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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전장 '무기'로…군사 AI 활용 범위 기준 시험대 [경제일보]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공학 3원칙' 중 제1원칙으로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제시된 이 원칙은 기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실제 전장과 안보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자사 AI를 국방에 지나치게 사용한 것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군사 기술 활용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AI 기업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사용됐지만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대규모 국내 감시 체계나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다. AI가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작전에서도 인공지능은 핵심 정보 분석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 수행한 공습 작전에서 인공지능이 이란의 군 지휘부의 이동 경로 및 동선을 분석하는 데 활용됐다. AI는 위성 영상과 통신 정보, 공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됐다. 기존에는 사람이 수행하던 정보 분석 과정을 알고리즘이 대체하거나 보조하면서 군사 작전의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느냐다. 정보 분석이나 작전 지원을 넘어 무기 체계가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자율 살상 무기' 단계로 발전할 경우 윤리적 논쟁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방에 AI 적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AI 재정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방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감시정찰, 정보분석, 군수지원 등 국방에 필요한 AI 기술 개발 목표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350억원 등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AI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33인은 국내의 경우 기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국방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유용원 국민의당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며 "이 법은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인공지능이 국방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로봇 공학의 오래된 원칙이 현실의 군사 기술 속에서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AI가 전장의 '두뇌' 역할을 맡기 시작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윤리와 규범도 함께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2026-03-11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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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터 행정까지 AI로 대전환"…98개 실행 과제 담은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 임문영)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발굴한 9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4분기까지 GPU를 최소 5만 장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컴퓨팅 파워를 강화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목표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략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권고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미래형 국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민군 협력 기반의 보안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판결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디브레인과 우편정보시스템 및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과 복지 및 교육 등을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된 AI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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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AI가 바꾸는 K-방산 판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73822152927.jpg)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AI가 바꾸는 'K-방산' 판도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엔진보다 알고리즘이 빠르게, 강철보다 데이터가 단단하게. AI(인공지능)가 K-방산의 판도을 바꾸고 있다. 미국·중국 등 군사 강국이 인공지능을 무기체계에 본격 도입하면서 'AI 전쟁' 시대가 열렸다. 전통적 화력 중심의 무기 경쟁에서 데이터·센서·코드가 주도하는 무인전(無人戰) 으로 전환되며 한국 방산기업들도 이 흐름 속 '강철 산업'에서 '지능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국방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2억달러(약 19조원)에서 오는 2031년 355억달러(약 52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29%에 달하며 한국은 반도체·통신망·데이터센터 등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강점을 앞세워 'AI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은 AI를 결합한 무인전차·자율항공기·스마트함정 등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과 무인 전투체계 ▲현대로템은 AI 전장통제시스템을 탑재한 다목적 무인차량 ▲KAI는 AI 파일럿 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를 각각 선보이며 미래전 대비에 나섰다. LIG넥스원은 감시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海劍)' 개발을 통해 AI 전력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방위산업 전반의 무기 체계가 '운용'에서 '지능'으로 진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AI 기술 도입은 무기 체계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넘어 방산산업 전반의 데이터화·소프트웨어화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철 내구성이 무기 성능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 정밀도가 전투 승패를 가른다. 올해 3분기 기준 방산 5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한화시스템)의 누적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329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316억원) 대비 8% 이상 늘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방산 4대 강국 도약' 전략과 맞물리며 AI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CT 기술력과 방산산업 기반이 결합될 경우 'K-방산 2.0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올해 2월 발표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김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만큼 AI 기술 융합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AI 역량과 국방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글로벌 방산 패권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철 두께로 힘을 증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전장을 지배하는 건 알고리즘의 속도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한국의 전장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흐르고 데이터가 숨 쉬는 곳이다.2025-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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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한미군 전력 차출, 이제 실천하는 자주국방으로 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1/202603111737345990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