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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90656982604.jpg)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일 이유도 없다. 다만 청문회는 거기서 끝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은 7억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군과 국방예산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볼지,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을 어떻게 풀지까지 같은 강도로 물었어야 한다. 하루 전 열린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년 동안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문제가 따라붙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여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두 청문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경제부총리라면 부동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세금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과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확장재정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묻는 것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다. 중기부 장관에게도 집을 언제 샀는지만 물을 수는 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 위축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과정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고 보유했는지가 정책 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주택 공급을 어디서 얼마나 늘릴지, 교통과 철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아파트 매입 경위만 묻고 끝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검증이다. 국회는 이미 17년 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우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후보자의 과거를 살피는 ‘회고적 평가’에 치우친 반면 미국은 정책과 향후 계획을 따지는 ‘전망적 평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보자를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이라는 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7년 전 국회가 스스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보고서는 의원의 질의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주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면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후보자의 답보다 의원의 폭로가 앞서는 청문회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정책을 캐묻으려면 의원도 공부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군 구조개편을 묻고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려면 국방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정책을 검증하려면 숫자와 경제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하는 공방보다 품이 많이 든다. 재산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특혜, 허위 재산신고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장관을 검증하는 한 항목일 뿐이다. 청문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이 몇 채인지, 얼마에 샀는지만 알고 청문회장을 나선다면 국민은 후보자의 재산 상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장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장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국방장관의 판단 하나는 안보와 군의 운용을 바꾸고 경제부총리의 판단 하나는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중기부 장관의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은 과거의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판단의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후보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달을 살았는지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또렷하게 남는다. 정작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지는 잘 남지 않는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는 끝까지 캐묻는다.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는 그만큼 묻지 않는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빈틈은 거기에 있다.2026-09-17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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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 160만 소액주주 설득전…"AI 기업으로 재평가" [경제일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카카오가 160만 소액주주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카카오X와 카카오AI가 각각 투자와 AI 사업에 집중하면 복합기업 할인을 줄이고 사업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16일 열린 소액주주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AI 기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 시장에서 AI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 내정자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 전현수 비즈니스 총괄리더, 황유선 성장전략리더가 참석했다. 김 내정자는 “인적분할 발표 이후 해외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확인한 주주들의 궁금증을 이번 설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기업 할인과 자본 배분의 비효율을 들었다. 최근 5년간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안건 27건 가운데 자회사 지원과 구조개편 관련 안건이 23건으로 85%를 차지했다. 계열사 관련 의사결정에 역량이 분산되면서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제시한 국내외 증권사의 사업별 가치 합산액은 34조2000억원이다. 반면 인적분할 발표 전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에 그쳤다. 카카오는 사업 성격이 다른 AI 플랫폼과 계열사 투자가 한 회사에 묶인 구조가 기업가치 할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분할 후 카카오X는 테크핀과 콘텐츠, 모빌리티 자회사의 성장과 신사업 투자를 맡는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할 2조3000억원과 자회사 보유 자금 4조1000억원 등 6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AI를 중심으로 광고·커머스·구독 등 수익모델을 확대한다. 카카오는 2030년까지 AI 일간활성이용자 2000만명 이상, 플랫폼 체류시간 50%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AI 관련 매출은 2030년 1조원 이상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양사 합산 매출 목표는 2025년 8조3000억원에서 2030년 16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카카오X가 10조원 이상, 카카오AI가 6조원 이상을 맡는다. 주주환원 방식도 나눈다. 카카오X는 자회사에서 받는 세후 배당금의 30%와 투자차익의 최대 30%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한다. 분할 이후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진한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기본 주주환원 재원으로 사용한다. FCF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환원 비율을 최대 40%로 높일 계획이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X 63.51463%, 카카오AI 36.48537%다. 기존 주주는 보유 지분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받는다. 카카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1일 분할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X 변경상장과 카카오AI 재상장을 추진한다. 주주들의 경계감은 여전하다. 인적분할 발표 당일 카카오 주가는 7.49% 떨어졌다. 인적분할에 앞서 추진하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소규모합병에도 일부 주주와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오는 18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주주총회 없이 진행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시장이 확인하려는 것은 법인을 둘로 나눈 뒤의 실적이다. 카카오AI가 카카오톡 이용자를 AI 매출로 연결하고, 카카오X가 보유 자산과 투자 재원을 실제 성장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지가 회사가 내세운 재평가 논리의 성패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2026-09-16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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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한화·DL, 여수 석화 통합 승인…에틸렌 140만t 감축 [경제일보]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사업재편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 충남 대산산단에 이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두 번째로 승인된 사업재편 사례다. 22일 산업통상부와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4개사가 제출한 여수산단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2호 프로젝트이며, 여수산단에서는 첫 승인 사례다. 이번 사업재편은 여천NCC 1~3공장 가운데 이미 가동이 중단된 3공장에 이어 2공장을 추가로 폐쇄하고, 남은 1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통합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천NCC 2·3공장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각각 92만t과 47만t이다. 두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여천NCC 생산능력은 기존 연간 228만t에서 약 90만t으로 줄어든다.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은 통합법인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한다. 이번 재편으로 감축되는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약 140만t이다.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로 공급과잉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중복 설비를 줄이고 생산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범용 제품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각사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통합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한화솔루션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사업 일부가 통합법인에 편입된다. 통합법인은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자동차·전선용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천NCC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각 2725억원씩 총 5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 제품 전환에도 2532억원을 투자하는 등 참여 기업의 자구노력 규모는 총 8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감축이 완료되면 대산과 여수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에틸렌 감산 규모는 총 250만t에 달한다. 앞서 대산산단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연산 110만t 규모의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과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는 여수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세제·인허가·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신규 자금 4500억원을 공급한다. 사업재편 기간인 2029년 말까지 협약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 조건도 유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료 할인과 보증 한도 우대 등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을 지원한다. 기업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75~100% 감면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도 통합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약 156억원의 원가 절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직무 전환 훈련비 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상향 등 고용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부가·친환경 분야 전환을 위해 중장기 유망 R&D 3개 과제에 올해부터 248억원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산에 이어 여수산단의 사업재편까지 승인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기업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가운데 울산산단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재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감축 유인이 약해진 데다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가동이 맞물리면서 기업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다. 약 9조원이 투입된 샤힌 프로젝트는 연간 180만t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내년 본격 가동할 예정이어서 기존 NCC 감축과 신규 생산능력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해야 한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2026-07-22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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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두나무, 거래소 넘어 데이터 금융으로…국회·금감원 변수는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61733927835.jpg)
두나무, 거래소 넘어 '데이터 금융'으로…국회·금감원 변수는 남았다 [경제일보] 두나무가 업비트를 단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시황 분석과 온체인 지수, AI 뉴스 브리핑, 실시간 알림을 결합한 투자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하나금융과 한화투자증권 등 제도권 금융사의 지분 참여까지 맞물리며 시장의 시선이 다시 두나무로 향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업비트 데이터랩의 데이터 기반 콘텐츠 매거진 ‘인텔리전스’를 출시했다. 인텔리전스는 마켓레터, 데이터 디깅, AI 뉴스 브리핑, 밸류업, 실시간 데이터 알림 등으로 구성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골든크로스·데드크로스, 변동성, 공포·탐욕지수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두나무는 업비트 데이터랩을 통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신규 지수 4종도 내놨다. 이더리움 월렛 액티브 저평가·고평가 지수, 이더리움 트랜잭션 액티브 저평가·고평가 지수다. 가격 흐름뿐 아니라 활성 지갑과 트랜잭션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 활동성을 투자 판단 지표로 제시하려는 시도다. 두나무가 데이터랩을 강화하는 배경은 분명하다.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이 거래 수수료와 상장 종목 수만으로 결정되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가격 차트뿐 아니라 온체인 활동성, 시장 심리, 변동성, 프로젝트 펀더멘털을 함께 보려 한다. 거래소가 보유한 시장 데이터를 투자자 교육과 분석 서비스로 확장하는 흐름이다. 자본시장 움직임도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일부를 약 1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9.84%로 높일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두나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토큰증권, 실물연계자산(RWA) 등 미래 금융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도 핵심 변수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를 추진해왔다. 현실화될 경우 국내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하나의 금융 생태계로 묶이게 된다. 규제 검증은 남아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 계획과 투자 판단 관련 중요 사항이 충분히 기재됐는지가 쟁점이다. 국회 변수도 크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공시·상장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과 향후 스테이블코인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의 소송 리스크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두나무는 FIU가 내린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향후 판단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미신고 해외사업자 차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나무는 이미 국내 최대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다. 데이터 서비스로 이용자의 판단을 돕고 금융권과의 결합으로 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며 국회와 당국의 규제 문턱을 넘는 순간 두나무의 다음 지위도 분명해질 것이다. [아주경제 2026년 06년 11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1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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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5310885601.jpg)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2026-06-0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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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