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요일
검색
'공급망 안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고유가 충격에 26조 추경…'현금 지원+에너지 대응' 투트랙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첫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총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약 25조2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1조원은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히며 약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계층에는 10만~2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대폭 확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나프타 수급 대응 등에 약 5조원이 배정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와 함께 등유·LPG 이용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농어업인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포함됐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에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청년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와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정책금융, 영화 제작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증액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방파제' 성격의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6-03-31 15:44:51
-
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3-12 07:00:00
-
수은,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에 4500억 투입…전력망 인프라 강화 [경제일보] 한국수출입은행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핵심 전력 인프라인 해저케이블 생산 확대를 위해 대한전선 공장 건설에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을 통해 국내 전력망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제2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총 45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금융 2000억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 2500억원이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결합해 기업을 지원하는 'K-파이낸스 패키지'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한전선이 당진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제2공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국가 간 전력망 연계 등에 필요한 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이다. 특히 HVDC 해저케이블은 장거리 전력 전송 효율이 높은 전력망 기술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육상 전력망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2025년부터 해저케이블을 국가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해저케이블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HVDC 케이블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산업 흐름을 반영해 'AX(AI 전환) 특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해저케이블 생산 기반을 국내에 구축하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 핵심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전선의 당진 공장은 해외 대신 국내에 생산 시설을 신설하는 '유턴기업'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 전력망뿐 아니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에도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원이 정책금융을 활용한 산업 전략 지원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인프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책금융이 핵심 산업 공급망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2026-03-09 08:47:08
-
이재명 대통령, 말레이시아로 출국… '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1주일간의 ‘정상외교 슈퍼위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순방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전의 연속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현지 첫 일정으로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의 현안과 정부의 해외 지원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협력, 경제·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경제 협력,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공동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경제·안보 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0-26 13:51:3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진옥동 2기 신한지주, 화려한 숫자가 아닌 고객의 체감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1/2026033108145732829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