뉴얼해 △남해안 멸치디포리 △사골과 한우 △꽃게와 꽃새우 △로스팅 야채와 표고 등 4종을 선보였다. 지난 2021년 출시된 한알레시피는 별도의 재료 손질 없이 한 알로 육수를 우릴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사조대림은 1인 가구와 집밥 수요 증가로 코인육수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 기준도 세분화 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먼저 핵심 원물 비중을 높였다. 남해안 멸치와 디포리, 국내산 우사골과 꽃게 등 주요 재료를 사용하고 투입 원물 원료 기준으로 제품별 핵심 원물 비중을 최소 90%에서 최대 97%까지 끌어올렸다.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제조 방식도 달리했다. '사골과 한우'는 국내산 우사골을 8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6시간 고아냈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로스팅 야채와 표고'는 국내산 야채를 95도에서 60분간 구워 채수의 풍미를 살렸다. 기존 코인육수의 형태도 바꿨다. 동전 모양 대신 여섯 개의 작은 조각이 연결된 '꽃모양 링' 구조를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빠르게 녹도록 했다. 필요한 만큼 손으로 떼어 사용할 수 있어 요리에 따라 육수 농도를 조절하기도 쉽도록 했다. 단순히 한 알로 육수를 내는 간편함을 넘어 맛과 품질, 사용 편의까지 세분화한 것이다. 사조대림 관계자는 "코인육수가 국물 요리의 일상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간편함을 넘어 맛과 품질까지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해표 한알레시피'를 전면 리뉴얼했다"며 "핵심 원물의 맛을 살리고 제품 형태를 개선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익숙한 코인육수에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했다. 풀무원은 유부초밥의 핵심 재료인 '유부' 자체를 개선했다. 풀무원식품은 기존 제품보다 유부피를 2배 도톰하게 만든 '속밥도톰 유부초밥'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자사 '새콤달콤 유부초밥'보다 두부를 40% 더 넣어 유부 안쪽의 속밥을 두껍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구현하고 유부 본연의 고소한 풍미도 강화했다. 두께 변화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도 활용됐다. 기존 유부초밥은 밥을 채우는 과정에서 얇은 유부피가 쉽게 찢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풀무원은 유부피를 두껍게 만들어 조리 편의성을 높였다. 제품 한 팩에는 달걀 6개 분량에 해당하는 단백질 43g도 담았다. '고소한 맛'과 '새콤한 맛' 2종으로 출시했으며 고소한 맛에는 참기름을, 새콤한 맛에는 벌꿀과 사과 과즙을 활용한 초밥 소스를 적용했다. 두 제품 모두 꼬들단무지와 참깨야채볶음을 함께 구성해 식감을 강화했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제품 담당자들이 소비자 후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내 AI 리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만족·불만족 요소를 수집한 결과 유부피가 쉽게 찢어진다는 불편을 확인했다"며 "가격 경쟁이 중심이 된 정체된 유부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유부피 두께 자체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연세유업은 기존 인기 제품에 최근 유행하는 소재를 접목해 변화를 줬다. 연세유업은 '토마토 코어' 트렌드를 반영한 '연세우유 멋쟁이 토마토 크림빵'을 이날 전국 CU에서 출시했다. 토마토 코어는 음식뿐 아니라 인테리어와 패션 등에서 토마토 특유의 색감과 이미지를 활용하는 흐름이다. 연세유업은 이를 스테디셀러인 생크림빵 시리즈에 적용해 익숙한 제품에 새로운 비주얼과 맛을 더했다. 신제품은 둥글고 붉은 토마토의 모습을 빵으로 구현하고 내부에는 토마토와 크림치즈를 조합했다. 기존 생크림빵이라는 제품 틀은 유지하면서 외형과 맛 조합에서 차별화를 꾀한 셈이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최근 토마토가 식품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 있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맛과 경험을 지향해온 생크림빵 시리즈에 이를 접목했다"며 "익숙한 크림빵에 토마토를 닮은 비주얼과 색다른 맛 조합을 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했다.2026-08-19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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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뒤 경찰 수사 논란…10월 檢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경제일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하면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를 찾고 기존 영상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적용 혐의가 달라진 사건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방향에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지난 7월 21일 국수본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이 당시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방식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사건 인지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사건 확인 기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형사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의 차이가 작지 않다. 사건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기존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는 것은 다른 절차다. 전자는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첫 수사 방향 따라 확보하는 증거도 달라져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부터 달라진다. 사기사건이라면 어느 계좌까지 추적할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CCTV를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지,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지가 달라진다. 처음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생길 수 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참고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재수사 제도가 있다고 해도 첫 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모두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압수와 성범죄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자료를 다시 살피면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불송치에 이의 제기하려면 수사 내용부터 알아야 피해자의 불복 절차도 보완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지난 6월 확대됐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불송치 이유와 수사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어느 증거를 조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빠진 수사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거나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적어 통보한 사건에서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할 권한은 없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별도의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제도는 역할이 다르다. ◆ "검찰 권한 분산"과 "경찰 통제" 함께 살펴야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직접 하는 방식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다른 기관이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과 검찰이 별도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첫 수사의 방향과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된 사건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다. 피의자의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를 반복하면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같은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절차와 사건을 적정한 시점에 끝내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한쪽의 권리만 희생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경찰 내부 통제가 작동한 사실도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했고 관련 경찰관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경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 기능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10월 이후 첫 시험대는 실제 사건 10월 이후에는 경찰의 첫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해진다. 법에 여러 통제 수단을 두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경찰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와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경찰이 맡는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정확성과 내부 감독, 외부 통제도 그에 맞춰 작동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 초동수사와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점검하게 만든 사례가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만으로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 반대로 불필요한 재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 수사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8-1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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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추고 구색 갖추고 대표 메뉴 손보고…식품업계, 소비자 '구매 이유' 넓힌다 [경제일보] 고물가 속 소비자 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식품·외식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력과 편의성을 더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독 상품과 폭넓은 구색, 대표 메뉴 리뉴얼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편의점은 전문점보다 낮은 가격과 간편한 테이크아웃 수요를 공략하고 슈퍼마켓은 장보기 동선 내에 다양한 와인 선택지를 배치하며 구매 편의를 높이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는 기존 대표 제품의 맛과 영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최근 야외 활동 증가에 맞춰 CJ제일제당과 협업한 즉석 조리 치킨 '소바바 황금홀릭 치킨'을 선보인다. 가격은 190g 기준 4900원이다. 최근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피크닉 등 야외 활동이 늘자 편의점 조각 치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CU의 조각 치킨 매출은 전주 대비 33.7% 증가했다. 하루 사이 최고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진 지난 9일에는 전주 대비 53.9% 늘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시의 조각 치킨 매출은 101.1% 증가했고 서울 마포구는 95.5%,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70.3%, 서울 광진구는 66% 각각 늘었다. 배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해 3만원을 넘어서는 전문점 치킨 대신 1만원 이하 가격으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조각 치킨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크다. 야외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편의성도 수요 증가에 한 몫 했다. CU는 가격 경쟁력에 차별화 상품까지 더하고 있다. '소바바 황금홀릭 치킨'은 CJ제일제당의 냉동 치킨 브랜드 '소바바'를 편의점 즉석 조리에 맞게 재구성한 상품이다. 두 번 튀겨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올리브유를 함유해 고소한 풍미를 강화했다. 기존 소바바 냉동 치킨 시리즈가 CU 냉동간편식 카테고리에서 상위 10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검증된 상품을 즉석조리식품으로 확장한 것이다. 단순 저가 상품보다 익숙한 브랜드와 즉석 조리 편의성을 결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간편함을 앞세운 편의점 조각 치킨 매출이 매년 성장하면서 기존 인기 냉동 먹거리를 즉석 조리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즉석 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더프레시는 '근거리 와인몰'을 내세워 장보기 고객의 일상적인 와인 소비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주류로 여겨졌던 와인이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기는 소비재로 이동하자 슈퍼마켓의 접근성과 상품 구색을 경쟁력으로 활용했다. GS더프레시의 와인 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9.8%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9.6%, 올해 상반기에는 27.4% 증가하며 성장 폭을 키우고 있다. 점포당 평균 약 40종의 와인을 운영하고 구색이 많은 점포에서는 최대 100여종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주류 전문점을 찾지 않아도 장을 보면서 다양한 가격대와 품종의 와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가성비 중심의 데일리 와인뿐 아니라 단독 상품을 통한 차별화에도 나섰다. GS더프레시는 지난 12일 스페인 와인 브랜드 '무초마스'의 '스타라이트' 레드·화이트 2종을 국내 최초로 단독 출시했다. 판매가는 2만2900원이며 오는 18일까지 1만9900원에 판매한다. '무초마스'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판매되며 누적 판매량이 2000만병을 넘어선 브랜드다. GS더프레시는 익숙한 장보기 공간에서 가성비 와인부터 단독 상품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최근 와인이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주류에서 벗어나 장을 보면서 함께 구매하는 일상적인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가성비 와인은 물론 차별화된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굽네는 브랜드 대표 메뉴 자체를 재단장했다.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굽네의 'New 오리지널'은 지난 7월 업그레이드 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60만개를 돌파했다. 'New 오리지널'은 기존 오리지널의 조각 크기를 두툼하게 구성하고 수분 손실을 줄여 닭가슴살 부위까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굽네의 시그니처 시즈닝을 더해 오븐구이 특유의 풍미도 강화했다. 건강을 고려한 외식 수요도 대표 메뉴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굽네 소비자 조사에서 오븐구이 치킨을 선택하는 이유로 '건강한 맛의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4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New 오리지널은 100g당 190㎉, 단백질 31g을 함유하고 있다. 제품 특성을 강조한 콘텐츠 마케팅도 병행했다. 굽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숏폼 광고를 통해 제품의 촉촉함과 육즙을 강조했으며 관련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1500만회를 넘어섰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New 오리지널은 오븐구이 치킨의 매력을 극대화한 시그니처 메뉴로 업그레이드 이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굽네만의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2026-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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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탱크데이' 강제수사 본격화 [경제일보]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 관계자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 자체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감사 절차의 미흡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세계그룹 감사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자체 감사 당시 프로모션 담당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점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임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고(故)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8-05 1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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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사과 두 달 만에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 [경제일보] 경찰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가 유공자들을 모욕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 5월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경찰은 문제의 문구가 만들어지고 승인된 경위뿐 아니라 사건 직후 신세계그룹이 실시한 자체감사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회사가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누구를 조사했는지, 감사 결과가 실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했는지가 수사의 한 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회장이 공개 사과를 한 뒤 이뤄졌다. 정 회장은 사건 다음 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행사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의 의사결정과 위험관리 체계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본사에 들어가 자체감사 자료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당시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업 내부에서 마무리한 조사를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재검증하는 모양새다. 문제의 행사는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장과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결재선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행사명은 ‘탱크데이’였다.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사용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을 연상시키는 문구까지 함께 배치되면서 비판이 커졌다. 기획안 작성부터 디자인, 결재, 게시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신세계그룹 조사에서는 일부 결재자가 첨부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재 절차가 존재했지만 날짜와 문구가 지닌 의미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표현 선택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사 차원의 검토와 승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함께 문제로 떠올랐다. 신세계그룹은 사건 발생 직후 약 일주일간 내부조사를 벌였다. 행사에 관여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행사 담당자 5명 가운데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데이’라는 이름을 처음 제안한 직원도 제출 거부자에 포함됐다. 신세계그룹은 조사 결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고의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종결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이 자체감사 부실 정황을 살피는 배경에도 이런 문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조사 결과 발표 때도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조치가 실제 책임 주체와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대표와 담당 임원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사에 관여한 직원들은 직무에서 배제됐다. 동시에 행사 기획이나 승인과 직접 관계가 없었던 전국 매장 직원들도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는 6월 22일 전국 매장의 영업을 오후 3시에 마치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매장이 동시에 조기 폐점한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이었다. 정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도 별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별개로 교육 대상의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매장 직원들은 행사명을 정하지 않았고 홍보 문구 작성이나 승인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고는 본사의 상품 기획과 결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객 항의와 불매 움직임을 직접 상대해야 했던 것은 매장 직원들이었다. 여기에 조기 폐점과 교육까지 더해지면서 본사에서 발생한 문제의 부담이 현장으로 확대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과 전 직원 교육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 직원 교육이 책임 규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누가 기획안을 만들었고 결재 과정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으며 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자체감사는 이 같은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끝났고 회사는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와 결재 과정을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다. 자체감사의 범위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수사 결과에 따라 평가받게 됐다. 형사책임은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문제의 문구에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법률상 특정될 수 있는지, 정 회장과 경영진이 행사 기획이나 승인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정 회장이 행사 문구를 직접 정했거나 승인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그룹 수장으로서의 경영 책임은 형사책임과 기준이 다르다.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까지 거친 행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사후 감사마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면 그룹의 내부통제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책임은 정 회장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계열사의 주요 사업과 경영 방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인물이다. 그룹의 성과가 그의 리더십과 결단으로 설명돼 왔다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말은 사과의 표현을 넘어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가 불완전했다면 그 한계를 공개하고 추가 확인에 나서는 것도 책임의 일부다. 이번 사태에서는 대표와 임원이 해임됐고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장 직원들까지 교육 대상이 됐다. 반면 회사의 자체감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다시 검증받게 됐다. 권한이 경영진에 집중된 조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과 부담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경찰 수사는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뿐 아니라 정 회장이 말한 ‘모든 책임’이 실제 수습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함께 돌아보게 하고 있다.2026-08-05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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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091212831363.png)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살수드론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작업 실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철거공사 환경에서 살수드론의 성능과 비행 안정성, 작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비산먼지 저감은 필수적인 환경관리 활동이지만 작업 시 미끄러짐, 감전, 중장비 충돌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와 장비의 접근이 제한적인 구역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충분한 살수가 어려운 경우 비산먼지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구간에 살수드론을 투입해 무풍 기준 최대 12~15m 반경에 분당 50리터의 물을 집중 살포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전원 케이블과 물 호스가 직접 연결된 드론을 적용해 수시로 변경되는 먼지 발생 지점을 타깃으로 살수 위치와 범위를 실시간 조정할 수 있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했다. 살수차나 고정식 분진 저감 설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비해 비산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살수드론의 철거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향후 다양한 현장 및 철거공정에 살수드론을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실증 또한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스마트 비접촉식 센서 통해 고소작업 안전관리 개선 롯데건설은 비접촉식 센서 전문기업인 가디언웍스와 협업해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높은 곳에서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계식 정지장치는 과상승 방지봉, 협착 방지대로 구성됐다. 이 중 과상승 방지봉은 고소작업대가 작동 미흡,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지나치게 상승해 천장 또는 슬래브 등의 구조물에 근접할 경우 작업대를 멈추는데 사용됐다. 하지만 과상승 방지봉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작업대가 멈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과상승 방지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는데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과상승 방지 센서와 협착 방지 센서로 구성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과상승 방지 센서는 안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초음파를 수직으로 쏘아 올려 90cm 거리에서 1차, 35cm 거리에서 2차 총 2차례에 걸쳐 장애물을 감지해 작업대를 정지시킨다. 협착 방지 센서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적외선을 수평 방향인 옆으로 쏘아 작업대 외부로 나가는 인체 또는 물체를 감지하면 작업대의 상승을 자동으로 중단시킨다. 이번 시스템은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주변 구조물 및 양중 자재와의 충돌로 인한 고장∙파손 가능성이 기존 정지장치보다 낮다. 근로자가 작업 투입 전 직접 손으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을 거쳐야 고소작업대를 작동시킬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도 모바일 어플로 센서들의 작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어플과 연동된 컴퓨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통해 충돌∙끼임 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AI, 로봇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전달 IPARK현대산업개발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기념식에 참석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전달과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기념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부금 전달식 진행 후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8-04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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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부터 없앤 국회…경찰 인력·통제 장치는 미완 [경제일보]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직접 보완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법리가 부족하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에게 접수된 사건은 평균 133.8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1만623건이었다. 수사 인력과 기관 간 업무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부터 폐지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계좌 추적이 덜 됐거나 참고인 조사가 빠진 사건은 검사가 보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의견을 내고 사건 관계인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수사는 할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 사건 처리 이미 56일 넘어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만6916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2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만5913건이 경찰로 돌아갔다. 지금 추세라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관이 맡는 사건도 2020년 평균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23.4% 증가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분류한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567건이었다. 검찰이 처리하던 보완수사까지 경찰 업무에 더해지면 수사관 한 명이 같은 사건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 처리 기간은 벌써 길어지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늘었다. 불송치 사건은 평균 61.1일이 걸렸다. 여기에 검찰의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추가 조사, 검찰의 재검토가 이어지면 고소부터 기소까지 필요한 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달력에 며칠이 더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참고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이나 피해 회복 절차도 형사사건 처분을 기다리느라 늦어진다. 피의자 역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취업과 영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달라진 사건도 적지 않다. 강화도 유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기 혐의가 유기치상으로 변경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이 확인됐다. 처음 수사한 기관과 다른 법률가가 증거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놓친 범죄가 드러난 사례들이다. 검사가 확인해도 증거로 못 쓴다 개정법은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줬다.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해자를 만나 중요한 진술을 확인해도 증거로 제출하려면 경찰이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검사실에서 한 말을 경찰서에 가서 되풀이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작성한 조서가 검찰로 넘어온 뒤에야 기소 판단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없애면서 만든 대체 절차가 출석 횟수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전건송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피해라도 경찰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청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예외를 두면서도 범죄 유형을 제한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통제 수단은 약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방법도 문제다. 개정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시행됐다. 이후 검사가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례는 한 건에 그쳤다. 징계와 직무배제 요구권을 법에 적어두더라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 수사를 막기 어렵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늦게 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처분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누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새 기관 출범 두 달 앞두고 하위 법령 900개 손질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이다. 중수청은 2000∼3000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지만 수사관 직급과 임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관 6000여명을 공소청과 중수청에 어떻게 나눠 배치할지도 남아 있다. 경찰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을지, 관할이 겹칠 때 누가 먼저 수사할지에 관한 실무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개정해야 할 하위 법령은 900여개에 이른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나누고 넘기는 절차도 새로 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늘면 관할을 판단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수사는 멈추거나 담당 기관을 찾아 오갈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막은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헌법이 경찰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까지 보장한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공소기각 기준까지 넓혀 재판 장기화 우려 개정법은 공소기각 사유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렸다.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정치인과 특검 사건 피고인들이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하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부터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기 위한 우회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로 해결하던 사안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면서 적용 기준을 두지 않은 탓에 형사재판에 새로운 다툼을 더했다.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냈다. 그러나 보완수사를 넘겨받을 경찰의 사건은 이미 쌓여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과 업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기관의 업무를 없애면 그 일을 맡을 사람과 필요한 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떼어냈지만 그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이 떠안고 사건 당사자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늘어났다.2026-07-31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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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0/20260730100741555848.jpg)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 [경제일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부한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려면 경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통로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보내면 검사가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또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해도 증거로 쓸 수 없어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은 관념적인 제도 논쟁이 아니다. 사건 처리가 몇 달씩 늦어지고 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에 참여한 법률가들까지 사건 지연과 경찰 업무 폭증, 피해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도 전에 보완수사권과 성격이 전혀 다른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포함됐고 이튿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공소기각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문제다. 적용되는 단계도 다르고 법적 효과도 다르다. 두 제도를 한 법안에 묶어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사가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같은 사건이 다시 기소된 경우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 공소기각을 인정하는 것도 그만큼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왔다.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기소가 무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을 끝내지는 않았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런 판례를 법률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중대한 위법 수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선뜻 잡히지 않는다. 수사 과정의 일부 위법만으로 공소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위법 수사와 기소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도 법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역시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검사의 자의성과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논란이 남는다. 기존 판례를 조문으로 옮긴 것인지, 판례보다 공소기각의 범위를 넓힌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조항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추가됐다. 입법 시점은 의심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에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현재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기소를 조작수사 또는 정치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여당이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혔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경우 새 조항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의 정치공세만으로 몰아붙이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민심에 둔감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밀어붙인다면 의석수에 기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은 만든 사람의 해명보다 조문의 내용과 실제 적용 가능성으로 평가받는다. 입법자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법이 가져올 결과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의심이 커진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재판은 잇따라 중단됐다. 여권에서는 공소취소 요구가 나왔고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거론됐다. 여기에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겹쳐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방탄 입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방탄으로 의심받을 입법부터 피해야 한다. 대통령 사건과 관계없는 제도 개선이라면 공소기각 조항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서 떼어내 별도로 심사하면 된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와 적용 요건을 따지고 계속 중인 사건에 미칠 영향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넣어야 할 필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별도의 공론화도 없이 법사위 심사 막판에 추가됐고 그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때와 겹친다. 민주당 스스로 검찰개혁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먼저 떠올리게 만든 셈이다. 사건 지연과 수사 공백을 막을 장치는 허술한데 이미 기소된 사건을 유무죄 판단 없이 끝낼 수 있는 사유부터 넓히고 있다. 형사사법 개편으로 피해자가 겪을 불편과 수사 현장의 혼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소기각의 문부터 넓히니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게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의심받지 않을 방식으로 입법해야 한다. 공소기각 조항을 법안에서 떼어내 다시 심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국민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2026-07-30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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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현장 안전·시민 캠페인 통했다…산재예방 공로 표창 [경제일보] SK브로드밴드가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았다. 통신·방송 설비 작업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내부 관리에 머물지 않고 소방당국, 고용노동기관 등과 협력 범위를 넓힌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브로드밴드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유료방송업계에서 이번 표창을 받은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다. 이번 표창은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예방 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됐다. SK브로드밴드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PO)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장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예방 활동을 확대해왔다. 통신·유료방송 사업은 사무공간뿐 아니라 통신설비와 고객 접점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진다. 고소 작업과 전기·화재 사고, 이동 중 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단위의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SK브로드밴드가 교육과 점검을 실제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유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주요 사업장의 소방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컨설팅과 상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인 ‘서울 안전한마당’에 참가해 산업현장 밖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대국민 안전보건 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공모전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인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를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학생과 성인 부문에 약 3000건의 작품이 접수돼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메시지를 놓고 경쟁했다. 학생 부문 대상은 ‘아빠!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은 우리가족 행복’, 성인 부문 대상은 ‘방심한 순간 깨지는 건 달콤한 일상입니다’가 각각 차지했다. 대상 2편을 비롯해 최우수상 4편, 우수상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기념식에서 산업재해 예방 결의에 참여하고 ‘행동심리학으로 보는 안전한 일터 조성’ 강연을 들었다. 수상작은 서울 안전한마당에 전시되고 사업장 안전교육과 시민 대상 홍보자료로도 활용된다.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도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성진수 SK브로드밴드 CSPO는 “가정과 일터의 안전문화 중요성을 알리는 공모전에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가 현장과 일상에 정착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23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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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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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남 군산 모듈러 주택 공장 방문…"주택 공급 돌파구 될 것"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생산 현장을 찾아 건설산업 혁신과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관계자들과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LH 의왕초평 A4블록 모듈러주택 사업에 투입될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초평 A4블록 사업은 총 381가구, 사업비 86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핵심 시범사업으로 꼽힌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비중을 줄이고 공장 생산을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상 여건이나 현장 인력 수급에 따른 공정 차질을 줄일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공법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앞서 LH는 세종 6-3생활권 UR1·2블록에서 7층, 450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특히 의왕초평 A4블록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계획돼 고층 모듈러 주택의 사업성을 가늠할 사업지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과 제도 미비를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탓에 공사비는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건설 기준과 인허가 체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시장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속도전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 현장 시공 방식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기후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장 제작 기반의 건설 방식이 공공주택 공급의 보완축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표준화, 인허가 기준 정비, 민간 수요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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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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