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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환율, 우려보다 안정… 韓 경제에 좋은 사인"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안정된 것에 대해 “당초 우려보다 많이 안정됐다”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의 낙관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행을 전격 허용하면서 나왔다. 이란의 발표 직후,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국제유가는 10% 안팎 급락하며 80~9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도 한풀 꺾이며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감안할 때,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환율이 갔으면 한다”고 밝혀,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환율 안정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한국 경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고위급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은 투자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과 같은 주요 의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매 세션마다 발언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중동 리스크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구 부총리의 발언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중동 정세라는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경우, 유가와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킹달러’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된다. 결국 한국 경제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우리가 가진 ‘경제 기초 체력’ 사이의 줄타기에 달려 있다.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통상 및 금융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자신감을 국제 사회에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정부가 어떤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열리며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살아있다. 정부는 이 짧은 안정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6-04-18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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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부산특별법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의결 전 법안 추진 배경 및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 경쟁력, 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2026-03-26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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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외이사 '법률·ICT' 보강…이사회 전문성·견제 기능 강화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법률·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며 이사회 전문성과 견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기존 금융·글로벌·회계 전문가 중심의 사외이사 구조에 법률·ICT 역량을 추가해 균형형 지배구조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윤준 후보자와 채은미 후보자 등 2명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전문성 다변화'다. 신한은행은 법률·소비자보호와 디지털·ICT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윤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풍부한 재판 경험과 내부통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및 준법경영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윤 후보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은미 후보자는 물리학 박사이자 양자역학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디지털·ICT 전략 수립과 신사업 분석에 강점을 가진 인물이다. 은행 측은 "기술적 통찰력을 통해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인선과 함께 기존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재선임도 추진된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등이 대상이다. 함준호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의 국제금융·통화정책 전문가로 금융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다. 야마모토 신지 후보자는 해외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에 강점을 지닌 경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성남 후보자는 회계감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회계 전문가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총 4차례 임추위를 개최해 후보군을 검증했다. 2025년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함께 법령상 자격요건,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특히 임추위는 소극적 요건(법적 결격사유)뿐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 적극적 요건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해 이사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선을 통해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융 △법률 △글로벌 △회계 △디지털·ICT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사외이사였던 서기석, 이인재 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외이사 인선은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보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은행 이사회 역시 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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