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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6-08-30 15:51:51
화려한 광화문무대 뒤 묵묵히 땀 흘린 숨은 영웅들이 증명한 대한민국의 품격
[경제일보] 22일 아침의 서울 광화문광장은 언제 10만 인파가 몰렸냐는 듯 고요하고 정갈했다. 간밤 도심 한복판을 수놓았던 보랏빛 함성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마치 환영처럼 느껴질 정도다. 공연의 시작은 북악산을 넘어 경복궁을 비추는 웅장한 드론 샷이었다. 광화문을 거대한 액자 삼아 전통 갑옷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멤버들이 등장하는 순간 도심은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다. 발매 첫날 398만장이라는 초유의 판매고를 올린 글로벌 팝스타의 귀환치고는 무대가 품은 서사가 참으로 깊고 무거웠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들은 뜻밖에도 긴 공백기 동안 잊힐까 두려웠다며 뼈아픈 진심을 고백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헤엄치면 해답을 찾을 것이라는 신곡 스윔의 메시지는 10만 아미의 불빛과 완벽하게 공명했다. 이들의 진심은 화려한 퍼포먼스 이상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190여 개국을 홀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거대한 서사를 완성한 것은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다. 당초 26만명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7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국제 행사 수준의 촘촘한 방어막을 쳤다. 31개 게이트에 설치된 80대의 금속탐지기는 단순한 전시 행정이 아니었다. 경찰의 철저한 검문검색은 공연 당일 전자충격기와 요리용 식칼 그리고 맥가이버 칼과 미용가위 등을 기어코 걸러내며 아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다. 제복 입은 이들은 멈추지 말고 이동해 달라고 쉴 새 없이 외치며 순식간에 불어난 인파의 병목 현상을 막아냈다. 소방 역시 800명의 인력과 100대의 장비를 전진 배치해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완벽한 구조망을 완성했다. 가장 돋보인 것은 철저한 현장 관리다. 화장실과 길거리 위생은 서울시 소속 청결 특공대가 온전히 책임지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다. 시청 일대 70곳의 개방 화장실은 위생 관리 요원들의 땀방울과 단톡방을 통한 실시간 상황 공유로 물 막힘이나 쓰레기 적체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됐다. 밀려드는 관객으로 화장실 관리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인근 카페 사장은 시에서 다 해주더라며 활짝 웃었다. 시시각각 어디에 쓰레기가 있는지 상황이 올라온다던 50대 여성 관리 요원의 자부심 섞인 목소리에서 우리는 공공 행정이 지향해야 할 진짜 서비스의 본질을 보았다. 기본을 지키는 묵묵한 노동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다. 오전과 오후에 투입된 600명의 자원봉사자는 국경을 넘은 언어 장벽을 완벽히 허물었다. 30%가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진 이들은 밤 10시까지 남아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객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연탄 봉사만 해보다가 이런 큰 행사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하던 스무 살 대학생의 헌신이 차가운 도심의 밤을 더욱 따뜻하게 덥혔다. 축제의 진짜 피날레는 공공 인력이 대부분 철수한 깊은 밤에 조용히 완성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뭉친 한국인 354명과 일본인 110명의 아미 자원봉사단이 구역을 나눠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내 최애의 무대를 내 손으로 가장 깨끗하게 돌려놓겠다는 이들의 헌신은 무대 위 아티스트의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우리가 즐겼던 자리가 끝까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한국 팬의 덤덤한 고백은 깊은 울림을 준다. 아티스트가 무대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팬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컴백 선물이라는 40대 일본인 자원봉사자의 미소는 국경을 초월한 성숙한 시민 의식의 결정체였다. 우리는 과거 도심 한복판에서 뼈아픈 인파 사고를 겪으며 참담한 좌절과 시스템의 부재를 뼈저리게 맛보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젯밤 광화문은 단순한 아이돌 공연장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과 무명 영웅들의 헌신 그리고 성숙한 대중의 시민 의식이 빚어낸 대한민국 역량의 총체적 증명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상식이 실천될 때 국가는 비로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했다. 두려움을 딛고 다시 헤엄치기 시작한 방탄소년단처럼 대한민국 역시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전 세계에 당당히 선언했다. 어둠이 내린 광화문을 진정으로 밝힌 것은 아이돌의 조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묵묵히 쌓아 올린 품격의 빛이었다.
2026-03-22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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