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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外 [경제일보]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신한카드가 신한 마이카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의 대상은 장기렌터카 및 중고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다. 장기렌터카를 2천만원 이상 계약한 개인 고객에게는 네 가지 사은품 중 하나를 지급한다. 중고차 할부금융을 1천만원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 가능한 품목은 △티비유 일렉베리 전기차 충전 상품권 10만원권 △카앤피플 출장세차 10만원권 및 추가 1만원권 △카수리 출장엔진오일과 배터리 교환 이용권 10만원권 및 추가 1만원권 △마이신한포인트 5만 포인트 등이다. 계약 규모가 커지면 보상도 늘어난다. 장기렌터카나 중고차 할부금융을 3천만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은 더 큰 혜택을 고를 수 있다. 지급 품목은 △티비유 일렉베리 전기차 충전 상품권 20만원권 △카앤피플 출장세차 20만원권 및 추가 2만원권 △카수리 출장엔진오일과 배터리 교환 이용권 20만원권 및 추가 2만원권 △마이신한포인트 10만 포인트 등이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종료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세부 사항은 신한 마이카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 마이카는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금융 종합 플랫폼"이라며 "신차와 중고차 구매는 물론 렌터카와 리스까지 차량 금융과 관련된 최적의 상품 추천 및 통합한도 조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BC카드, 해외여행 특화 이벤트 진행…"여행은 페이북 트래블월렛" BC카드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을 내세운 해외여행 특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BC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페이북 트래블월렛 결제 가능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는 BC바로 MACAO카드와 iM뱅크 iM 트래블 카드 그리고 BNK부산은행 오늘은e신용카드 및 팟카드다. 해당 카드로 외화 머니를 결제하면 누적 금액의 최대 6%를 페이북 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다. 외화 머니 누적 결제액이 50만원 미만이면 1%를 환급받는다. 결제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2%를 돌려받는다. 누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3%를 캐시백 받는다. 외화 머니를 처음 결제하는 고객은 각 구간별 혜택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신규 고객이 10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최대치인 6%를 돌려받는 구조다. 페이북 머니 캐시백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페이북 트래블월렛은 BC카드가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내놓은 외화 충전 및 결제 서비스다. 페이북 앱에서 외화 머니를 충전한 뒤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200여국 비자 가맹점에서 45종의 외화 결제를 지원한다. 환전 수수료가 없으며 해외 결제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출금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BC카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관광전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페이북 트래블월렛과 해외 QR 결제 서비스의 장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해당 행사장에서는 의류 브랜드 헤베츠와 공동 기획한 한정판 기획 상품 증정 행사도 열린다. 페이북 앱 가입과 마이태그 내려받기를 인증하는 고객이 행사 참여 대상이다. 박람회 내부에서 여행상품을 BC카드 혹은 페이북 머니로 현장 결제하는 고객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반다나 △파우치 △에코백 △티셔츠 등 한국적 감성을 담은 물품을 제공한다. BC카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해외여행 실수요층과 오프라인 접점을 넓힐 방침이다. 소비자가 페이북 기반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체험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박복이 BC카드 매입사업본부장은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객들이 실제 여행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중심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결제 서비스와 여행 특화 혜택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 '더라운지'와 앱 연동 강화… "전 세계 라운지 이용도 하나페이에서 한 번에" 하나카드가 공항 라운지 플랫폼 '더라운지'와 연동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2일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페이에서 더라운지 이용권을 즉시 발급받는 기능을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고객은 라운지 출입을 위해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나페이 앱에 접속해 보유카드 내 카드 관리 메뉴나 트래블버킷 공항라운지 서비스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이곳에서 본인이 가진 카드의 라운지 혜택을 조회하고 이용권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는 △트래블로그 PRESTIGE △트래블로그 SKYPASS △신세계 트래블GO △JADE 카드 △SK Family 카드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두 회사 사이의 실시간 상호 연동 시스템 구축이다. 사용자가 하나페이에서 라운지 이용권을 발급받으면 이 내역이 더라운지 앱에도 자동 적용된다. 반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어느 앱을 접속하더라도 이용 기록과 남은 횟수가 실시간으로 같아진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선택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더라운지는 모바일 앱만으로 전 세계 1300여 개 공항 라운지 출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최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삼은 플랫폼 연동 전략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하나카드는 이번 협업을 거쳐 트래블로그 사용자를 포함한 해외 방문객에게 한층 강화된 디지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은 "해외 여행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손님들이 여행의 시작인 공항에서부터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여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02 09:23:31
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ACE ETF 3종 매수 인증 이벤트 진행 外 [경제일보] 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ACE ETF 3종 매수 인증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매수 인증 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해당 이벤트는 이달 26일까지 이어진다. 대상 상품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 △ACE AI반도체TOP3+ ETF △ACE 글로벌AI맞춤형반도체 ETF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는 2022년 11월 상장한 상품이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대표 기업에 투자한다. 핵심 편입 종목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ASML 등이다. 각 종목을 20% 수준으로 담고 있다. 'ACE AI반도체TOP3+ ETF'는 2023년 10월 시장에 나왔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 자금을 집중한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연관된 종목 세 곳을 선별했다. 주요 편입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이다. 'ACE 글로벌AI맞춤형반도체 ETF'는 2024년 10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맞춤형 반도체(ASIC) 설계 및 개발 핵심 기업 다섯 곳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은 △ARM △마벨 △브로드컴 △케이던스 △시놉시스 등이다. 이벤트 참여 절차는 지정 ETF를 10주 이상 사들인 내역을 행사 웹페이지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단일 ETF를 10주 이상 매수해도 무방하다. 대상 상품 세 개의 매수 수량을 합산해 10주 이상을 채워도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회사는 응모자 중 매일 100명을 뽑아 커피 교환권을 지급한다. 무작위로 지정된 요일에 인증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별도 추첨을 거쳐 주유권 3만원을 제공한다. 추가 경품을 받으려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ACE ETF 채널을 친구로 등록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ACE ETF 상품들은 모두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반도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AI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속과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가깝다"며 "반도체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해 투자처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반도체 TOP4 집중 투자하는 'PLUS 글로벌HBM반도체' 순자산 1조 클럽 입성 한화자산운용이 자사 'PLUS 글로벌HBM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 29일 종가 기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이달 초 5000억원을 기록한 뒤 약 3주 만에 몸집이 두 배로 불어났다. 이 펀드는 국내외 핵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84.0%가량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은 비중 순서대로 △마이크론(30.1%) △SK하이닉스(28.2%) △삼성전자(21.6%) △샌디스크(4.2%) 등이다. 펀드 수익률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76.1%를 기록했다. 6개월과 1년 수익률은 각각 219.8%와 579.6%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계산하면 172.6% 수익을 냈다. 이러한 펀드 성장세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과거 이 분야는 경기 흐름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민감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열풍이 메모리 반도체로 확산하면서 시장의 시각이 달라졌다. 현재는 AI 인프라 확장에 발맞춰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로 재평가되는 추세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미국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기존 535 달러에서 1625 달러로 3배가량 높였다. 장기 공급계약 확대로 실적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이익 변동성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마이크론을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추켜세웠다. 현지 시장은 이를 미국 내 메모리 공급망 핵심 기업에 대한 정책적 보증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이크론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분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해당 ETF는 최근 정기 종목 변경을 통해 샌디스크를 신규 편입하며 낸드플래시 노출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테라다인과 테크윙 등 메모리 테스트 및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메모리 설비 투자 확대 국면에 맞춰 수혜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가장 전방에 위치한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며 "현재 국면에서는 사이클 마진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전방 종목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성과 차이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5월 분배금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5월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분배금은 1주당 217원이다. 지난달 26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월 분배율은 1.45% 수준이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코스피200 주식에 투자하면서 매주 국내 콜옵션을 매도하는 '타겟커버드콜 기법'을 구사한다. 이를 통해 얻은 옵션 프리미엄과 코스피200 종목의 배당 수익을 합쳐 매월 분배금을 마련하는 구조다. 최근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거세게 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두 달여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5042억원어치 사들였다. 짧은 기간 동안 뭉칫돈이 대거 유입되면서 순자산 규모는 지난달 29일 기준 7583억원으로 불어났다. 일반 커버드콜과 달리 자산의 일부만 활용해 목표 수익을 좇는 것도 특징이다. 시황에 맞춰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수익률을 방어하기 유리하다. 이 상품이 가지는 주요 특징은 △안정적인 프리미엄 수익 창출 △상승장 소외 가능성 축소 △국내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 등이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해외 커버드콜 상품과 비교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다만 코스피200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코스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면서 증시 상승에 참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타겟 커버드콜 전략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월초 분배 구조를 적용해 투자자의 현금 흐름 관리 편의성을 높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2026-06-01 18:11:44
SKT, SK브로드밴드 100% 완전자회사 전환…"합병 계획 없어" [경제일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 기업 인프라 사업을 한층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배구조 정비다. 다만 SK텔레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SK텔레콤 공고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확보했다. 기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지분율은 99%대였으며 이번 주식교환으로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했다. 이번 주식교환은 신주 발행 없이 현금 교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은 주식교환 대상 SK브로드밴드 주주에게 1주당 현금 1만5032원을 지급한다. 교부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8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수된 보통주 2만7408주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량 소각됐다. ◆ 유무선·미디어 넘어 AI 인프라 결합 이번 완전자회사 전환의 핵심은 경영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투자, 사업 재편,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 부담이 줄어든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유무선 통신, IPTV·초고속인터넷, 기업 솔루션, 데이터센터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 정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으로 평가되지만 성장률은 제한적이다. 반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기업회선, 클라우드 연결망 수요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배경이다. 실제 SK그룹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통신, 에너지, 건설 등 계열사 역량을 묶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울산 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축으로 거론된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AI 인프라와 통신망, 기업 고객 기반을 하나의 전략 아래 묶는 것이 중요해졌다. ◆ 합병보다 ‘원바디’ 경영 강화 다만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경영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완전자회사 전환이며 별도 합병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을 합치는 방식보다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 조율과 투자 실행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완전자회사 전환 이후 SK브로드밴드의 사업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기업 전용망,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 등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 고객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B2B 인프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기존 미디어 사업의 안정성과 신사업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은 여전히 SK브로드밴드의 기반 사업이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둔화는 뚜렷하다. AI 데이터센터는 성장성이 크지만 전력 확보, 냉각, 부지, 투자비 회수 기간 등 변수가 많다.
2026-06-01 16:26:58
SH, 매입임대주택제도 손질…'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경제일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전면 손질했다.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 과정을 세분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된 '2026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체계다. SH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검토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사업자들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함께 공개했다.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매입심의위원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후보군 역시 확대했다.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는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매도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심사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평가 과정 전반을 점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4분기부터는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지원 범위를 기존 건축 분야 중심에서 전기와 기계 분야까지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기 간담회도 운영해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방향 역시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공급 현황,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했다.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 개발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와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편된 제도와 매입공고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겠다”고 말했다.
2026-06-01 16:03:21
신협중앙회,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 이벤트 실시 신협중앙회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협 계좌이동서비스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신협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1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동납부 항목 신청 고객이 대상이며 자동송금 항목은 제외된다. 이벤트는 2종으로 구성됐다. 신협 영업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월별 1명씩 총 5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제공한다. 전체 신청자 중 500명에게는 CU편의점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신협 영업점과 온뱅크 등 전자금융 채널에서 가능하다. 전자금융 채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이동서비스 실시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신협과 조합원이 함께 성장한다는 신협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서울시와 청소년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가 지난 26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금융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경제 가치관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립청소년센터 21곳의 청소년 36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경제·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아카데미에서는 저축, 투자, 소비 등 금융 기초 교육과 체험형 실습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19곳의 금융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과 불법대출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 진단과 소비 습관 개선을 돕는 1대1 금융 멘토링도 운영한다. 오는 11월에는 청소년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뱅커톤'도 열린다. 수상팀에는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탐방 등 디지털 금융 현장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청소년 정보 플랫폼 '청소년몽땅'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익히고 주체적인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수익률 중심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 NH농협금융이 고객의 실질 수익률과 은퇴 이후 자산관리까지 지원하는 '수익률 중심 퇴직연금 금융그룹'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계열사의 역량을 모아 연금 자산 형성과 운용, 인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연금 금융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자산배분 전략과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영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원리금비보장형은 4분기 연속 5대 시중은행 중 종합가중평균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연금 수급 고객 대상 특화 상품인 'NH올원더풀 행복동행 예·적금' 등을 통해 은퇴 고객의 자산관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인 'NH-DNA 퇴직연금 에코넥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 106.5%를 기록했다. NH농협금융은 은행의 고객 기반, 증권의 투자·운용 역량, 보험의 보장 기능을 연계한 그룹 시너지 체계를 강화하고 연금 고객 대상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그룹 차원의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을 기반으로 건강·생활·금융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협금융만의 시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1 08:42:52
안규백 "한일 국방회담서 상호군수지원협정 대화…국민 설득 필요해" [경제일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협정 체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담의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접 답했다.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당 의제가 오갔음을 확인한 것이다. 안 장관은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단순한 물자 교환을 넘어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동맹국 간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는 핵심 군사 약속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이미 협정을 맺었고 한국과의 체결도 거듭 희망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에 밀려 서명 직전 무산되면서 함께 보류됐다.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됐으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당시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반발이 워낙 컸던 만큼 이후 역대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논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일 군사 협력 논의도 함께 동력을 잃는 패턴이 반복됐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군사적 실익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먼저 따라오는 사안이었다. 안 장관 역시 논의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로 발언하며 말을 아꼈다. 그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6-05-31 15:11:20
닛산·테슬라·KG모빌리티 리콜…배터리·후방카메라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한국닛산과 테슬라코리아, KG모빌리티는 배터리와 시야 확보 장치, 전자식 주차제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일부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배터리 교체나 계기판 교환이 필요한 사례도 포함됐다. 3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 생산된 리프(LEAF) 768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결함은 40kWh 고전원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한국닛산은 레벨3 급속충전(차데모) 과정에서 배터리 셀 내부 전기 저항이 증가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급격히 가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열 사고 또는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배터리 공급업체인 AESC-US와 함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정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모든 대상 차량에 대해 충전 상태(SOC) 변동 감지 로직과 개선된 계기판 메시지가 포함된 리튬배터리제어장치(LBC) 및 차량제어장치(VCM) 소프트웨어를 재프로그램한다. 이후 시험 주행 과정에서 고장진단코드(DTC)가 감지되면 배터리를 교체한다. 교체용 배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닛산 리프 외에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리콜이 진행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3·모델Y 766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모델3가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모델Y가 2021년 3월 31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후방카메라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절전모드에서 활성화된 뒤 후진 기어를 선택하면 후방카메라 영상 표시까지 최대 11초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운전자의 후방 시야가 제한돼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테슬라는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2026.8.6.1 또는 이후 버전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후진 시작 후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표시되도록 수정된다. 일부 차량은 이미 업데이트가 완료돼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계기판 표시 장치 결함으로 인한 리콜도 진행된다. KG모빌리티는 2026년 1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생산된 무쏘 7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계기판 제작 과정에서 전자식 주차제동장치(EPB)용 LED가 누락된 제품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전자식 주차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계기판에 황색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운전자가 이상 상태를 즉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KG모빌리티는 차량 입고 후 계기판을 점검하고 필요 시 교환할 예정이며 작업 시간은 약 30분이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정 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 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 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26-05-30 08:00:00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8:21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한시 허용…'상품권깡' 우려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식 충전카드(스타벅스 카드)의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를 악용한 현금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상품권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고객 요청 시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이 경우 남은 40%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조건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가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이를 활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e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전액 환불을 받으면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은 관련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기업 간 거래(B2B)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을 할인 판매해 온 플랫폼들은 환불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판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플랫폼에서는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이 약 1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 시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신규 무기명 실물 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e카드 교환권을 실물 카드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고 거래 시장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매입을 원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는 단시간 내 체결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이 일종의 부정 사용 방지 장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일부 부정 거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최근 소비자 환불 요청 증가에 따라 고객 편의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은 스타벅스 앱 또는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7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2026-05-28 17:17:15
넷마블, 주요작 업데이트로 하반기 이용자 붙잡기 나선다 [경제일보] 넷마블이 주요 신작과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업데이트를 잇따라 진행하며 하반기 이용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출시 이후 첫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자 소통에 나서고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몬길: STAR DIVE’, ‘RF 온라인 넥스트’는 신규 캐릭터와 콘텐츠를 추가하며 게임별 재미 요소를 강화했다. 최근 게임 시장에서는 신작 출시 못지않게 출시 이후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넷마블은 개발자 방송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초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고 기존 이용자의 잔존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첫 개발자 라이브로 이용자 소통 넷마블은 28일 오후 7시 오픈월드 액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개발자 라이브 방송 ‘On the road’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방송에는 넷마블 문준기 사업본부장, 넷마블네오 장현일 PD, 이현경 아나운서가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오는 6월10일 예정된 첫 업데이트 일정과 주요 콘텐츠가 공개된다. 그랜드론칭 이후 스팀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기된 이용자 의견과 주요 동향에 대한 답변, 향후 개선 방향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실시간 채팅을 통한 이용자 Q&A도 진행된다. 넷마블은 출시 초기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개발진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시즌4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다. 넷마블이 워너브러더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HBO의 공식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했으며 원작 세계관과 캐릭터를 고품질 그래픽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 ‘신의 탑’, SSR+ 신규 동료 ‘켈 헬람’ 추가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 새로운 세계’에는 SSR+ 등급 신규 동료 ‘[FUG의 원로] 켈 헬람’이 추가됐다. 켈 헬람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고대 전사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지녔지만 자하드와 스물다섯번째 밤 등 비선별인원에게는 능력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다. 게임 내에서는 보호막 파괴와 높은 명중 능력을 갖춘 원거리 딜러로 등장한다. 특히 ‘인도하는 화살’ 스킬을 활용해 적군을 한곳으로 끌어모아 전투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넷마블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6월10일까지 ‘켈 헬람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용자는 이벤트 기간 동안 소환과 탭탭플러스 등에 참여해 부유석과 신규 동료 ‘켈 헬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뉴얼된 ‘[가문의 주인] 구스트앙’을 획득할 수 있는 강림 소환 이벤트도 열린다. 시아시아 신규 의상 ‘치얼업 베이비’, 빙고 이벤트, 행운의 돌림판 등 부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 ‘몬길: STAR DIVE’, 신규 캐릭터 ‘나래’와 전설 토벌 공개 몬스터 테이밍 액션 RPG ‘몬길: STAR DIVE’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5성 캐릭터 ‘나래’를 공개했다. 나래는 구미호 신녀 미나의 동생으로 물의 정기를 다루는 얼음 속성 지원형 캐릭터다. 나래는 물방울을 활용해 적을 공격하면서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수 스킬 ‘우로지은’을 통해 팀원에게 보호막과 피해 증가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에서 지원 능력을 발휘한다. 3주간 진행되는 나래 특별 이벤트에서는 캐릭터의 숨겨진 이야기와 프로필 장식 라이브 배경 등 보상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콘텐츠 ‘전설 몬스터 토벌’도 추가됐다. 첫 번째 전설 몬스터는 ‘레기눌라’다. 이용자는 3개 팀을 편성해 전투에 참여하며, 각 팀에는 약점 속성과 미션이 부여된다. 높은 피해를 기록하거나 지정된 패턴을 공략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전략적 팀 조합이 중요하다. 새로운 스토리 에피소드 6 ‘상흔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과 신규 지역 ‘무원’도 공개됐다. 원작 보스 몬스터 ‘적영’을 포함해 21종의 신규 몬스터와 몬스터링이 추가됐으며 몬스터링 필터 개선, PC 버전 자동 기본공격 추가, 분해 개선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편의성 업데이트도 적용됐다. 넷마블은 6월3일부터 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서 첫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 ‘RF 온라인 넥스트’, 중화기 딜러 ‘데몰리션’ 업데이트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는 신규 클래스 ‘데몰리션’이 추가됐다. 데몰리션은 중화기로 무장한 원거리 딜러 클래스다. 중·원거리 전투에 특화된 물리 공격을 사용하며 스킬을 통해 일정 시간 일반 공격에 광역 피해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신규 스토리 11.5챕터도 업데이트됐다. 11챕터와 12챕터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새롭게 추가된 메인·국가·서브 퀘스트를 통해 12챕터의 주무대인 ‘라바론’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 파티 던전 ‘기억의 전장’에는 챌린지 모드가 추가됐다. 84레벨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2주 단위 시즌제로 운영된다. 시즌 종료 시 월드 내 최상위 기록을 달성한 이용자에게는 국가 공헌도 랭킹 상위권 보상 수준의 기간제 칭호가 지급된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데몰리션 업데이트 기념 14일 출석 이벤트’, ‘물질 변환 코인 교환 이벤트’, ‘출격! 신기 소환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향후 알베른 크레이터 3구역과 월드보스 ‘블리타 글레바’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대형 신작 출시와 기존 인기작 업데이트를 병행하며 하반기 이용자 유입과 장기 흥행 기반을 다지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 초기 이용자 피드백을 개발자 라이브와 편의성 개선으로 반영하고 게임별 신규 캐릭터와 경쟁 콘텐츠를 보강해 서비스 수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026-05-27 15:55:04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대화 재개했지만…"입장차 여전"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했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 없이 향후 일정 조율에 집중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나아가 인사·경영권 문제까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노사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교섭 일정 조율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촘촘한 일정으로 추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일 노사정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그리고 20일 예정됐던 추가 협의가 무산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자리다. 노사는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함께 350만원 정액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임금 인상률이 20%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간극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인사·징계 기준, 경영권 관련 요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갈등이 협상 장기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전면 파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연장 및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회사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의 범위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들이다. 다만 법원은 회사 측이 요구한 전면적인 제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크로마토그래피 등 주요 생산 공정 일부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 현장의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한 향후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간접강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조가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경영과 노동권의 경계 설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이 전날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며 “해당 조치는 인용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반 사례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6-05-22 17:34:46
LG엔솔, 혼다와 손잡고 베트남 '배터리 교환형 플랫폼' 구축…전기 이륜차 시대 선점 [경제일보]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혼다, 베트남 하노이시와 손잡고 동남아 전기 이륜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 배터리 교환형 플랫폼과 운영 시스템 구축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전기 이륜차 생태계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 하노이시와 '전기 이륜차용 공공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하노이 도심 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배터리 표준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전기 이륜차 플랫폼 사업 모델 공동 개발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 하노이시는 올해 3분기부터 하노이 주요 지역에 약 50개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총 500대 규모 전기 이륜차를 투입해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에는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2170 배터리가 적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공급과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교환 시스템 운영, 운영 솔루션 지원 등을 담당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혼다는 배터리 팩(MPP)과 교환기, 전기 이륜차 공급을 맡는다. 베트남 오토바이 제조업 협회(VAMM)에 따르면 혼다는 베트남 이륜차 시장에서 약 86%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인허가와 정책 지원, 현지 운영 협력 등을 담당한다. 최근 하노이시가 대기오염 대응 차원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는 인구 약 850만명 대비 등록 오토바이 수가 600만대를 넘어설 정도로 대표적인 이륜차 중심 도시다. 다만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하노이시는 지난해 도심 내 내연기관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시간대·구역별 운행 제한을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동남아 전기 이륜차 시장 선점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수준 이륜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 이륜차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 국가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이륜차 시장 규모는 약 8000만대 수준이며 이 가운데 전기 이륜차는 약 320만대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호주 멜버른 공대는 베트남 전기 이륜차 시장이 향후 연평균 1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남아 시장 내 배터리 교환형 플랫폼 운영 경험과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노이시 쯔엉 비엣 중 부시장은 "한국과 일본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노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이륜차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 확산에서는 배터리 자체 성능뿐 아니라 교환 스테이션 운영 안정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전기차는 차종별 배터리 규격이 다양한 반면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표준화가 용이해 교환형 플랫폼 운영에 적합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 이륜차는 충전에 시간이 필요한 방식보다 배터리를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모델이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며 "특히 동남아처럼 이륜차 이용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는 배터리 교환형 방식이 현실적인 전동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동남아 주요 도시들이 환경 규제뿐 아니라 소음 문제 대응에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며 "전기 이륜차는 배출가스뿐 아니라 소음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20 06:21:26
두나무, 자사주 17만주 임직원 보상에 활용…인재 확보·지배구조 정비 속도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오는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는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이사 박현중 선임, 사외이사 도규상 선임, 사외이사 이상구 선임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핵심 안건은 자사주 활용이다. 두나무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 54만6564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맞춰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나무는 주주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장기 동기 부여와 미래 인재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보상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대금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두나무 역시 올해 1분기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조직 내부의 핵심 인력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사주 활용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가치와 보상을 연동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보상보다 인재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두나무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가 중요한 변수다. 주목할 대목은 자사주 처리 방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 절차와 관련한 정부 승인이 완료될 경우 임직원에게 교부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박현중 두나무 글로벌협력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다날, 삼성전자, 메타 등 국내외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해외 사업 및 제휴 전략을 보강할 인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도 후보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금융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자 휴먼트윈인텔리전스 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AI·컴퓨터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두나무가 금융 규제 대응력과 기술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자산 분리 보관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심사,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 등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커지면서 이사회 차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두나무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치이고,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다. 사외이사 보강은 금융·기술 복합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관건은 자사주 보상이 실제 성과 보상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단순 일회성 지급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성과, 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 내부통제 강화와 연동된 보상 체계로 설계된다면 두나무의 조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05-19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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