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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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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대학에 '실버 캠퍼스'…남서울대 UBRC 실험 시작 [경제일보] 지방 대학 캠퍼스가 노년층 주거와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대학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 주거 수요를 흡수하려는 시도다. 13일 남서울대학교는 ‘대학 기반 주거 모델’(UBRC)을 도입해 시니어 대상 거주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존 해외 사례와 결이 다르다. 미국의 대학 연계 시니어 주거가 요양과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남서울대는 학습에 방점을 찍었다. 입주자는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강의를 듣고 교내 시설을 활용한다. 단기 강좌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과 달리 생활과 교육을 결합한 형태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한계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흐름을 결합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공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행 법령에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의 기숙사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허용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승인과 인허가 절차가 변수로 꼽힌다. 대학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운영 방식도 신중하게 설계됐다. 입주 대상은 만 55세 이상 부부로 제한했다. 단독 입주를 허용할 경우 요양시설로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습 중심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확산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엇갈린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 수 감소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 대학은 유휴 시설 활용과 지역 고령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학의 역할을 다시 묻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제도 정비와 수요 확보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4-13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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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AI 시민성 교육' 부상…카카오, AI 시민성 기반 교육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일상화로 청소년 대상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AI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책임과 윤리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확대하며 공교육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빅테크 기업이 미래 교육 의제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사이좋은 AI 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시민성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지난 24일 카카오임팩트가 진행해 온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성과와 AI 시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이 제시됐다. ◆ 생성형 AI 확산 속 'AI 시민성' 교육 필요성 확대 최근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률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으며 AI 기반 서비스 이용 경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AI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해 정보 판별 능력, 책임 있는 활용 태도 등 윤리적 역량 교육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의 'AI와 교육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윤리 의식, 책임 있는 사용 역량을 핵심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도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을 핵심 미래 교육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AI 활용 능력과 시민성 교육을 결합한 'AI 시민성'이 새로운 교육 의제로 부상하면서 민간 기업과 교육 기관의 협력 모델도 확대되고 있다. ◆ 카카오, 11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기반으로 AI 교육 확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 BTF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공동 운영해 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1년간 전국 2643개 학교, 1만2795개 학급에서 약 2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카카오는 축적된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AI 시민성 교육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넘어 생성형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 축사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술 활용과 더불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AI 시대 태도 함양을 강조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와 어떻게 '사이좋게' 공존할지에 대한 기준과 태도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AI 시민성"이라며 AI 시민성에 대해 설명했다. AI가 학습, 콘텐츠 제작, 정보 탐색 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AI 이해와 활용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기술 기업이 공교육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빅테크 기업의 교육 분야 영향력도 확대되는 추세다. 카카오임팩트는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AI 시민성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교육 모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럼 주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내달 공개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AI가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성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눈 담론들이 교실과 가정, 정책과 기술 현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교육에 앞장서 왔듯 AI 시대에도 AI 시민성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5: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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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차헬스케어와 손잡고 헬스케어 컨시어지 적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3906315888.png)
GS건설, 차헬스케어와 손잡고 '헬스케어 컨시어지' 적용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차바이오텍 계열사인 차헬스케어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단지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케어 컨시어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헬스케어 컨시어지는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건강과 웰니스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입주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 헬스케어 컨설턴트가 상주해 개인별 건강 모니터링은 물론 AI기반의 식단, 생활습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커뮤니티에 적용될 서비스를 통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라이프 케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헬스케어 컨시어지’ 서비스는 성수 1지구에 첫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적용 단지를 넓혀갈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커뮤니티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헬스케어·웰니스가 결합된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료, 문화 파트너십을 통해 입주민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SK에코엔지니어링, ‘반도체 전문가’ 3기 배출 ···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 SK에코플랜트(대표이사 장동현)는 하이테크 플랜트 부문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에서 ‘하이테크솔루션 학과’ 석사과정 3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테크솔루션 학과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지난 2022년 성균관대와 협력해 개설한 교육부 정식 인가 석사 과정이다. 단순 위탁 교육을 넘어 졸업 시 공식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구성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커리큘럼은 반도체 제조시설(FAB) 건설을 포함한 하이테크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기반 기술과 첨단기술 전문 역량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3기 졸업생 8명은 반도체 관련 현업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배출된 2기 졸업생 11명 역시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부문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4기 과정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5기 과정 선발도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인력 배치는 SK에코엔지니어링과의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일한 교육 과정을 거친 인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적 통합도 강화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전문 인력은 AI 인프라 설루션 공급자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핵심 사업 부문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력을 전면 배치해 조직 전반에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펄벅재단에 기부금 전달…다문화가정에 교육비 지원 금호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벅재단과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건설은 지난 2004년부터 한국펄벅재단과 인연을 맺은 이후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명의 수혜 학생들이 금호건설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했으며 올해도 중학생 2명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 전달식에서는 그동안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 편지가 전달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일 예정이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긴 시간 동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보내준 따뜻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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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진동 제어 기술 공동 축적…'연구실'에서 '조선소'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조선·해양 핵심 기자재로 꼽히는 진동·소음 제어 기술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박 거주구용 진동제어장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엔진용 핵심 기술까지 넓히며 대학과 조선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실증형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한화오션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선박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구역의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장치 개발을 마무리한 데 이어 협력 대상을 엔진용 진동제어장치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제작·시험·성능 검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실제 조선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번 협력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조선 기자재 국산화 난이도가 있다. 진동 제어 기술은 선박 성능과 직결되지만 고도의 정밀 가공과 실증 데이터가 요구돼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엔진과 연계된 진동 제어는 운항 환경에 따른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어서 단기간에 상용 기술로 전환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혀왔다. 부산대와 한화오션은 이 지점을 산학 협력의 역할 분담으로 풀었다. 대학은 정밀 가공과 시험·계측 인프라를 제공하고 조선사는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요구 조건과 검증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구실 단계에서 머무르던 기술을 현장 검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성과의 기반에는 교육부 핵심연구지원센터 사업으로 구축된 부산대의 정밀 공작기계 인프라와 DN솔루션즈의 장비·기술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증 인프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측은 거주구용 장치의 성공을 발판으로 엔진용 진동제어장치 제작과 성능 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대 하이브리드 제조혁신 엔지니어링센터의 정밀 가공·진동 시험 설비를 활용해 실제 운항 조건에 가까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설계 개선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축적' 모델로 본다. 대학이 기초·응용 연구를 담당하고 기업이 이를 흡수하는 기존 구조와 달리 설계 초기부터 성능 검증까지 함께 참여해 기술을 공동으로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다른 조선 기자재 영역으로도 확장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 박상후 부산대 대외·전략부총장은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정밀 제조 및 실증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도 "이번 협력을 통해 선박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선행 기술의 실증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 자립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6-02-03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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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치료 중 사망…정치권 애도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하던 중 지난 23일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틀 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끝내 숨졌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국내 운구 일정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총리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화 이후 국회에 진출해 장기간 의정 활동을 이어갔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맡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21대 총선에서 당의 압승을 이끄는 등 민주 진영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민주화 운동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해 왔다. 고인의 위중한 상태가 전해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으로 급파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현지를 찾았다. 그러나 고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했다.2026-01-25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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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R&D 35.5조 투입... AI·에너지·전략기술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각 부처의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R&D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된다. 특히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7%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가속화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35% 늘린 1조3000억원을 배정해 4대 과기원 포닥(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11조9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방위사업청(5조8396억원), 산업통상자원부(5조47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195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949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R&D에 착수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첫날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와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을 위해 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4조원을 지원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기술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하고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업 및 지역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PBS 폐지와 예타 제도 폐지 등 과감한 규제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 등을 시작으로 둘째 날 교육부·중기부·산업부 등이, 셋째 날 국방부·환경부·문체부 등이 순차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관련 자료와 영상은 공식 누리집과 과기정통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9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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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대학원, 국내 첫 사내 대학원 '박사 과정 인가'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호 교육부 공식 인가 사내 대학원인 'LG AI대학원'은 지난 8월 석사 과정 인가에 이어 최근 박사 과정 인가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 AI대학원은 내년 3월 석사와 박사 과정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LG AI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매년 석사 과정 25명과 박사 과정 5명이다. LG AI대학원 석사 과정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년, 3학기의 밀도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박사 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년 이상의 파견 과정으로 운영한다. 특히 졸업 요건으로는 SCI(E)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세계 정상급 학술대회 발표가 필수로 포함돼 있다. LG는 LG AI대학원이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실행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와 KAIST, DGIST, UNIST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협력해 생성형 AI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공동 교육 과정도 기획하고 있다. LG AI대학원은 '피지컬 AI 분야의 거대 생성모델 기술 선도를 위한 LG AI STAR 인재 양성 사업'을 대학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산업과 학계의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박사 과정 인가는 정식 학위 프로그램 신설의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 리더를 양성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산업과 학계의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연구개발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평소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2025-12-24 1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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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해결 나섰지만… 절차 흔들린 '의대 정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의료 인력 수급의 오래된 균열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지만, 이번 감사는 ‘의사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과 정책 추진 과정의 간극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조정 절차를 점검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복지부가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는 수치의 정합성이 부족했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과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 논의는 되풀이돼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한 바 있다. 의사 수급 불균형은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의 누적된 과제였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원 확대 검토를 시작했지만, 규모 산정과 정책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초기 제안은 연간 500명이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2023년 6월 보고한 안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아닌 기존 정책과의 단순 비교에서 출발한 숫자로 드러났다. 이후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공백을 감안해 “1000명 이상” 증원을 주문했고,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규모가 빠르게 바뀌었다. 연간 1000명, 1942명, 나아가 2000명 증원안까지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의 조율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교육부도 대학별 교육 여건 평가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교육 역량을 평가할 인력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도 일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보다 행정적 준비 부족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결정적 쟁점은 지난해 2월 보정심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연 2000명 증원안이 처음으로 공식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회의 이전부터 복지부는 언론 브리핑을 공지한 상태였고, 보정심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반발, 지역 의대 신설 문제, 대학별 수용 능력 등 복합적 요인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추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정원 조정 절차를 보완하라”고 통보했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엄정하게 심사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한층 더 투명하고 정밀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원 확대 방향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만큼, 앞으로는 데이터와 절차가 뒷받침되는 정책 설계가 의료정책의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2025-11-27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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