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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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공모 기준 30억원으로 확대…VC펀드 공모 규제도 손질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자금조달 공모 시 신고 절차를 완화한 소액공모 제도의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벤처·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 펀드의 공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을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할 시 증권신고서 대신 절차를 간소화한 소액공모서류를 제출하는 소액공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증권신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이며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 절차도 제외된다. 현재 소액공모 기준은 10억원 미만으로 최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모시장·건당 유상증자 확대를 감안해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공모 제도 기준을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식 개선도 병행된다. 소액공모서류의 투자위험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샌드박스를 통한 조각투자증권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을 비롯한 VC펀드의 공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이 권유된 공모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보험사·증권사·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사의 경우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에 VC펀드는 공모 시 각 조합원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구조로 운용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VC펀드의 운용 주체인 벤처투자·신기술금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투자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0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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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계획 기업, 과거 다수인 자금모집 여부 점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의 공시 위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88사로 이 중 상장법인은 31개사, 비상장법인은 57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 수위는 중조치가 79건으로 55.2%를 차지했으며 경조치(64건·44.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모집 해당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0억원 이상 모집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취득·처분 완료 후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9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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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미이행'…과태료 6.6억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0개 집단에서 총 14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로 부과액은 총 6억5825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92개 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주요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3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3억1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 유형과 항목별로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지연 공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도 적지 않았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태영(24건)·장금상선(21건)·한화(1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146건으로 다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훼손한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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