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요일
검색
'공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렉서스·폴스타·BMW 리콜…계기판·전조등·제동장치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35924778481.jpg)
렉서스·폴스타·BMW 리콜…계기판·전조등·제동장치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렉서스와 폴스타, BMW 일부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부터 전조등 광도 이상, 커튼 에어백 체결 불량, 통합제동장치 품질 문제 등이 리콜 사유에 포함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한국토요타자동차 230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1067대, BMW코리아 40대 등 총 1337대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UX300h 2WD를 리콜한다. 콤비네이션 미터(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동 시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면 일부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3일부터 전국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계기판 소프트웨어를 무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시동을 끈 뒤 다시 시동을 걸면 정상 작동할 수 있다.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도 폴스타2 LRSM·LRDM·SRSM 1067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전조등 제작 과정에서 LED 광학장치 정렬이 일부 어긋나면서 전조등 밝기가 국내 안전기준보다 밝거나 어두워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회사는 전조등 컨트롤 모듈에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무선(OTA)이 아닌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BMW코리아는 두 건의 리콜을 시행한다. 먼저 BMW iX3 50 xDrive 29대는 조립 공정에서 좌우 커튼 에어백 고정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전개돼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 고정 나사를 재체결하거나 누락된 나사를 추가 장착하는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MW 520i, 530i xDrive, 740i, X1 sDrive20i, X5 M60i xDrive, X7 xDrive40d·40i, XM 등 11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실시한 통합제동장치 교체 리콜 당시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돼 개선품으로 다시 교체한다. 통합제동장치의 서보모터 위치센서에 신호 장애가 발생하면 안전모드로 전환되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 ABS와 차체자세제어(DSC)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을 받기 전에도 예약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진행된다.2026-07-25 08:00:00
-
![[데스크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65349391189.jpg)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2026-07-25 06:00:00
-
삼성중공업, 영업이익률 10% 돌파…고선가 선박 '수확기' [경제일보] 삼성중공업이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과 해양플랜트 생산 확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진입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것을 넘어 이익을 창출하는 중심축이 토건에서 조선·해양 본업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24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은 3조2307억원, 영업이익은 325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0%, 5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0.1%로 2024년 2분기 5.2%, 지난해 2분기 7.6%에서 매년 약 2.5%포인트씩 상승했다. 2년 사이 매출은 약 2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307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2.5배가 됐다. 전년동기 비하면 올해 2분기 수익 구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상반기 조선해양 부문은 4조370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82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이 0.2%에 불과해 사실상 손익분기점 수준이었다. 반면 토건 부문은 매출 5094억원에서 영업이익 2171억원을 냈다. 당시 전체 이익은 조선 본업보다 삼성전자 평택 하이테크 공사 등을 수행한 토건 부문에 크게 의존했다. 상황은 1년 만에 뒤집혔다. 2025년 상반기 조선해양 부문 매출은 4조9578억원으로 13.4% 늘었고 영업이익은 3205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률도 6.5%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토건 매출은 2195억원, 영업이익은 265억원으로 각각 57%, 88% 감소했다. 토건 이익이 줄었음에도 연결 영업이익은 2086억원에서 3279억원으로 57% 늘었다. 조선해양 부문이 토건 감소분을 메우고도 전체 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다. 부문별 영업이익 합계와 연결 영업이익의 차이는 공통 판매관리비 등 조정에 따른 것이다. 실적 개선은 단순한 건조량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거제조선소의 상반기 선박 생산실적은 2024년 218만2000CGRT에서 2025년 217만2000CGRT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생산량이 제자리였지만 조선해양 매출과 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과거 저가 수주 물량이 빠지고 2022년 이후 확보한 LNG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선박 한 척에서 남기는 이익이 커졌다는 의미다. 해양 부문의 회복도 확인된다. 해양플랫폼 생산실적은 같은 기간 800톤에서 9200톤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2022년 이후 수주한 FLNG의 설계와 제작 공정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가동률은 112%에서 116%로 높아졌다. 선박 생산량보다 해양 물량과 고부가 선종의 공정 확대가 실적을 밀어올린 셈이다. 선박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해양 부문 생산실적은 2024년 상반기 800톤에서 지난해 상반기 9200톤으로 늘었다. 전체 가동률도 112%에서 116%로 높아졌다. 고선가 선박과 FLNG 공정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 10.1% 달성으로 이어졌다. 과제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의 지속성이다. 수주잔고는 2024년 상반기 말 33조3569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25조7439억원으로 약 23% 줄었다. 선박 인도와 함께 러시아 즈베즈다 관련 LNG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 계약이 해지된 영향도 반영됐다. 고선가 잔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충하고 다수의 FLNG 공정을 지연 없이 관리하느냐가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7월 100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39억 달러의 72%를 채웠다. 하반기에는 델핀 2호기와 웨스턴 FLNG 수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디지털·인공지능·로봇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관건은 영업이익률 10% 진입 여부가 아니다. 고선가 선박과 FLNG가 만든 수익성을 장기적인 이익 구조로 굳힐 수 있느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3X(DX, AX, RX)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시장 관심이 집중된 부유식데이터센터(FDC) 및 MRO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2026-07-24 16:43:37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THE FIELD 실전 취업 트랙 교육생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35157587314.jpg)
현대건설, 'THE FIELD 실전 취업 트랙' 교육생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술교육원에서 2026년 하반기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THE FIELD : 실전 취업 트랙’은 글로벌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은 총 9개의 실무 과정 대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등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 △Smart City △Smart Plant △Smart 안전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ㅍ건설공정공사관리 등 6개 과정은 8월과 10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교육과정은 약 5개월 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AI 활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함께 갖춘 스마트 건설인재 양성에 초점을 뒀다.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제작 및 업무 자동화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교육과 디지털 기술 교육을 강화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교육 수료생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 및 협력사와 연계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전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현대건설의 프로젝트에서 활약하며 취업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와 현대건설이 함께 운영하는 국비지원 취업교육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기능 교육 기관을 넘어 글로벌 건설 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스마트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장 실무 교육과 AI 디지털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차세대 건설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청년 고용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KINX와 데이터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대우건설은 과천 KINX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기업 KINX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전용수 건축사업본부장, 이상원 상무 및 데이터센터TFT 관계자들과 KINX 김지욱 대표이사, 최종옥 상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대우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데이터센터 개발·시공 역량과 KINX의 운영 전문성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결합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하이퍼스케일 및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발굴 △개발·시공·운영 연계 협력 모델 구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개발 파트너십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상호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향후 수주 추진 프로젝트의 사업 경쟁력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KINX와 공동으로 추진·검토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우선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INX 역시 검증된 개발·시공 파트너를 확보해 신규 데이터센터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확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축적한 독보적인 시공·개발 노하우와 KINX의 전문 운영 역량이 더해져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소셜아이어워드 2026’ 디자인 혁신대상 등 2관왕 롯데건설은 ‘소셜아이어워드 2026’ 시상식에서 디자인 혁신대상과 건설브랜드분야 디지털영상 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국내 약 4000명의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이 가운데 디자인 혁신대상은 전 분야에서 뛰어난 디자인 혁신성을 보여준 단 하나의 브랜드에만 수여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비주얼 완성도, 사용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디자인 혁신대상을 수상한 롯데캐슬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가치를 콘텐츠로 재해석했다. 기존 분양 중심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웹예능, 음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오케롯캐’에 대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댓글 이벤트 등 MZ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이끌어냈다”며 “브랜드와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엔터테인먼트와 브랜드 메시지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건설업계 콘텐츠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브랜드 채널 운영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4 13:57:28
-
HJ중공업, MASGA 기술협력 전면에…AI로 함정 용접 자동화 [경제일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 된 가운대 HJ중공업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알루미늄 함정 제조기술 개발에 나섰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입에 이어 공동 연구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면서 미국 사업의 기술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파트너십 센터’ 개소식에서 샌디에이고주립대(SDSU)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HJ중공업은 산업통상부가 선정한 한·미 공동 R&D 8개 과제 가운데 ‘알루미늄 함정 패널 자율 제조를 위한 피지컬 AI 연계 마찰교반용접 시스템 개발’을 주관하게 된다. HJ중공업이 개발하는 마찰교반용접(FSW)은 두 금속판을 녹여 붙이는 일반 용접과 달리, 회전하는 공구로 접합 부위를 강하게 문질러 발생한 열과 압력으로 금속을 이어 붙이는 기술이다. 금속이 녹을 정도의 높은 열을 사용하지 않아 알루미늄판이 휘거나 약해지는 현상을 줄이고, 접합 부위의 강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피지컬 AI를 적용해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다. 사람이 작업 조건을 일일이 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비가 용접 상태를 감지하고 최적의 작업 조건을 구현하는 자율 제조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HJ중공업은 중소조선연구원, 경북대학교와 AI 기반 용접 공정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다. 샌디에이고주립대와 국내 장비기업 상림엠에스피는 시스템 하드웨어와 용접 공구의 설계·제작을 담당한다. 국내 조선사와 중소 조선업체도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번 과제가 HJ중공업에 의미가 있는 것은 회사가 알루미늄 합금 기반 특수선 건조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HJ중공업은 공기부양식 고속상륙정(LSF)과 다목적훈련지원정(MTB)을 건조했으며, 이들 함정의 창정비와 성능개량 사업도 수행했다. 해군이 발주한 고속상륙정 8척과 다목적훈련지원정 4척도 모두 HJ중공업이 건조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정비사업을 처음 수주했다. 이어 지난 1월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향후 5년간 미 해군 지원함과 전투함 MRO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국내 조선사 가운데 세 번째이자 중형 조선사로는 처음이다. HJ중공업의 미국 사업은 이에 따라 ‘함정 정비’와 ‘미래 제조기술 개발’이라는 두 축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 해군 함정을 실제 정비하며 쌓은 품질·보안·공정관리 경험에 AI 용접기술을 더하면 향후 함정 성능개량이나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개선 사업으로 연결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협약은 상용 장비 공급이나 미국 함정 건조계약이 아닌 연구개발 단계다. 개발 기간과 실증 장소, 실제 적용 함정, 미국 조선소 공급 여부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스가의 1500억달러 역시 HJ중공업에 직접 배정된 투자금이 아니라 한·미 전체 조선협력 투자 구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는 “이번 한·미 조선 기술 공동개발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함께 주도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양국 조선소와 기업,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2026-07-24 13:25:43
-
1500억달러 'MASGA 프로젝트' 본궤도…한미 조선협력 거점 가동 [경제일보]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선언과 양해각서 단계에 머물던 양국의 조선협력이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전문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기업 투자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23일 오전 10시 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의회·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은 지난 5월 양국이 체결한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직접투자 등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플랫폼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후 약 두 달 만에 센터가 정식 출범한 것이다. 김정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KUSPC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조선 분야 협력 플랫폼으로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며 “KUSPC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 뿌리내리게 돕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조선 협력 투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발주,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 미국 측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하는 미국 현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99억3200만원이 투입되며 올해 정부 예산은 66억원이다. 워싱턴DC를 기반으로 미국 조선소 생산성 컨설팅과 인력 양성, 현지 정책 동향 파악, 기술 교류와 투자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국내 조선업의 생산 경험을 활용해 미국 조선소의 공정 효율화와 야드 운영 최적화,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퇴직인력과 생산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용접·도장·안전·품질 분야의 교육 담당자를 재교육하고, 미국 조선소 관리자와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국내 조선 현장 견습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는 ‘팀 코리아’ 구축과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MOU가 체결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USPC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기자재 생태계 구축, 공동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선박 설계·생산용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프레이저 인더스트리의 야드 생산성 진단과 자동화 기술 적용을 지원한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광역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기업의 조선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한화필리조선소는 현지 전문대학과 교육·현장실습·채용을 잇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그룹과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 용접교육 시설을 갖춘 인력양성센터를 공동 설립한다. 미국 새로닉 테크놀로지스와는 현지 조선소 자동화와 무인수상정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한화오션은 미국 함정 설계업체 깁스앤콕스와 고속수송함을 공동 설계하고, HD현대중공업은 안두릴과 자율항해·기관 자동화 기술을 갖춘 무인 함정 플랫폼을 개발한다. 한·미 공동 연구개발에는 향후 5년 동안 총 12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인공지능·로봇 원천기술을 결합해 AI 선박설계, 금속 3D프린팅 기자재, 알루미늄 함정 자율용접, 대형 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주행 운반장비 등 8개 과제를 수행한다. 한·미 조선협력의 배경에는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능력 약화와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조선 생산능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했지만 미국은 0.1%에 그쳤다. 미국은 한국의 설계·생산관리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상선과 함정 건조 기반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ASGA는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구상이다. 조선소 투자와 시설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선박금융 등을 통해 미국의 조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1500억달러가 개별 사업에 이미 투입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양국 기업이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발굴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안정적인 선박 발주와 투자 인센티브, 조선·방산 분야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MOU가 실제 수주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센터가 협의 창구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일감 및 기술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전략도 요구된다. 산업부는 “새로이 출범하는 KUSPC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우리 조선기업들의 투자활동과 민간 선박 건조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2026-07-24 10:00:17
-
![[데스크 칼럼] 미국 빅테크의 한국행, 공짜 투자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074221190182.png)
미국 빅테크의 한국행, 공짜 투자는 없다 [경제일보] 미국 빅테크의 투자를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 등을 만난다.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한다. 청와대는 단순한 양해각서를 넘어 전략적 제휴, 장기계약,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출국을 앞두고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늘리는 자리가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로드컴과 오픈AI, 앤트로픽, 엔비디아 등을 상대로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 빅테크에 돈을 들고 찾아가는 외교에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외교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방향은 옳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업 기반, 빠른 통신망,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반도체와 기계·장비 수출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경제를 떠받쳤다는 것은 한국 산업의 힘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도체는 강하지만, 국내 투자와 내수의 온기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와 연구소, 클라우드 거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투자는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오픈AI가 한국을 좋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과 기업인이 악수했다고 공장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전력 가격과 공급 안정성, 인허가 속도,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데이터 규제를 계산한다. 한국이 경쟁국보다 더 나은 수익과 더 적은 불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빅테크의 돈은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중동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내줘야 할까. 먼저 내줄 것은 속도다. 공장을 짓고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까지 몇 년씩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나라에 초대형 투자가 들어오기 어렵다. 환경과 안전 기준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는 행정,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규제, 허가 일정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빅테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보다 예측할 수 없는 규제다. 두 번째로 내줄 것은 전력과 기반시설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반도체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막대한 전기와 냉각용수, 통신망, 변전소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외치면서도 송전망 건설과 전력 공급 결정을 미룬다면 투자 유치 구호는 공허해진다. 전력을 기업에 싸게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기업이 부담할 비용과 정부가 구축할 기반시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전력조달 방식, 지역사회에 돌아갈 이익을 사전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시장이다. 미국 빅테크가 한국에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 거점을 두면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의료·제조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국내 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막아도 안 되고, 반대로 해외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서도 안 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만들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경쟁국들이 법인세 감면과 부지, 전력, 정책금융을 한 묶음으로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장원리를 외치며 빈손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은 투자 발표가 아니라 투자 이행에 지급해야 한다. 공장 착공과 고용, 국내 조달, 공동 연구개발 등 약속이 실제 집행되는 단계마다 혜택을 나누는 방식이 옳다. 일자리도 기술도 남기지 않는 서버 건물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과 전력을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투자 유치가 아니라 임대업에 가깝다. 내주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하다. 첫째는 데이터 주권이다. 의료와 금융, 공공행정, 산업기술 데이터가 해외 기업의 폐쇄된 플랫폼 안에 갇히면 한국은 AI를 사용하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AI를 통제하는 나라는 되기 어렵다. 민감정보의 저장 위치와 처리 방식, 제3국 이전, 정부의 감독권은 협상 가능한 부수 조건이 아니다. 둘째는 규제 면책특권이다. 빅테크의 투자가 크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공정경쟁, 저작권, 소비자 보호 기준까지 면제해서는 안 된다. 국내 기업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투자 유치를 이유로 예외를 준다면 시장은 기울어진다. 규제는 단순해야 하지만 공평해야 한다. 셋째는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다. 미국 빅테크가 한국 시장과 전력,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국내 클라우드·소프트웨어·AI 스타트업을 하청업체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투자 협약에는 국내 기업의 공급망 참여,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국내 인재 채용과 교육,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이 제공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모두 본사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투자액이 아무리 커도 국익은 작다. 노자는 ‘도덕경’ 36장에서 “장차 얻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將欲取之 必固與之)”고 했다. 투자를 얻으려면 한국도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다. 한국이 줘야 할 것은 신속한 행정과 안정적인 전력, 예측 가능한 세제, 매력적인 시장이다. 내줘서는 안 될 것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공정한 경쟁질서, 국내 산업이 성장할 몫이다. 전자는 투자의 기반이고, 후자는 국가의 주권이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빅테크 투자 유치는 막대한 보조금으로 외국 기업의 건물과 서버를 대신 지어주는 사업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를 투자금액 한 줄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짓는지, 전력과 물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국내 기업은 어떤 공급망에 참여하는지, 몇 명을 고용하고 어떤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지까지 공개해야 한다. 투자 유치의 성적표는 협약서에 적힌 달러가 아니라 한국에 남은 기술과 일자리, 세수와 수출로 작성돼야 한다. 미국 빅테크의 한국 투자는 구걸할 대상도,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다.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래다.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업, 시장과 인재라는 귀한 카드를 갖고 있다. 그 카드를 헐값에 내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빅테크를 불러오는 데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다고 식당과 주방까지 넘길 필요도 없다. 문은 열되 집문서는 지키는 협상, 그것이 AI 정상외교가 갖춰야 할 국익의 원칙이다.2026-07-24 07:43:23
-
![[아시아권 뉴스] 하이난은 내연차 끊고, 외국인은 공장 찾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71853909201.jpg)
하이난은 내연차 끊고, 외국인은 공장 찾는다 [경제일보] 중국 제조업의 간판이 바뀌고 있다. 하이난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은 첨단기술 분야로 몰리고 있다.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기차와 로봇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새로운 여행지로 고르고 있다. 하이난성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태환경 계획에 2030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하이난은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멈추는 첫 성급 지역이 된다. 2030년이 되자마자 하이난 도로에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 판매되는 차량이 정책 대상이다. 이미 등록된 내연기관차는 계속 운행할 수 있고 정기검사와 중고차 거래도 가능하다. 기존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거나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하이난이 먼저 나선 데는 섬이라는 조건이 작용했다. 자동차의 이동 범위가 육지보다 제한적이어서 충전망을 구축하기 쉽다. 관광산업과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지역 정책도 전기차 보급과 맞아떨어진다. 하이난은 2030년까지 공공서비스와 영업용 차량의 신규·교체 물량을 원칙적으로 청정에너지차로 바꾸기로 했다. 개인이 새로 사거나 교체하는 차량도 모두 신에너지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신에너지차 비중은 2025년 23.75%에서 2030년 45%로 끌어올린다. 충전기 한 대가 담당하는 차량은 2.5대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하이난의 실험을 중국 전역에 곧바로 옮기기는 어렵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내륙 지역은 충전시설과 전력망 여건이 다르다. 겨울이 긴 북부에서는 낮은 기온에 따른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도 해결해야 한다. 하이난은 전국 확대를 앞둔 시험장에 가깝다. 외국 자본의 행선지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제 사용 외국인 투자액은 4021억4000만위안이었다. 첨단기술 산업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첨단기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일제히 돌아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체 투자액은 여전히 지난해보다 적다. 변화가 나타난 곳은 투자 대상이다. 값싼 인건비를 활용하는 단순 조립공장보다 전자·통신장비와 연구개발, 제품 설계, 기술사업화 분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 올해 1∼5월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8.6% 줄었다. 그러나 5월 투자액은 전년 동월보다 5.9% 증가했고 6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반기 중국에 추가 투자를 집행한 기존 외국계 기업도 4800곳에 육박했다. 중국 당국에는 외자 규모만큼 투자 내용이 중요해졌다. 의류와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빠져나가더라도 반도체와 통신장비, 바이오, 연구개발 시설을 붙잡으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중국 공장은 이제 관광객도 불러들이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2291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1781만5000명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중국 입국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도 달라졌다. 고궁과 만리장성, 상하이 와이탄을 둘러보는 전통적인 일정에 전기차 공장과 로봇 생산시설, 반도체 전시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로봇팔이 차체를 조립하고 무인운반차가 부품을 나르는 생산라인 자체가 볼거리가 된 것이다. 베이징의 샤오미 자동차 공장은 압축주조와 차체 조립 등 생산공정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2024년 관람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누적 방문객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에서는 공장과 조선소, 산업박물관 등을 관광상품으로 묶은 산업관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공장 관광은 기업에도 남는 장사다. 제품을 광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기술과 자동화 수준을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 해외 소비자와 거래처에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홍보관이 되고 지방정부에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리는 수단이 된다. 과거 중국 공장은 낮은 임금과 대량생산을 상징했다. 지금 중국이 외부에 보여주려는 공장은 전기차와 로봇,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자동화 생산기지다. 하이난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중단과 첨단산업으로 이동하는 외국 자본, 관광지가 된 생산라인은 달라진 중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중국은 이제 상품만 수출하려 하지 않는다. 공장이 돌아가는 방식과 기술력, 산업의 미래까지 하나의 제품처럼 내다 팔고 있다.2026-07-23 17:20:10
-
이진숙, 국회 과방위로 돌아왔다…후반기 여야 진용 확정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면서 과방위가 활동 채비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규제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원 20명인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송 위원장과 한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의원을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무소속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간사를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이진숙·조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과 전직 방송 규제기관 수장인 이진숙 의원이 함께 배치되면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으며, 방통위 조직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자신을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방미통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김현 의원이 잔류해 두 사람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 YTN·TBS 관련 현안도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역시 후반기 과방위가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의 다른 한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과 AI 안전·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비 부담 완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근 통신업계가 요구한 AIDC 세액공제와 3G 종료 기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편도 국회 입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과방위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입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준호·최형두 간사가 쟁점 법안과 현안질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운영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23 16:59:59
-
롯데칠성, 플라스틱 3000t 줄였다…온실가스 17%↓ [경제일보] 롯데칠성음료가 플라스틱 감축과 탄소 저감을 앞세워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패키징 혁신을 통해 지난해 약 3000t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생수병 입구 높이를 낮추고 경량 캡을 도입하는 등 용기 구조를 개선해 810t을 감축했고 페트병 원재료인 프리폼 경량화로 1650t을 추가 절감했다. 어셉틱 페트 도입으로도 240t을 줄였다. 재생원료 확대도 본격화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칠성사이다’ 페트병을 선보인 데 이어 ‘아이시스’와 ‘펩시 제로슈거 라임’ 등 주요 제품으로 적용을 확대했다. 올해 약 3억 개의 재생 페트병을 생산해 6000t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 기준(10%)도 3분기 내 조기 달성이 예상된다. 탄소 저감 성과도 이어졌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공정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약 64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7% 줄어든 수준이다. 군산공장에는 주정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를 도입해 연간 약 5000t의 온실가스를 줄였고 태양광 발전과 매립가스(LFG) 연료 전환 등으로 추가 감축 효과를 냈다. 전기차 도입도 확대해 누적 630대를 운영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는 2021년 ‘204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실행 중이다. 올해는 온실가스 1만t 이상 추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정 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환경과 사회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3 16:07:45
-
국산 항공소재, 판버러서 날았다…400억 수출·에어버스 공급망 진입 [경제일보] 국산 항공소재가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비즈니스 무대인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글로벌 공급망 진입 성과를 잇달아 내놨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된 소재의 누적 수출·계약액이 4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세아항공방산소재는 국내 소재 기업 최초로 에어버스 공급사에 선정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소재 기업들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영국 판버러에서 열리는 ‘판버러 국제 에어쇼 2026’에서 알루미늄 압출재와 단조재, 니켈 초내열 하드웨어 등 국산 항공소재를 선보였다. 판버러 에어쇼는 파리·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는 항공우주·방산 분야의 대표적인 수주·협력 무대다. 한국관에 전시된 소재 9종은 우주항공청의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성과물이다. 연구진은 항공우주 특수공정 국제인증인 ‘NADCAP’ 인증 기반과 국산 소재의 설계허용값을 개발·관리하는 ‘K-MIDAS’ 플랫폼도 구축했다. 이는 국산 항공소재를 개발하는 것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가 실제 설계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수준의 공정 관리 체계와 신뢰할 만한 성능 데이터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브라질 민항기 제조사 엠브라에르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KAI 등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며 누적 수출·계약액 400억원을 달성했다. 국산 알루미늄 소재는 IAI가 생산하는 비즈니스 제트기 ‘G280’의 날개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엠브라에르의 E-Jets 날개 구조물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후속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태상은 초대형 단조 설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체 투자 계획을 이번 에어쇼에서 공개했다. 테스코는 KAI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우주 부품 유통기업 FDH 에어로와 하드웨어 부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무대에서는 세아베스틸지주의 자회사 세아항공방산소재가 에어버스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 국내 소재 기업이 에어버스의 민간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 공급사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버스 항공기 동체와 날개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재의 품질 인증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인증을 마치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제품 인증을 완료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품질 인증을 전제로 장기공급계약이 먼저 체결됐다. 글로벌 항공기 생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엄격한 규격을 충족하는 소재 공급업체가 제한되면서 에어버스가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공정 제어와 품질·납기 관리 역량을 앞세워 유럽과 미국 기업이 주도해 온 항공용 알루미늄 시장에서 공급처를 넓히고 있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현재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와 IAI, 엠브라에르 등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보잉과 항공기 동체·날개용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에는 보잉의 ‘최우수 생산 파트너’로 선정됐다.2026-07-23 14:44:36
-
HD현대사이트솔루션, 탄소 배출 53% 줄이는 저온경화 도료 개발 [경제일보]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건설기계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저온경화형 도료를 약 1년에 걸쳐 개발했다.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기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동시에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23일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의 중간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건설기계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존보다 약 53% 낮출 수 있는 저온경화형 도료를 개발했다. 건설기계 도장 공정에서는 부품 표면에 칠한 도료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열을 가하는 건조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도료는 경화를 위해 건조 설비 내부 온도를 80~100℃로 유지해야 해 상당한 열에너지가 투입됐다. 이번에 개발한 도료는 50~6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경화할 수 있다. 건조 온도가 낮아지면서 설비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도료를 구성하는 수지 성분을 기존 아크릴 폴리우레탄에서 화학 반응 속도가 빠른 폴리아스파틱 계열로 변경했다. 낮은 온도에서도 도료가 빠르게 굳을 수 있도록 소재 구성을 개선한 것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현재 신형 도료의 생산라인 적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울산캠퍼스를 비롯해 인천과 군산 등 국내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양산 공정에 도입되면 건조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간 약 32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연간 탄소 배출량 약 689톤을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회사 측은 소나무 약 10만4000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같은 탄소 감축 효과라고 설명했다. 건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량도 기존 도료 대비 약 69% 줄어 대기환경 규제 강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앞서 VOCs 배출을 줄인 특수 도료를 개발해 HD건설기계의 중국 사업장과 국내 전동화 제품 생산라인에 적용한 바 있다. 국내외 사업장의 생산 공정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제조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신도료 개발은 건설기계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성과로서 실제 양산 적용 시 업계 최초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제조 공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년 사업장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7-23 13:44:55
-
![[데스크 칼럼] AI 정상외교의 빛과 그림자…국내 산업 뿌리 남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04723852190.png)
AI 정상외교의 빛과 그림자…국내 산업 뿌리 남겨야 [경제일보] 대통령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으로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도 합류한다. 정부가 주최하는 AI 서밋에서는 양국 기업 간 협약이 체결되고, 글로벌 AI 협력 방향을 담은 선언도 발표될 예정이다. 참석자의 면면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I 모델을 만드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메모리와 제조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와 SK, 피지컬 AI의 거대한 실험장이 될 현대차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이 세계 AI 생태계의 변방이 아니라 핵심 공급망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상외교가 기업 간 장벽을 낮추고 투자와 기술협력의 문을 여는 일은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AI 산업은 한 나라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거대한 결합체다. 그래픽처리장치와 메모리, 파운드리,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거대언어모델, 전력과 냉각 설비가 맞물려야 한다. 한국이 미국 빅테크와 손잡지 않고 AI 경쟁의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기술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동맹은 악수로 완성되지 않는다.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 결과가 어느 나라의 공장과 연구소, 일자리와 세수로 남는지를 따져야 한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협약 건수나 투자 금액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해외에서 박수를 받은 양해각서가 국내 산업의 뿌리를 약하게 만든다면 외교적 성과는 산업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앞두고 산업통상부 장관도 워싱턴으로 향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상무·에너지 당국과 한국 기업의 대미 전략투자, 에너지·자원 협력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라 대미 투자사업을 구체화하고 있고, 현재 논의되는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3500억달러 규모다. 같은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AI 기술협력을 넓히고, 워싱턴에서는 한국 자본의 미국 투자를 협의하는 셈이다. 미국에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시장에 공장을 짓고 현지 고객과 가까워지는 것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관세와 보조금, 조달 규정이 기업의 입지를 좌우하는 시대에는 현지 생산도 경쟁력의 일부다.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애국심만으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문제는 균형이다. 해외 공장을 하나 세울 때 국내 공장 하나가 사라지고, 해외 연구소를 키울 때 국내 인재 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돼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생산시설을 옮기면 협력업체와 장비업체, 물류와 지역 상권도 함께 움직인다. 산업 공동화는 어느 날 공장 문에 붙은 폐업 공고로 시작되지 않는다. 국내 증설이 미뤄지고, 신규 채용이 줄고, 핵심 연구조직이 해외로 이동하는 작은 변화가 쌓여 어느 순간 산업 생태계 전체의 빈자리로 나타난다. 특히 AI는 과거 제조업보다 기술 종속의 위험이 크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데이터, 전력, 자본을 제공하더라도 핵심 모델과 플랫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해외 기업이 독점한다면 한국은 고부가가치 사슬의 중심이 아니라 값비싼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하청기지에 머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과 AI 시대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AI 정상외교의 성과를 국내에 남기기 위한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우선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이 투입되는 해외 투자에는 국내 투자 연계 조건을 붙여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센터 유지, 핵심 공정 투자, 협력업체 발주, 인재 양성 계획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해외 투자의 수익성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남기는 파급효과도 국익 심사의 기준이 돼야 한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와 체결하는 기술협약에는 한국 기업의 역할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데이터는 한국이 제공하고, 설비투자는 한국 기업이 부담하면서 핵심 기술과 수익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계약이라면 기술동맹이라 부르기 어렵다. 공동 연구의 성과가 국내 연구자와 스타트업,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벤처자본과의 협력에는 상호성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쿼이아캐피털과 앤드리슨호로위츠 등 글로벌 벤처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국민연금과 이들 투자회사 간 장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도 참석한다. 한국 자본이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리콘밸리의 자본과 네트워크도 한국의 AI 스타트업과 연구 생태계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협약 건수가 아니라 국내 잔존 가치로 평가해야할 필요도 있다. 협약 이후 국내 투자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몇 명을 새로 고용했는지,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망에 얼마나 진입했는지, 공동 연구에서 한국이 확보한 특허와 기술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양해각서는 출발선일 뿐이다. 이행되지 않는 협약은 외교행사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는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物有本末 事有終始)”는 구절이 나온다. AI 정상외교에서 글로벌 협약과 해외 투자는 뻗어 나가는 가지다. 국내 공장과 연구소, 인재와 협력업체는 뿌리다. 가지가 세계로 뻗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가지를 키우겠다고 뿌리의 물과 양분을 모두 빼내면 나무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한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만 머물라는 요구는 개방경제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 진출을 세계화라는 말로 무조건 미화해서도 안 된다. 기업의 해외 투자는 기업의 판단이지만, 세제와 금융, 외교적 지원이 더해지는 순간부터는 국가 경제에 어떤 이익을 남기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미 투자사업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은 옳다. 이제 ‘국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거둔 수익만 국익이 아니다. 국내 생산능력과 연구인력, 기술자립도, 협력업체의 생존, 청년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도 국익이다. AI 정상외교는 한국에 큰 기회다. 엔비디아와 오픈AI를 만나고 세계의 자본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진정한 성과는 회담장의 사진이 아니라 몇 년 뒤 국내 산업 현장에서 확인될 것이다. 한국에 연구소가 늘고, 공장이 증설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 기술동맹은 비로소 국익이 된다. 빅테크와 손을 잡되 산업의 뿌리는 한국에 남겨야 한다. 해외 시장을 넓히되 국내 생산 기반을 비워서는 안 된다. 세계 AI 질서에 깊숙이 들어가되 기술과 플랫폼의 종속국이 돼서도 안 된다. AI 정상외교의 성패를 가를 기준은 단순하다. 협력의 열매가 국내 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기술동맹은 동맹이 아니라 공동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2026-07-23 10:48:37
-
에코프로, 인니 BNSI 니켈 제련소 핵심 설비 반입…연내 준공 속도 [경제일보]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BNSI 니켈 제련소에 핵심 설비인 고압반응기를 반입하며 연내 준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BNSI 제련소 건설 현장에서 고압반응기 입고 행사가 열렸다. BNSI 제련소에는 기당 연산 3만톤 규모의 고압반응기 3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기는 현장에 반입됐으며, 나머지 1기는 오는 9월 들어올 예정이다. 고압반응기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니켈 광석과 황산 용액을 반응시켜 니켈과 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고압산침출(HPAL) 공정의 핵심 설비다. 추출된 금속은 중화·침전 공정을 거쳐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혼합수산화침전물(MHP)로 생산된다. 주요 반응기 설치가 완료되면 핵심 제련 설비가 갖춰지게 된다. 에코프로는 빠르면 올해 말 제련소 준공과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에코프로는 BNSI 지분 3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BNSI 제련소의 연간 니켈 생산능력은 9만톤으로, 에코프로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연간 3만6000톤의 니켈 수급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 IMIP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연간 2만9000톤을 합치면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니켈 수급권은 총 6만5000톤으로 늘어난다. 에코프로는 현지 제련소 지분 투자를 통해 배터리 핵심 원료의 조달 비용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BNSI에서 생산되는 니켈이 미국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BNSI 제련소 일대 71.47㏊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석과 황산, 설비, 부자재 등의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세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부 세금이 유예되거나 면제된다. 제련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이번 고압반응기 반입은 BNSI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설비 설치와 완공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라며 “BNSI에서 생산되는 니켈이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2026-07-23 10:29:22
-
선관위 '투표자 수 통계 수정 정황' 수사…노태악 책임론 다시 부상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전산 통계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와 관련된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수정 시점과 횟수, 수정 전후 수치, 전산 접속 기록과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는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과 현장 대응을 넘어 선거 이후 전산 통계가 처리된 과정으로 확대됐다.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치를 바꿨는지, 정상적인 오류 정정 절차를 거쳤는지, 변경 사실이 상급자에게 보고됐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합수본은 지난달에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과 투표록,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출국금지 조치도 받았다. 투표자 수 통계가 수정됐다는 정황만으로 선거 결과에 손을 댔다고 볼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합수본도 현재는 통계 수정의 목적과 절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그렇다고 선관위 내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로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다. 투표자 수는 투표용지 교부 수량과 잔여 수량, 투표록의 기록을 대조하는 기초 자료다. 전산 수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면 근거 자료와 승인 절차, 변경 전후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합수본은 전산 통계가 실제 투표소별 기록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실이 발생한 뒤 수치가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와 보고 경로도 살펴야 한다. 부족 수량이나 추가 공급량을 사후에 맞추기 위한 수정이었는지도 수사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수사가 전산 통계로 확대되면서 노 전 위원장의 재임 중 책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관위를 이끌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결정은 인쇄 기준 축소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었지만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회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어떤 사항을 위원회 의결에 부치고 어떤 사항을 사무처 전결로 처리할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선거1국장은 규칙과 편람·지침을 구분하는 별도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는 결정은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에 머물지 않는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오거나 지역별 투표율 편차가 커지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마감 시간이 연장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각 투표소의 용지 수량을 직접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어떤 절차로 정해지고 있는지, 사무처의 결정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을 낳을 수 있는지는 감독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이 인쇄 기준 축소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관련 위험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도 투표 종료 약 40분 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라면 선거 현장의 중대한 문제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달되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이 인쇄량 축소와 전산 통계 수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직접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임 당시 수장의 지휘·감독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인쇄 기준 축소를 보고받았다면 결정의 타당성과 위험을 검토한 과정을 밝혀야 한다. 보고받지 못했다면 투표권 행사와 직결된 사안을 사무처가 자체 판단하도록 둔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선거 당일 전국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한데 위원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산 통계 수정 정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관계 직원 개인이 임의로 수치를 바꾼 것인지,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사이에 보고가 오갔는지, 지휘부가 수정 사실을 알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통계 수정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졌다면 동일한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밝히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앞둔 사퇴가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사실 규명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누가 기준을 낮췄고 누가 위험을 검토했으며 사고 발생 뒤 어떤 보고와 조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사후 전산 통계까지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독립성만 내세울 수 없다. 합수본 수사가 통계 수정에 관여한 실무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보고 지연, 전산 통계 수정 경위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가 각 단계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다. 투표자 수 통계는 투표용지의 교부와 잔여 수량을 검증하는 자료다. 두 업무에서 동시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현장 직원 몇 명의 착오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전 위원장 개인의 형사책임은 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재임 중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남는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 수치를 왜 고쳤는지만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의사결정과 보고 체계, 당시 선관위 수뇌부의 관리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2026-07-23 10:04:3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6534939118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