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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검사·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영업행위와 고위험 상품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 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2026-09-21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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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 술·담배 '홍보성 기사' 부정 평가 항목에 첫 명시 [경제일보]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술, 담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며 뉴스 생태계 정화에 나섰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실질적인 평가에 반영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무분별한 기업 홍보 기사 송고를 차단하고 뉴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나 자체 비교·분석 없이 업체가 제공한 정보만을 전달할 경우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가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제평위 기준이 식품,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민 보건과 밀접한 특정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제평위의 이러한 행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사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간 일부 언론사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사실상 광고처럼 가공해 뉴스 영역에 송고하며 뉴스 검색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주류와 담배가 기사라는 포장지로 둔갑해 노출되는 것은 미성년자 노출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향후 전망은 더욱 엄격한 뉴스 품질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단순히 주류·담배 외에도 특정 상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상품 판매 페이지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1점의 부정 평가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이는 언론사와 기업 간의 은밀한 홍보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다만 기업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보도자료 송고는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며 이 경우에는 부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도 뉴스 품질 향상을 위한 '어뷰징 차단'은 핵심 과제다. 해외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해 광고성 기사를 식별하고 품질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안착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이번 조치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품질 경쟁' 중심의 플랫폼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제평위 관계자는 "법적 제한 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뉴스 매체들의 보도 윤리 준수를 촉진하고 기사형 광고로 오염된 뉴스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5-01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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